이홍천의원 시정질의와 시장답변

[파란들]

이홍천의원 시정질의와 시장답변 ＜ 청사이전대책 ＞＜ 과천지식정보타운 ＞＜ LH공사재정문제＞＜화훼종합유통단지＞＜ 외곽 교통문제 ＞＜과천대| 과천저널 핫이슈

booreem 조회 50 | 2010.10.05. 23:47 http://cafe.daum.net/gcjournal/TR6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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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이전대책 >

■ 질의(이홍천의원) :

 “과천시가 발표한 교육, 지식, 연구도시 건설계획은 추진이 어렵다. 과천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 대안이 반영이 안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

최근 과천시를 교육, 지식, 연구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청사부지를 매각한다는데 2조원이 넘는 청사부지를 과천시민이 원하는대로 재단하는 기업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발표한 교육, 지식, 연구도시 건설계획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 시장답변 :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안될 경우 없도록 하겠다”

2007년 국토해양부의 정부과천청사 종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연구 용역결과와 10.8.10 경기도에서 발표한 과천종합대책은 유사한 안이다. 관건은 토지 매각 방법과 재원조달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경기도와 과천시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토지이용의 권한은 시에 있다. 어느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는 시가 결정한다. 세종시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사부지 용도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세종시에 혜택을 부여한 것과 같이 과천시에도 이에 걸맞는 지원이 되도록 시민과 강력히 요청하겠다.

청사이전 종전부지 활용계획은 과천시 3대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시로 구상할 계획이며, 시민 의견이 반영된 중앙정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 과천지원특별법>

■ 질의(이홍천의원) :

 “과천특별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현재 계류중인 과천특별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 타 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지역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 시장 답변 :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겠다”

특정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법조문 하나하나까지 대응논리를 만들어 경기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도 9월29일 예정된 과천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시 대두될 문제점과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겠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

■ 질의(이홍천의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은 길게는 12년 짧게는 8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내년도 보상은 가능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은 길게는 12년 짧게는 8년 동안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이 사업은 이성환시장 때부터 시작되, 여인국 시장도 8년전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선 때인 4년 전에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8년간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첫 삽을 언제 뜰지 알 수 가 없다. 과천시는 올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지도 의문이다. 또 내년도 보상은 가능한가?

■ 시장 답변 :

 “2008년말부터 본격추진됐다. 2011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 정부청사 이전 완료시기인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된 시기는 2008년 말이며, 이때 과천시가 독자적 추진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이 99년부터 시작해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시는 정부에 광역도시계획 지침개정을 강력히 건의했고, 건의 1년만인 2008년 11월 “층고및 용도지역 규제완화”라는 지침개정을 받아냈다. 지침개정 즉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이후 경기도및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통해 구역지정 신청 약 1년만인 작년 11월 승인을 받아 고시한 바 있다. 금년 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2011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 정부청사 이전 완료시기인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

< LH공사재정문제>

■ 질의(이홍천의원) :

 “LH공사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1조원이 넘는 지식정보타운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가”

지식정보타운 지분 50%를 책임지고, 보상을 담당하는 LH공사가 재정문제로 여러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가?

 2년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이 올해 말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본격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 약속은 4년전, 8년전처럼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시장 답변 :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한다”

LH공사의 재정악화로 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성과 분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한다. 어제 언론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결과 대상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기반시설및 환경계획․기업수요조사․주민의견수렴․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 경기도 신청을 앞두고 있다.

<화훼종합유통단지>

■ 질의(이홍천의원):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은 상당히 늦어져 경매사업 유치에 몇년의 시간을 보내더니, 사업자를 선정하다가 갑자기 중단된후, 다시 GB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신뢰할 수 있나”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수년을 낭비한 것은 과천시 행정의 실수다. 과천시는 경매사업 유치에 몇년의 시간을 보내더니, 몇 해 전부터 경매시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후, 다시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도 신뢰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서로 확인이 가능한가

■ 시장답변 :

 “ GB내 경매시설 설치문제로 중단되었다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과 경매시설 설치문제와 화훼시장 통합에 합의, 현재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까지 사정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GB해제 추진은 문제가 없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제안을 과천시가 GB해제를 수용하여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8년여간 추진해 온 현안사업으로 05년 9월 화훼전시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GB법령을 개정하였으며, 08년 4월 국토해양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설치목적및 운영, 상세계획, 법적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274,211㎡(82,949평)을 승인받았다. 고부가가치인 화훼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법개정을 요청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운 사업이다. 관계법령 및 승인된 GB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신청, 국토해양부 협의과정에서 GB내 경매시설 설치문제 등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지난 2월 공모중인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중단했다. 그간 문제가 된 경매시설은 화훼산업발전을 위해 경매시설이 꼭 필요해서 추진하였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GB내 경매시설 설치는 GB지정 취지와 GB훼손 등을 우려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를 주축으로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경매시설 설치문제 해결과 화훼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지 문서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 GB해제 추진은 국가 대의적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그리고 과천시가 합의한 결과이기에 GB해제 추진은 문제가 없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제안을 과천시가 GB해제를 수용하여 추진을 결정한 것이며, 그간 준비해 온 개발계획을 일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까지 사전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다.

■ 질의(이홍천의원):

 “화훼종합센터 건립시점 분명히 밝혀달라”

화훼종합센터 건립은 언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밝혀달라. 시민들은 과천시의 지체되는 행정으로 인해 과천시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위 세 사업을 보더라도 과천시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업추진 약속을 해 주기 바란다

■ 시장답변 :

“201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GB해제 추진과정은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사전 실무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취합,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11월경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신청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과정을 거쳐 201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외곽 교통문제 >

■ 질의(이홍천의원) :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응책은?”

현재 과천시에는 강남외곽 순환고속도로와 판교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송파-과천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우리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통과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안양 석수동에서 관악산 터널을 빠져 나오는 갈현동 통신부대 입구에 요금소가 설치되며, 이 도로는 상당한 높이의 고가 도로로,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남단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양분화 되고 도시의 미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업 수정을 요청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도로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니까 혹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대책이 무엇인가

■ 시장 답변 :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는 중앙정부가 승인한 국책사업이므로 악영향 최소화로 방향을 전환, 대응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남단부를 동서로 횡단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안양시 석수동에서 성남시 여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21.82㎞)로 수도권 남서부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과천시는 광역 교통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므로 본 도로의 통과를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므로, 시장이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승인할 경우 모든 절차가 의제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에 협조하되,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로 방향을 전환, 대응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음피해 최소화, 녹지훼손 대책, 교각하부 공간이용 등 반대급부 최대 확보및 악영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과천대로 소음과 매연문제>

■ 질의(이홍천의원) :

“과천대로는 소음과 매연 문제로 지하화 하거나 도로위에 터널을 씌우는 터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래미안슈르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과 매연 피해를 보고 있다. 과천대로 지하화와 터널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하화 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터널사업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시장답변 :

 “용역결과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 도비 확보해 소음최소화하겠다 ”

3단지 주변 과천대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음터널 설치시 과천고가교량 부분 하중 문제가 예상되어 이 방안을 강구중이다. 향후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 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3단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단기 대책도 병행 검토추진 하겠다. 아울러 구체적 설계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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