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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심상진, 최승윤, 최민영, 김영동, 홍성일>
제11장 경제의 변동과 안정의 문제(1-8절)
제1절 한국의 경제안정문제
가. 성장도 세계제일, 변동도 세계 제일
한국은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965~90기간 1인당 GNP 기준으로 연평균 7.1%씩 성장하여 다이아몬드 수출국인 보츠나와를 제외하면 세계 제일의 고도성장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제일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경제변동도 수없이 많이 겪었다 아마 경제변동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이 아니었던가 한다.
한국은 왜 그토록 많은 경제변동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제일주의 또는 수출제일주의로 말미암아 경제안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았다.
(2) 급속한 산업구조전환은 산업부문간의 관계나 자본과 산출과의 관계를 급변시키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경제변동을 초래하는데, 한국에서는 산업구조전환이 몹시 심했다. 1972년 중화학공업계획이 적극 추진되고부터는 더욱 그러하였다.
(3)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해외지향형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입 양면에서 해외경제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4) 경제성장 초기에는 경제규모가 작았으므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대형 건설공사에 의해 경제는 큰 변동을 겪었다, 1965년 삼성물산 하나의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었다. 이를 보면 얼마나 작았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5) 정책의 잦은 변화와 정책대응의 미숙도 한국의 극심한 경제변동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6) 한국인들의 경기예측면에서의 특성도 경제변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 때문에 호경기도, 불경기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7) 여러 차례의 헌법계정, 10.26사태, 6.29선언, 미국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의 발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소련, 동구권의 변화 등 수많은 우발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도 경제의 많은 변동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제변동을 겪은 한국이야 말로 경제안정이 극히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나. 경제변동유형의 변화
한국경제의 변동은 옛날에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는 중진국형으로 변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변동이란 후진국의 주경제활동이 농업이므로 풍년이 들면 호경기, 흉년이 글면 불경기식으로 농업의 풍.흉작에 따라서 경정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변동을 말한다. 한국이 1960년대 초까지 겪은 경제변동은 주로 이러한 유형의 것이었다. 농업부문에 의하여 결정되는 후진국형 경제변동은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기순환이라기보다는 GNP의 단순한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진국형 경제변동이란 중진국의 GNP구조가 농업과 공업의 비중이 다같이 높은 형태이므로 후진국에서와 같은 농업의 풍.흉작은 물론 선진국에서와 같은 공업과 서비스업의 변동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변동은 점차 순환적 변동형태로 되어간다. 농.공부문 다같이 경제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진국형 경제 변동의 특징이다.
선진국형 경제변동은 다음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다. 하나는 미.일.서독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GNP에 2~3%에 불과하므로 경제변동은 주로 비농업부문의 변동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변동이 산출.고용 및 물가의 단순한 양적변동이 아니라 규칙성이 있는 경기순환적 변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변동은 1)중진국형 경제변동이고, 2)경제구조의 급속한 전환과 더불어 발생하며, 3)잠재 GNP 차체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한다. 그리고 4)단순한 경제변동에서 점차 규칙성이 강한 선진국형 경기순환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선진국의 경제변동과 차이가 난다.
다. 경제변동문제의 중요성의 증가
“요즘사업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떻습니까?”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모두 경제변동과 관계된 것이다. 한국이 신생공업국단계를 지나 선진공업국으로 되어감에 따라서 경제변동 문제의 중요성은 국가전체는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선개인의 관점에서 경제변동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몇 년 간격으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표11.1의 지가를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말에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간년도에도 물론 상승 한해가 더러 있다지만 아무튼 표의 자료를 보면 땅값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상승했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 편의상 부동산 가격이 그림 11.1에 나타난 경기순환곡선과 같이 변동한다고 하고, 보통사람들의 부동산매입행위를 이와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에서 부동산값이 D점에 와 있을 때 사이클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믿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점에서 주택구입을 결정한 후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때는 거의 E점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이는 등기이전이 끝나자마자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부동산가격이 E점에서 F점을 거쳐 오랫동안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때는 대강 H점 근처가 된다. 일본에서는 많은 샐러리맨들이 80년대 초 집값과 전세값이 H점에 이르게 되자 집을 팔아서 판매대금 일부로 전셋집을 구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집을 처분하였다. 그 이후 집값이 H에서 P로 계속 상승하게 되자, 그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업경험이 적은 기업가들의 투자패턴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은 가령 그림11.1의 점 M에서 A까지 심한 경기침체를 한번 겪고 나면 경기가 여간 좋아지지 않고서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경기가 A점에 있으니 투자의 호기라고 조언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경기가 호전되어 B점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C점을 지나 D점을 이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은 바뀌게 괸다. 이제는 안심하고 투자할 때라고 믿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동원하여 공장을 짓고 나면 대개의 경우 경기는 거의 E점 가까이에 와 있게 된다. 그 때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경기침체로 손해가 커지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하강국면에서 도산을 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행위 때문이다.
