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제355조~358조의2)

[짧은소견]

1.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주권을 미리 발행하면? 부도나지.

3항. 부도날 가능성 있는 주권발행은 무효. 손해배상 당할 수 있음.

2.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2011.4.14>

8. 삭제 <2011.4.14>

이런 것들 적는다네.

3.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1항.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부

2항. 양도 입질 방법도 전자등록

3항. 전자등록에 의한 선의취득------------> 디지털시대 답다. 많이 발전했네. 2011년에 신설? 적절한 입법.

4.

제357조

삭제 <2014.5.20>................이런 것 환영. 공부 안해도 됨.만세.

제358조

삭제 <2014.5.20>

5.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1995년에 나왔나? 전자등록을 하기에는 조금 시대가 이르러서 주권불소지제도를 만들었었군.

그럼. 그 종이쪼가리를 꼭 들고다녀야 되나? 디지털 시대에?

4항. 불소지하다가도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