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양광석 법무사]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① 채무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부여된 집행문에 그 부여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법34①,59②).

② 재판장의 명령이나 법원에 의한 집행문부여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결 1979.8.25. 78마249).

<기출> 집행문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내어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00,7급>

③ 채무자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집행증서는 무효이지만, 채무자는 그 집행 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결 1999.6.23. 99그20).

(2) 절 차

절 차	내 용
(가) 신 청	①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이다.
(나) 이의신청의 시기와 종기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개시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00,7급>. 그러나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의하여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다) 관할법원	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법34①)이다. 제1심법원일 때도 있고 상급법원일 때도 있다(법28②). ② 공증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경우 관할법원은 그들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이다(법59②). 어느 것이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라) 재판 및 불복신청	①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②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또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③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이 없다(=특별항고).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결1997.6.20. 97마250).

(3) 관 할

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2008,법원사무관>

② 거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와 구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된 경우에 채권자는 항소심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지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한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1심법원의 사무관 등이 한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대결 2000.3.13. 99마7096).

(4) 잠정처분(직권)

① 법원은 이의신청의 재판이 있기까지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집행계속을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34②,16②).

②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34②,16②).

③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신청권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신청을 구하는 예가 많다.

④ 이의신청을 인용시

이의를 인용한 결정을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당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 인용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다(법50①).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자는 병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또 양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