경제정책 수립자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그들은 경제가 M점에서 A점에 이르도록 침체하게 되면 기업가나 소비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다가 막상 경기가 A점에 도달하게 되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된다. 보통A와 B점 사이에서 연구와 토의를 시작하고 경기부양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대책이 수립되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경기가 D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려고 하니 경기는 이미 과열상태에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되면 이미 과열된 경기는 더 과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애써 강구한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니 야당의 심한 비판을 받게 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아니라 정부부처 내부로부터의 반대도 많다. 따라서 애써 수립한 경기대책을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행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D점에 이르게 되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성이 커진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종 경기진정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대책수립이 끝나면 경기는 E나 F점에 와 있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대책을 시행하게 되면 경기는 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순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기업, 일반인, 정부정책담당자들 모두 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전체로 볼 때도 경기순환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기침체는 국가전체에 큰 물질적 손실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면 1980년의 심한경기침체로 한국의 GNP는 3.7%나 감소했다 이때의 경기침체는 인적 및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인력이 유휴상태에 놓여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인적 및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빈곤을 전통적 빈곤이라고 하며, 반대로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상태에놓여 발생하는 빈곤을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한다. 이를 이대빈곤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빈곤은 주로 전통적 빈곤이었으나 앞으로는 풍요속의 빈곤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해온 한국은 경제안정보다 경제성장을 경제전체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계 제일의 고도성장국가가 되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불안정문제에 당면해 있다. 한국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경제안정면에서 크게 뒤떨어진다. 그럼 경제안정은 어떻게 이룩될수 있는 것인가? 우선경제안정의 목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제2절 경제안정의 3가지 목표
경제안정의 목표는 1)물가의 안정 2) 산출의 안정, 및 3)국제수지와 환율 등을 포함한 국제경제관계의 안정의 세가지이다. 한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경제관계의 안정이 경제안정의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적자가 증가하고 외채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된다. 또한 경쟁력의 저하로 환율이 계속 절하되면 수입품가격의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불안해진다. 이와 같이 국제수지와 환율은 국내 경제안정에 큰 여향을 미친다.
가. 물가의 안정
물가안정의 목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럼 낮은 수준이란 얼마나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가? 레이놀즈는 미국경제의 전망에서 미국경제에 소망스러운 물가수준은 미국이 1955~65기간에 경험했던 바와 같은 연평균 1.5%정도라고 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물가수준은 경쟁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1975년을 기준으로 199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일본, 서독, 싱가포르 수준의 2배를 넘는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크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 미국, 일본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0~1.5%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물가를 이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 아주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령 2년간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일지라도 한해는 5% 그 다음 해는 마이너스 1%가 될 수도 있다. 수학적으로는 한 해는 8% 그 다음해는 마이너스 4%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의 상승률이 불안정한 경우이다. 같은 2%라도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의 안정된 상승이 가장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그럼 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가? 한국은 1981년까지는 거의 매년 두 자리 수의 인플레 속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지 않았던가. 인플레의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 전체의 성장 차원에서의 영향, 즉 미시적 영향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는 사유재 생산에 있어서 시장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시장 제도는 시장가격의 원활한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플레는 이러한 가격제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심할 때는 마비시키기까지 한다.
인플레가 심화되면 가격은 제 6장에서 논의된바와 같은 그 본연의 기능, 즉 1)신호의 기능 2)배분의 기능 및 3)인센티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신호가 잘못되면 그릇된 신호를 보고 행동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 또한 그릇된다. 한국이 최근 경험한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치솟을 때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사회전반에 투기풍조가 만연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가 무너진다. 심한 인플레가 유발한 투기의 사회적 악영향과 후유증은 심각하다. 겔라부라이즈 하바드대 교수는 1991년 서울대에서 행한 강의에서 심한 인플레에 따른 투기가 자본주의경제체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을 강조한바 있다. 투기의 후유증이란 곧 심한 경기침체인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전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상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달러환산 임금은 이미 대만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인플레를 심화시킴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인플레는 보통인플레의 경우이다. 질주형 인플레나 초인플레의 경우에는 그 악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질주형 인플레는 사뮤엘슨과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대체로 물가상승률20~200%정도의 인플레인데,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돈이 가치를 상실하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시장은 고사한다. 결국 국내의 돈은 해외로 도피하고, 국내투자는 위축된다. 하버드대 퍼킨스 교수 등은 높은 인플레를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년 이상 25~50%인 것을 만성적 인플레 50~200%인 것을 급성인플레, 그리고 200%이상의 것을 질주형 인플레로 구분하고 있다.
