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청2지구 개발행위 제한

<P> <TABLE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TBODY> <TR> <TD> <TABLE class=backgr border=0 cellSpacing=10 cellPadding=0 width="100%" height=80>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id=font_title class=title>당진수청2지구 개발행위 제한 </TD> <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id=font_subtitle class=sub>도시개발 대상지로 결정… 거주민 컨테이너 등은 제외</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c0c0c0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7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9px">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id=font_date class=WrtTip>데스크승인 <SPAN class=SmN>2012.07.20  </SPAN></TD> <TD id=font_email class=SmN align=right>천기영 기자 | <SPAN class=SmN><A href="http://www.cctoday.co.kr/news/mailto.html?mail=chunky@cctoday.co.kr"><U><FONT color=#0000ff>chunky@cctoday.co.kr</FONT></U></A></SPAN>   </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6e6e6 height=1></TD></TR> <TR> <TD height=20></TD></TR> <TR> <TD align=middle> <TABLE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align=center> <TBODY> <TR> <TD id=articleBody class=content> <DIV id=NewsAdContent class=articleBody> <P>당진시는 수청동·대덕동 일원 85만 3289㎡를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BR><BR>실제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했다(고시2012-110호, 2012.7.10자).<BR><BR>특히 도시개발 예정지역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될 우려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BR><BR>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토지소유자의 재정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고시했다.<BR><BR>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간이며, 이 기간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BR><BR>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공동주택 모델하우스)과 공고공람일 기준 현 거주민의 컨테이너(농업, 임업, 축산업) 시설일 경우에는 제외된다.</P></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