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평등세상! 장애인 차별철폐!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Pocheon-Nan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ople 2019년 6월 3일  |   총 2 쪽   | 첨부자료 : 0 담당 : 오원석 / 전화 : 031-531-2023 / FAX : 031-531-2078 / 이메일 <a href="mailto:pncil@hanmail.net">pncil@hanmail.net</a>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97번길 17 진성빌딩 4층  /  <a href="http://cafe.daum.net/pcnanumIL">http://cafe.daum.net/pcnanumIL</a> 수    신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배터리 못 빼면 시험도 보지 마라’ 장애인 응시 가로막는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규정 일 시 및 장소 2019년 6월 3일(월) 10:00∼11:00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청년의 꿈 짓밟는 배짱 정책 규탄한다 ○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화, 인권,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나눔IL센터’)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속에서 기본권박탈과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장애인차별의 모순을 깨고자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은 포천나눔IL센터 체험홈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하루였다. 체험홈 입주자인 문씨(30)가 갖은 악조건 속에서 치른 드론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기 때문이다.○ 근육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인 문씨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장애인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드론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여왔는데, 반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첫 관문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교통안전공단 측이 실기시험을 치를 때 ‘모든 과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험용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비행 중 분리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해제되는 잠금장치가 달려있다. 그런데 문씨는 손가락 힘이 약해 잠금장치를 풀고 배터리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포천나눔IL센터는 수많은 시험 과정 중 ‘배터리를 빼는 것’에 대한 편의지원을 목표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은 비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을 들먹이며 이러한 시도 자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장애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를 때에는 장애유형별 소정의 기준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기관에 따라서는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시험장에 배치하기도 한다. 만약 교통안전공단이 대화에 장에 나섰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대답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비장애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드론 조종 실력을 가졌으며, 집중력과 세밀한 조작에 있어서는 특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장애인 청년의 꿈을 단지 ‘배터리를 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잘근잘근 짓밟아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이 국가고시가 아니므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국가고시를 일반시험으로 격하시키면서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고자 한 것이다. 제3자가 대신 배터리를 빼주는 것이 여러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질문한다. 겉으로는 장애인 자립을 들먹이며 장애인의 직업선택 기회를 늘려주겠노라는 이면으로, 장애인의 자발적인 직업선택 노력을 ‘규정’이라는 한 마디로 무참히 짓밟는 것이 정부의 본심인가? 지상에 안전하게 내려앉은 드론에서 시험응시자가 아닌 타인이 배터리를 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 대한민국 항공안전에 그토록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란 말인가? 이러한 편의제공이 비장애인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포천나눔IL센터의 이번 규탄은 우리 사회의 언더도그마를 가속화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배려와 편의제공을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비장애인의 정당한 지분을 빼앗아 장애인 몫으로 취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그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인간, 같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나가고자 하는 길을 열고 싶을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문씨가 드론 실기시험을 치를 때 고작 배터리 빼는 문제로 점수 상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공단과 센터가 모여 좋은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포천나눔IL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연계하여 전면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