초 인플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차대전후 독일과 남북전쟁기간 미국 등에서 발생했다. 이런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도 죽고 시장제도도 죽고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도덕적 불균형도 심화된다. 이런 인플레가 발생하면 우선 도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죽어가는 돈을 버리고 아무것이나 물건을 잡으려고 뛰어다닌다. 둘째 물건이나 사람의 상대가격이 마구잡이로 변한다. 셋째, 재산의 분배가 뒤죽박죽이 된다. 넷째, 모든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는 급속히 감소한다. 독일에서 우표 한 장 값이 1조 마르크가 되었을 때 그 이하로 금육기관에 저축한 사람들의 재산은 우표 한 장의 가치도 안 되었다. 이런 것이 인플레의 경제적 영향이다. 초인플레의 정치사회적 영향은 첫째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둘째는 정권이 무너지거나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인플레 때문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로 말미암아 수천명이 죽는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히틀러를 기른 아버지는 초 인플레라고 한다.
나. 산출의 안정
산출과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문제는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곧 경제성장의 문제이다. 단기적인 문제는 실제의 산출, 곧 실제 GNP를 경제의 생산능력이 다 발휘되는 수준에서의 산출, 즉 잠재적GNP 수준에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이하나 이상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소망스럽지 못하다. 단기적인 문제는 곧 경제안정의 문제이다. 인플레부담 없이 또는 안정된 물가수준에서 생산가능한 최대의 GNP가 잠재GNP인데 이것이 산출안정의 목표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GNP는 현실적으로 이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그차이가 GNP갭이고 이를 줄이는 것이 단기경제문제로서 곧 경제안정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다. 물가목표와 산출목표의 관계
물가목표와 산출목표는 두 마리의 토끼에 비유된다. 한 마리를 잡기위해 서는 다른 한 마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두 가지 목표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느냐는 경기국면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물가목표와 산출목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안정이 최악의 상태로 되는 경우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3기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1기는 봉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인플레가 계속되는 때이다. 제2기는 봉급은 몇10%씩 하락하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심화되는 경우이다. 제3기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이다. 이 때부터는 어느 정권이나 무너지기 시작한다. 즉3기는 에는 국가가 멸망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된다. 소련연방의 해체도 이런 상태에서 발생했다.
제3절 한국의 경기순환
가. 한국의 단기, 중기 및 장기순환
실제GNP가 추세 GNP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변하는 것을 경제변동이라고 하며, 그림 11.1에서와 같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동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한다.
경기순환은 단기순환, 중기순환 및 장기순환의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 은 지금까지 이 세 유형의 순환을 모두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세가지 순환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단기순환
이는 1923년 키친이 미국과 영국의 물가와 이자율의 변동을 토대로 주기 약 40개월의 경기사이클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사이클은 주로 기업의 적정재고와 실제재고의 조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재고순환 또는 키친순환이라고 한다. 이는 경기순환 중 가장 단기적인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이라고 할 때는 재고조정과 상관없이 이를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소득통계의 작성이 시작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경기순환이 있었는데 평균주기는 4,6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주기가 8년이나 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기는 대체적으로 키친사이클의 주기 정도이다.
(2)중기순환
프랑스의 쥬글라가 발견한 평균주기 7~10년의 순환이며 그 주원이도 설비투자(기계,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이다. 중기순환보다는 주기가 약간 길지만 장기순환보다는 짧은 것으로 쿠츠네츠사이클이 있다. 크츠네츠는 건물의 평균내용년수나 주택건설 또는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20녀 주기의 사이클이 있음을 주장아였는데. 아더 루이스는 이를 쿠츠네츠사이클이라고 이름지었다.
(3)장기순환 (콘드라티에프사이클)
이는 모스크바 경기연구소장이었던 콘드라티에프가 1920년대에 발견한 주기 50~60년의 장기파동이다. 콘드라티에프는 장기파동의 원인으로 (1)전쟁과 혁명,(2)기술혁신, (3)금의생산, (4)농업(자원)생산의 넷을 들었다.
나) 한국의 중요한 설비투자사이클
한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기순환이 있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기 8~10년의 주순환, 중기순환, 또는 쥬글라의 설비투자사이클을 가장 중시한다. 한국에서는 1962년 제 1차 5 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개의 설비투자사이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주순환의 주기는 1964~72, 1972~82, 그리고 1982~92로서 마찬가지로 8~10년임을 알 수 있다. 정점을 기준으로 하면 주순환은 1969~79, 1979~90의 두 개가 되고, 주기는 10~11년이 된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설비투자순환의 정점은 60년대 말, 70년대 말, 그리고80년대 말 등 거의 매 10년 간격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쥬글라의 설비투자사이클은 한국의 경우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성장에는 투자와 수출의 영향이 다같이 중요했지만, 변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투자가 수출을 앞선다. 그러므로 수출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에도 설비투자사이클설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다.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콘드라티에프의 장기사이클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사이클의 경기침체국면에 있는가 또는 경기상승국면에 있는가? 과거 약 20년간의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제일의 시장인 미국의 현재의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또는 장기사이클의 하강국면에 속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콘드라티에프의 장기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콘드라티에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 전쟁과 혁명, (2)기술혁신, (3)금의 생산, (4)농업(자원)생산 등 네 가지 요인이 경제를 50~60년 주기로 경기순환을 겪게 만든다고 하였다.
