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노조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참교육]

노조 파업이 왜 위법인가?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시기와 방법을 모두 위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어서며 2년째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한국노총은 매년 26억원 규모로 지원을 받아왔는데 올해에는 탈락했다. 정부가 노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기성 노조를 ‘반개혁 강성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윤대통령의 후보시절 말이다. 일주일 노동시간이 120시간이 되려면 7일 근무 기준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출퇴근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수면시간조차 없다. 윤 대통령의 노동관은 친기업, 반노동 노동관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찰, 공정위, 국토부 등을 앞세워 ‘20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사 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탄압은 악랄하다. 양회동 열사가 생사를 오가던 때에도 부울경 건설지부장을 구속했다. 윤장혁 건설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금속노조로 향하고 있다”면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면 끝장내야 한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속노조는 하반기 전체 민중의 대항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총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 파업이 왜 불법인가>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노조탄압,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는 5.31 총파업을 단행하고 7월 총파업으로 진군한다”라고 천명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친재벌 반노동, 검찰독재, 공안통치, 민주·민생·평화 파괴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에 살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고 쓰고 ‘노동탄압’이라고 읽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라고 규정했다.

<친기업 노조탄압이 노동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은 금속노조 뿐만 아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비상시국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해온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도 만해스님의 길을 따라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각오로 윤석열 퇴진의 죽비를 들었다.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윤석열에게는 ‘인간의 품격과 양심이 없다’고 개탄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불교계단체들에 이어 개신교 목회자들도 전국적인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 준비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민생은 파탄 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 일로에 있고, 반노동, 반농민정책으로 국민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대 강의 남북관계 집착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사대와 굴욕 외교로 민족의 기상이 추락하고 있으며, 경솔한 외교적 언사로 주변국들과 극심한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