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제14차 한독포럼, ‘이주와 통합’섹션 발제자로 나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설치를 위한 법제정 시급

[동포세계]

이자스민 의원, 제14차 한독포럼, ‘이주와 통합’섹션 발제자로 나서

-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설치를 위한 법제정 시급 

 한국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독일 로스톡에서 열린 제 14차 한독포럼에 참석하여 사회섹션 발제자로 나섰다. 사회섹션에서 이주와 통합이라는 주제로는 한국의 이자스민 의원과 독일의 미햐엘 그리스벡 연방이주 및 난민청 부원장이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주민이 복지수급자로 전략하지 않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투자이민자등 다양화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은 국무총리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서 16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도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주민, 선주민, 외국인, 이주민, 이주자, 이민자 등의 범위가 정책별로 상이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통일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한국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미디어, 학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은 입국-체류-영주-귀화 등 이주 전 단계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을 사회통합정책 안에서 수립하고 있다.”며 “입국 전 언어등을 테스트 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입국 후에는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사회통합정책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제안서는 양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독 포럼은 민간주도의 논의 틀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고 이화여대와 독한 포럼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매년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동포세계 온라인뉴스 2015. 7. 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