콘트라티에프는 소련정부의 부농정책에 반대한 이유로 1930년 가을 시베리아에 유배되기까지 세계는 세 차례의 장기파동을 경험했음을 밝혔다. 그 이후 이 설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거의 무시되었다가 세계경제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월남전쟁, 두 차례의 세계적인 우류파동과 이어서 발생한 자원파동, 선진국의 동시적인 경기침체 등과 관련하여 다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장기파동 연구자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제4절 경기순환의 경제원리
가. 매크로경기와 마이크로경기
경기는 국민경제전체와 기업경영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전체로 볼 때에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호경기, 그 반대의 경우를 불경기라고 한다. 한편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기업의 매상고나 이윤이 증가하면 호경기, 그 반대의 경우를 불경기라고 한다. 마이크로경기는 개별기업차원의 경기뿐만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부문의 경기도 말한다. 경기순환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므로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본 마이크로 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전체수준에서의 매크로경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매크로경기와 마이크로경기는 계절상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를 구성하는 부문에 따라서는 생필품과 같이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있고, 내구재와 같이 크게 받는 것도 있다. 또한 건축허가나 신용장내도액과 같이 경기에 행하는 것도 있고, 전력생산과 같이 동행하는 것도 있으며,재고량과 같이 후행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경기에 선행, 하는 것도 있고, 전력생산과 같이 동행하는 것도 있으며, 재고량과 같이 후행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경기에 선행, 동행 떠는 후 행하는 경제변량을 지표화 한 것을 경기예측과 관련하여 곧 논의되는 바와 같이 각각 선행지표, 동행지표, 및 후 행지표 라고 한다.
나. 경기순환의 주요특성
경기순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각종 경기순환은 그림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진동의 폭, 국면의 길이, 발생요인,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있다.
둘째, 각 산업이나 부문은 경기변동면에서 특정 패턴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모든 경기변동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다. 경기순환의 측정과 4국면
경기순환의 측정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는 이를 통하여 사이클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기변동의 정도는 경제전체나 산업부문의 실질생산량이 각각 장기성장추세곡선 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경기순환을 찾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림11.1에서와 같이 저점이나 정점 사이를 하난의 사이클로 정하는 것이다. 한국경기순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경기순환에는 그림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상승, 정점, 경기하강, 그리고 저점의 4국면이 있다. 경기 상승하며, 경기하강국면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발생한다. 지금은 많은 선진공업국이 경험하였듯이 경기가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하강국면으로 전환되고, 하강국면은 또한 심한 침체국면을 겪지 않고도 곧바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점과 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경기국면이 전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점이 경기최고점 이라기 보다는 상부전환점, 그리고 저점도 경기최하점이라기 보다는 하부전환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정점을 피크.봉우리.산정 정상이라고도 하며 저점을 골.바닥.계곡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라. 경기순환의 내생론, 외생론 및 통합론
경제나 산업부문의 실제산출이 추세산출곡선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이들 요인은 경제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경기순환이론 중 외생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을 외생론, 내생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을 내생론이라 하며, 양자를 통합한 것을 통합론이라고 한다. 현대 경기변동론의 대표적인 학설은 통합론이다. 참고로, 외생론의 대표적인 것은 제본스의 태양흑점-기후-농작물설이다. 외생적 요인으로는 (1)태양흑점이외에도, (2)전쟁, 혁명 및 정변, (3)금의 발겨, (4)인구증가, (5)신자원의 개발과 영토의 확장, (6)과학적 발명이나 기술혁신 등을 들 수 있다. 내생론에는 (1)보전투자의 주기설, (2)기업가나 소비자의 심리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보전투자의 주기설 또는 보전투자파설을 보기로 하자 예컨대, 기계시설의 평균수명은 대체적으로 8~10년이므로 8~10년 마다 대체투자 또는 보전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경기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이다. 심리설은 기업가나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 또는 비관적이냐에 따라 경기변동이 발생하거나 심화된다는 것이다. 즉, 경기상승국면에서 이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면 경기는 더욱 상승하고, 반대로 하강국명에서 비관적이면 경기는 어욱 침체된다는 것이다.
마 경기순환이 승수-가속도원리
경기변동은 경제에 외적 요인의충격이 가해질 때 경제내부에 이를 발생토록 하는 메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다. 지금부터어떠한 내부적 메카니즘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가속도원리와 경기변동
매출액 또는 소비자의 구매액의 변동이 투자의 가속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속도원리라 한다. 매출액과 투자의 변동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1)매출액의 변동, 즉 수요의 변동은 총투자의 가속적 변동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1차 년도와 2차 년도간의 매출액 증가율은 10%인데 반하여 총투자의 증가율은 200%나 된다. (2)총투자규모의 변동은 매출액규모가 아니라 그 증가율에 의존한다. 즉 매출액이 아니라 그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총투자는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투자의 감소는 매출액의 감소에 선행한다. 바로 이점이 가속도원리의 핵심이다.
