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학동·화정동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 퇴출 청원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학동 화정동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화정동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사고의 핵심 원인이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처분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래는 청원서 원문입니다.  <hr data-ke-style="style7">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td><td>청원서</td></tr><tr><td colspan="3">공동 상임대표: 박미경, 류봉식, 서연우 / 전화 : 062) 222-1322 /전 송:224-6449 광주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 / E-mail: simin1322@gmail.com</td></tr><tr><td>수 신</td><td colspan="2">국토부장관</td></tr><tr><td>참 조</td><td colspan="2"> </td></tr><tr><td>제 목</td><td colspan="2">[청원서] 학동·화정동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 퇴출 청원</td></tr><tr><td>일 자</td><td colspan="2">2022. 03. 23 (2쪽)</td></tr></tbody></table></div>  학동·화정동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 퇴출 청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 (2)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3) 설계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콘크리트 사용 등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이 발표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설계도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불법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관리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안전을 도외시하고 부실 공사를 조장했음이 드러났습니다. (1)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부실 감리. (2)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은 학동 참사 현장의 재판이었습니다. 5. 불과 6개월 전, 학동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광주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참담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자정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없는 현대산업개발에 취해져야 할 조치는 ‘건설업 등록 말소’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6. 현대산업개발에 대한‘건설업 등록 말소’조치는 ‘대마불사’의 관행을 깸으로써,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윤보다 안전, 공존의 삶으로 이행하는 시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국토교통부는‘법이 정한 가장 엄한 처벌’을 공언해왔습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공언했던 바를 분명히 행함으로써,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은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기본소득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