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B학점 자격 논란/ 한겨레신문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B학점 자격 논란/ 한겨레신문> 한나라 반값 등록금 'B학점 이상' 제한 논란 부실대학 재학생도 제외 추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부실대학' 재학생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단체 쪽은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부실대학에 대해선 장학금을 주지 않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좋을 수 없는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겐 좀더 여유를 줘야 하고, 부실대학의 재학생한테도 한시적으로나마 등록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평균 C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7월께 내놓을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5분의 1 정도가 성적 미달 등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통계를 보면, 2008~2010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27만7290건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했으나, 5만7610건이 학점 기준(B학점) 미달 등으로 탈락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빈곤층 대학생들은 엄격한 상대평가제 아래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혜택 기준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이유주현 기자 blue@hani.co.kr 기사등록 : 2011-05-29 오후 07:17:22 기사수정 : 2011-05-30 오전 09:54:15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값등록금자격제한논란) - 지원받은 후 일정학점(예: B)을 취득하지 못하면 지원중단, 반환케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