(2)승수원리와 경제변동
승수원리는 지출(특히 투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지출의 몇 배, 즉 승수배가 된다는 원리이다. 승수의 원리를 보면 가령 어느 기업이 10억원 규모의 공장시설을 확장한다고 하자. 이때 10억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다른 기업가의 이윤으로 지불된다. 그런데 근로자나 기업가들은 소득으로 받은 10억원 중 일부를 지출하게 된다. 그 지출성향 또는 소비성향을 3/5이라고 하면, 10억원 중 6억원은 다시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이 6억원은 다시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이와 같이 처음의 10억원은 소득증가→소비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과정을 숫자로 표시하면 10억원+10억원×3/5+10억원×(3/5)²+......이 된다. 이를 전부 합하면ΔΥ=10억원×(1+3/5+(3/5)²+(3/5)².....)=10억원×1/[1-(3/5)]=25억원이된다. 원래의 투자지출 10억원으로 소득은25억원이나 증가되니 승수의 값은 2.5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증가(ΔC)의 소득증가(ΔΥ)에 대한 비울 3/5은 한계소비성향(MPC)이므로 승수는 1/(1-MPC)또는 1/MPS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MPS는 한계저축성향이다. 승수원리는 국민의 소비지출이나 수출 및 정부지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승수를 일반적인 지출과 소득증가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하여 한계지출성향의 개념으로 표시하면 지출승수=1/(1-한계지출성향)이 된다. 따라서 한계지출성향이 높을수록 승수은 크게되고 지출에 따른 소득증가도 크게 된다. 그런데 승수원리는 경제의 생상여력이 많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승수-가속도원리와 경기변동
매출액의 변동은 가속도원리를 통하여 투자의 가속적 변동을 초래하고, 투자의 변동은 승수이론을 통하여 승수배만큼의 소득변동을 초래한다. 이 두 원리를 결합하면 소득의 승수배적인 상승은 다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이 다시 상승하는 등의 과정이 되풀이된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면 가속도와 승수원리의 공동작용으로 인하여 투자와 소득 및 매출액의 가속적인 축소현상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양 원리의 공동작용으로 경기의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또한 전환하게 된다.
제5절 경기예측
경기의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경제의 움직임이 일정한 궤도를 따르는 천체의 운행처럼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전쟁, 정변, 풍.흉작을 좌우하는 기상조건, 신기술의 발명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변수의 움직임이나 상호관계 그리고 기업가의 경기전망이나 투자동향 등의 분석을 통하여 경기를 예측할수 있는 방법이 계속 개발되어 왔다. 경기예측의대표적인 방법에는 계량경제모형 경기지표, 기업실사지수에 의한 방법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가.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이는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C), 투자(G), 수출(x) 및 수입(M)은 각각 다음의 관계로 표시된다고 하자.
C=a+bY=150+0.6Y
I=c+dY-eR=550+0.2Y-40R
G=G=700
X=x=200
M=-100+0.2Y
Y=C+I+G+X-M
여기에서 Y는GNP 그리고 R은 이자율이다. G와 X로 각각표시 하였다. 경제변수들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조세(T)부담률, 즉T/Y를 0.2로하고 R=10%로 정한다면 ①균형GNP, ②정부의 재정수지 및③무역수지는 각각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값은 예측하기 위해 위의 5개 식을 Y=C+I+G+X-M에 대입하여 풀면 균형GNP는 3250이된다그러므로재정흑자는 G-T=700-0.2(3250)=50 이되며,무역적자는 X-M=200-(-100+0.2Y)=300-0.2Y=-350이 된다. 가령 원화의 절하로 X=250, M=-150+0.2로 변화할 때 균형GNP재정수지 및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답은 균형GNP는 3500으로 ㅈㅇ가하고 , 재정수지는 제로가 되며, 무역수지는 -300으로 적자가 줄어든다. 그럼 ①가령 통화긴축정책으로 이자율이 15%로 될 때, ②금융완화 정책으로 이자율이 5%가 될 때, ③국민의 수입성향이 0.2Y에서 0.3Y로 증가할 때,④ 조세부담률을 0.25Y로 높일 때, ⑤소비절약운동으로 소비성향이 0.55Y로 될 때, ⑥정부지출을 G=500으로 감축할 때 균형GNP,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위 모형을 통하여 이를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나.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경기예측에 사용되는 경기지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경기 선행지표는 수입승인액, 총우동성처럼, 경기변동에 선행하는 것이고, 동행지표는 생산지수.판매지수 .시멘트 소비량처럼 경기와 더불어 변동하는 것이며. 후행지표는 기계류수입액. 재고지수처럼 경기에 후행하는 것이다.
다. 기업실사지수에 의한 예측
이는 기업가의 앞으로의 생산계획, 신규직원채용계획, 보너스지급계획, 자금사정, 시설확장계획, 현재의 종합경기판단상태, 장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등을 설문형식의 실제방문조사 또는 우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은 다음 이를 지수화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기업조사자료를 지수화한 것을 기업실사지수 방법이라고한다.
