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용직 근로자
2. 실직한 근로자
3. 노조간부가 된 근로자
4. 수습기간주이 근로자
문2 고용상의 남녀 균등대우 원치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결혼,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삼는 근로계약은 불법 무효이다.
2.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3.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남녀간에는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군필자에 대해 특별가산점 부여하는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이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3. 다음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1. 위반부분만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원하면 법정기준이 보충된다.
2. 위반부분만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법정기준으로 보충된다
3. 사법적으로 유효하나, 벌칙이 부과된다.
3. 모두 무효이다.
문4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1. 노동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관련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5 근로자파견사업은 다음의 어느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가?
1. 균등대우의 원칙
2. 중간착쥐배제의 원칙
3. 최저
기준보장의 원칙
4.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문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내는 수 밖에 없다.
3. 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도 된다.
4. 법원에 소송을 내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든가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지만, 일단 어는 하나로 결정하고 나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문7 해고의 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르 해고 할수 없다.
2. 경력사칭은 예외없이 정당한 해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3.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영의 어려움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문8 금품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사망시의 금품청산요구권자는 사망근로자의 상속인이다.
2. 징계해고의 경우는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요구할 수없다.
3. 금품청산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퇴직시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다.
문9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3.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된다.
4.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문10 다음 중 적정임금이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임금 기준
2. 노동조합의 단결력
3. 기업의 지불능력
4. 국민소득의 신장률
문11 다음 중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지급한다.
2. 액수는 평균임금의 100분60이상이어야 한다.
3. 공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 부족, 주문의 감소,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정지의 경우 등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비율보다 낮게 휴업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12 다음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이다.
2. 근로기준법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르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4. 근로계약이 위배해서은 안될 최저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다.
문13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 근로감독관제도의 강화
2. 근로자의 대한 노동법교육 강화
3. 법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의 강화
4. 노동조합의 쟁의권행사에 대한 통제의 강화
문14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근로조건의 준수원칙
2.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3. 노사자치의 원칙
4. 균등대우의 원칙
문15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의 교섭력이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있다.
3.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 사용자는 어떤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
문16 근로계약은 근로의 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교환관계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라는 특질이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근로계약의 이중구조
2. 근로계약의 모순구조
3. 근로계약의 갈등적 특질
4. 근로계약의 혼합적 특질
문17 해고의 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정당한 이유가 잇어서 해고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고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할 수 있다.
3.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4.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듯이 상요자에게는 해고의 자유가 있다.
문18 사용증명서에 댛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재직증명서라고도 한다.
2.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해고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증명서의 발급·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4. 근로
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자료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19 근로계약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은?
1.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사용근로자로 보아 지급해야 한다.
2. 한 달에 30일씩 빠짐없이 계속 일한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문20 다음 중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2. 원칙적으로 야간노동(밤 10시부터 아침 6시)이 금지된다.
3. 한 살 미만의 어린이를 두고 있는 경우 1일 2회 최소 30분씩의 유급수유시간이 주어진다.
4. 사용자는 1주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2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시 10인 이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4.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문22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은?
1. 근로계약만 무효이다.
2. 근로계약과 단체협약만 무효이다.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만 무효이다.
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모두 무효이다.
문23 다음 중 남녀의 균등대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1. 결혼퇴직제도
2. 생리휴가제도
3. 출산퇴직제도
4. 정년차별제도
문24 강제노동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전차금상쇄의 금지
2. 중간착취의 금지
3. 사용자관리하의 강제예금의 금지
4.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예정의 금지
문25 건설회사 甲은 건설회사 乙의 하청기업이다. 甲회사 근로자의 乙회사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
1. 乙이 甲 회사에 대해 작업지시, 감독권을 갖는 경우에 한해사용자 책임을 진다.
2. 乙은 언제나 甲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
3. 乙은 어떤 경우에도 甲 회사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4. 乙은 언제나 甲 회사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문26 근로감독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둔다.
2.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제도의 하나이다.
3. 근로감독관이 자격, 임면(任免)과 직무배치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27 기업의 도산시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채권은?
1.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2. 조세채권
3. 저당권부채권
4. 임금채권 전부
문28 다음 중 재해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에게는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재해는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재해발생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정답:22222/32212/22434/13314/2422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