제6절 물가지수와 물가구조
인플레는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물자수준은 물가지수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그 구조는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의 수와 가중치에 의하여 나타난다. 물가지수는 어떤 주어진 시접에서 어떤 한 묶음의 재화와 서비스가격의 평균치를 과거의 어떤 시점, 곧 기준시점의 수치와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985=100에서 1990=130.2로 되었으면 90년의 물가는 85년에 비하여 약 30% 상승하였다고 한다.
가. 물가지수의 종류
우리나라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도매물가지수(WPI),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일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NP환가지수 또는 GNP디플레이터의 셋이다. 물가지수로는 이 이외에도 수출입상품의 물가를 나타내는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 농가의 판매제품과 구입제품의 물가를 나타내는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있다.
(1) 소비자물가지수
이는①생계비지수라고도 하는데, 소비자의 소비재와 서비스의 구매가격의 평균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소매가격 또는 구매자가격으로 측정되며, 생계비변화의 측정에 사용된다. ② 상품이 생산되어 각종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다. 예를 들면 수박의 산지가격, 즉 생산자가격은 몇 천원 정도이나 대도시 백화점에서의 최종소비자 가격은 몇 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같다. ③소비재가격은 백화점 등에서의 가격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통계수집자라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④생산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이 곧바로 소비재인 의복가격에 바영되지 않을수도 이다. ⑤평균소비패턴과 거리가 먼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생계비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2) 도매물가지수
이는 ①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자재의 도매가격의 평균적 변화를 나타내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물가지수이다. CPI는 소비자물가지수이고, WPI는 생산자 물가지수이다. 새안자간의 거래와 제품의 최초구매자단계에서의 가격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②생산자재이면 최종재, 원료, 중간재를 모두 포함하므로 CPI보다 더 많은 상품의 가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하나 도매거래의 대상이 아닌 주거.교육. 의료 및 보건관계 서비스를 제외한다. ③물가변동이 원료매매, 중간재거래 그리고 최종재의 도매 등 각 생산단계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복계산의 문제가 따른다. ④도매가격은 생산자간의 거래이며 할인이 가능하므로 제 3자인 통계수집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⑤WPI도CPI와 같이 구성상품을 세분하여 그룹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3) GNP디플레이터
이는 ① 국내에서 생산되어 GNP에 포함되는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격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서 경제학자들이 애용하는 물가지수이다. ② 그러나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다. CPI나 WPI는 매달 계산될 수도 있으나, GNP디플레이터는 빨라야 분기별로 계산될 정도이다.
나, 물가지수에 관하여 유의할 점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CPI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노의 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수와 관련된 것으로 지수문제 라고도 한다.
1) 지수에 포함될 재화와 서비스품목의 결정: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품목의 수는 수없이 많은데 그 중 왜 어떤 것은 지수에 포함시키고 다른 것은 제외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2) 가중치결정의 문제: 수많은 종류의 소비재의 가격을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가구가 같은 상뭄을 사지도 않으며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다르기 마련이다. 그 차이가 심할수록 소비자가 이른바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물가지수로 발표되는 물가와 다르게 된다.
3) 기준연도의 산정: 유가가 많이 상승한 해를 기준년도로 하느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해를 기준년도로 하느냐 에 따라서 비교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4) 소비패턴변화의 반영문제: 예를 들면 한국에는 가정부의 임금상승으로 옛날 가정부가 하던 일을 지금은 주부들이 거의 다 한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소비패턴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산정에 있어서 현재 한국, 미국 등이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의 고정가중치방법은 이런한 소비패턴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가상승은 과대평가되기 쉽다. 이런 문제는 비교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5) 신상품과 탈락상품의 처리문제: 상대적 비중이 급증하는 전자계산기, 가스 등의 신상품과 급감하는 주판. 연탄 등의 구상품의 가중치 조정이 문제가 된다.
6) 상품의 질적 향상문제: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지금까지 그 질이 크게 향상되는 가운데 가격도 상승하였다. 가격상승의 어느 정도가 질적 향상분을, 어느 정도가 순수한 가격상승을 나타내는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7) 가격통제와 이중 가격문제: 가격통제로 암거래가 성행할 때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가격이 암시장가격인가 정부고시가격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물가지수는 정밀한 것이 못된다. 단지 많은 상품가격의 평균치로 평균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절 인플레의 발생원인과 유형
인플레의 원인이 많으므로 이를 설명하는 이론도 많다. 이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인플레가 ①수요측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는 수요측 인플레 , ②공급측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는 공급측 인플레, 그리고 ③양자의 결합형태인 수요.공급결합형 인플레의 셋이다.
가 수요측인플레
수요측인플레는 총수요(AD)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다. 물가가 수요에 이끌려 올라가므로 이를 수요견인인플레라고 한다. 수요측인플레이 주요학설의하나는 통화주의자들의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통화의 증가는 그림11.6(A)에서와 같이 AD₁을 AD₂로 증가시키므로 실질GNP는 Q₁에서 Q₂로 그리고 물가는 P₁에서 P₂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때는 성장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대신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 및 산업부문간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하여 실물부문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인플레는 과다한 투자수요확대에 기인한 수요측인플레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대도시 주택가격급등도 아파트 분양가통제와 택지공급부족으로 세계적 수준의 한국 주택건설업자들이 80년대 초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없도록 만든 정부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대적인 부족과 혼합 및 관련서비스가격의 상승도 그 수급정책을 도외시한 데 기인한다. 그러므로 실물부문의 원활한 수급 대책이 중요하다. 수요견인인플레는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초기에는 항만, 전력, 통신, 철도, 용수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부문의 공급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게 되어 이들 부문의 서비스가격이 급등하고 그 영향이 전산업에 파급되어 이른바 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생산능력확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문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여 경제발전과정에서 생산능력확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문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여 경제전체에 파급되었다. 과거의 한국의 인플레는 성장인플레 또는 개발인플레였다.
나. 공급측인플레
공급측인플레는 비용인상인플레 또는 공급쇼크인플레라고도 한다. 그림11.7에서와 같이 이런 인플레가 발생하면 제품단위당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총공급곡선(AS)은 AS₁에서AS₂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물가는 P₁에서 P₂로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Q₁에서 Q₂로 감소 한다. 즉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인플레를 두 용어를 결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수요견인인플레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수요견인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GNP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데 반하여 공급측인플레가 발생하면 GNP는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느 점이다. 비용인상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인상인플레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인플레의 원인을 ①노동자의 임금상승에서 찾는 임금인상인플레, ②기업의 제품가격인상에서 찾는 이유인상 또는 가격인상인플레, ③수입품가격의 상승에서 찾는 수입비용인상인플레, ④환울인상에서 찾는 환율인상인플레, ⑤구조인플레 또는 구조경직성인플레 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이자율이 높기 떼문에 인플레가 발생한다. 는 설 등도 있다. 임금인상인플레는 근로자들의 강성노조 등에 의하여 임금을 생산성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기업가는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게 되므로 자연히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격인상인플레는 노조가 아니라 기업가가 이윤증대를 위하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입비용상승인플레는 몇 차례의 유가상승을 몰고 온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에서 볼수 있듯이 수입품가격상승에 따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경직성인플레는 특히 후진국에서 자원의 이동이 경직적이므로 산업에 따라서는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장 등 공급증가가 빨리 될 수 없게 되어서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산업에 따라 서는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필요도 없는 많은 자원을 유휴 또는 반유휴 상태로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노임이나 제품가격은 하방경직적이므로 제품가격을 낮출 수 없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실제 인플레가 어느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1990년대 한국경제의 제일 중요한 비용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다음은 수입품가격, 자본 및 토지비용, 그리고 조세의 순이다. 한국의 요소비용은 1980년대후반 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본, 토지 및 노동 모두의 높은 가격이 한국의 최근 비용인상인플레의 요인이 되었다. 한국이 신생공업국이 되엇다고 하는 1970년에 비하여 인건비, 수입품비용 및 조세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증가했고, 자본 및 토지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한국의 인플레의 주요인은 임금이다. 임금인상인플레설을 보기로 한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빨리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이설의 요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난다. 인플레율=임금상승률-노동생산성증가율 예를 들어 1989~90년 사이 임금상승률은 20%,노동생산성증가율은 14%이나. 이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6%가 된다는 것이다.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효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금상승률=기대효과+수요효과+우발적 쇼크효과 이를 설명하면 금년의 인플레율이 6%일 것으로 예사아여 임금을 그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하면 이는 기대효과에 의한 인플레이다. 이를 기대인플레, 핵심적 인플레, 관성인플레, 또는 근저적 인플레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건설부문노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200만호 건설에 따라 인력부족이 극심하여 6% 인상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노임은 이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건설인력수요증가 때문에 노임이 이보다 4%더 인상된다고 하면 이는 수요효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설노임이 지나치게 상승한 나머지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해외인력수입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아에 따라 중국거주 교포나 동남아시아인들의 수입인력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만약 이들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느정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진하여 임금상승률을 2% 낮추게 되었다고 하자. 이 때 2%는 우발적 쇼크효과이다 결국 최종적인 임금상승률은 8%가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상승률(8%)=기대효과(6%)+수요효과(4%)+우발적 쇼크효과(-2%) 이와같이 세가지 효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임금상승률이 농동생산성상승률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공급측 인플레도 그만큼 심화된다.
다. 수요공급형 인플레
이는 수요측인플레와 공급측ㅇ니플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령 총수요의 일시적인 증가로 수요측 인플레가 발생할 때 더 이상의 수요쇼크가 없으면 인플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기대효과가 작용하여 노동자나 기업가가 임금이나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공급측인플레도 함께 발생한다. 공급인플레요인의 일시적인 발생을 공급쇼크라고 한다. 에너지파동과 에너지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대표적인 공급쇼크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는 공급쇼크인플레라 한다. 그러나 매년 상승하는 임금은 연속적쇼크이다 연속적인 임금상승에 의한 인플레를 임금인상인플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80년대 말 임금인상이 매년 크게 되는 상태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총수요를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겪게 된 인플레는 심한 수요공급결합형 인플레이다 매년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GNP가 잠재GNP수준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은 총수요를 급증시켰다. 그 때부터 시작된 인플레는 수요공급결합형이다. 한국의 인플레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총공급곡선이 그림11.8에서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다. 한국의 인플레는 AS곡선과 AD곡선이 그림 11.8에서와 같이 다같이 이동하는 성장경제의 인플레이다.
제8절 한국의 주요 인플레유형
한국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특히 고인플레국가였다 그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인플레를 겪었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유형은 최근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특유의 개발인플레 이다. 경제전체의 공급능력의 증가가 급속한 수출과 투자 등의 수요급증에 미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한국이 겪은 두 번째 형태의 인플레는 주요부문별인플레이다.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성장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를 유발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자원부족이 인플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문제에서 한국의 인플레는 다음과 같은 3부문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강조한 바 있다.
①농수산물가격의 상승: 한국은 일인당 경지면적이 극히 협소한데다 기후관계로 생산기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원천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수산물의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소득상승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②주택과 부동산가격의 상승: 주택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각종 생산물의 생산비와 판매가격을 상승시키고 생활비도 상승시킨다.
③에너지등 수입품가격상승: 한국은 많은 종류의 농작물, 석유 등의 광산물, 임산물, 그리고 부품이나 기계류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은 그 영향을 즉각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의 경쟁력약화로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면 수입품가격이 당장 상승하므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위 3부문에 추가하여 항만 공항 도로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성장이 산업부문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이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셋째 유형의 인플레는 혼합경제인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따라 발생사는 것으로 주로 다음의 4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①경제의 서비스화: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그리고 다시 3차 산업 즉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실제로 모든 선진국에서는 3차산업이 2차사업보다 국민소득중에서 더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3차 사업이 2차 산업보다 커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대량생산이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 어렵다. 그러므로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향상도 잘 안된다. 그러나 임금은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서비스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인플레로 나타난다.
②이해집단의 영향력증대: 현대 민주화사회에서는 누구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최소한 자신이 공헌한만큼의 대가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조,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기업가단체 등 각종 이해단체가 형성되고 스스로의 권익을 확대해감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이해단체들이 요구하는 몫이 생산에 공헌한 것 이상이 되므로 인플레가 유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가는 이익마진을 부당하게 크게 하며 정부는 가급적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며, 지주나 건물주인 등은 지대나 집세를 가급적 더 올려 받으려고 한다. 그 결과는 인플레인 것이다 노임 이익마진 지대 및 임대료 세금 등은 모두 톱니바퀴가 앞으로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듯이 증가하기만 하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인플레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인두주의적 경제운영: 현대사회는 복지지향적 사회이다. 100%능률과 능력본위로 운영하여 적자만이 생존하고 약자는 도태당해야 한다는 사회진화론적인 잔인한 경제로 운영할수 없다. 정부는 신체장애자 전신박약자 고아 부양가족 없는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을수 없다. 기업들도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여 당장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봉급을 삭감하는 등 순수이윤동기만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다 . 이와 같은 온정적 경제운영이 지속적인 정부지출과 기업비용의 상승을 초래 하므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정부역할의 지속적인 증대: 국민의 각종 욕구는 소득수준보다 더 빨리 상승하므로 저부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국방 치안 교육 보건 주거 환경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도 증대하게 되므로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비증가를 초래하므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의 요인들은 국민의 욕구증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때는 의 식 주 문제의 해결이 국민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빈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직업또는 생산성은 어떠하든 남과 같이 잘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를 주장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사람의 임금을 높은 사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므로 결국 인플레요인이 된다.
넷째 유형은 한국의 성장단계 또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다. 1979년에는 어너지파동으로 인하여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가 발생했고 , 1980년에는 대미환율의 36% 절상으로 수입품가격의 대폭적 상승에 따른 인플레가 발생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국이 1980년대 말부터 겪고 있는 인플레는 공급측의 노임상승에 따른 비용인상인플레와 수요측의 주택200만호 건설 및 80년대 후반의 대폭적인 무역흑자에 따른 총수요급증에 기인한다. 수요 공급결합형 인플레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다.
다섯째 유형은 경제정책에 기인하는 인플레이다. 사뮤엘슨과 노드하우스는 통화가 단기적으로는 물가보다는 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반대로 통화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인플레수습을 위하여 통화량을 지나치게 감소시켜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금리 부담의 증가로 비용인상인플레의 요인이 된다. 또한 각종 도시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절대농지 등의 토지용도전환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토지수급불균형이 심화 되었고 이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최저임금제 등의 임금 정책은 많은 임금의 상승을 초래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인플레는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