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펌] 화폐개혁과 부동산의 관계

월간 부종산 매거진 3월호 기사 입니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화폐개혁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7~`5% 정도 인상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금도 양성화 해야 하고.... 대세는 언젠가 화폐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인거 같읍니다 ......  부동산 재테크 09년 1기 교육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입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 가입 국가 등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 숫자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 1$ : 1,533원 2009. 2. 27 기준) 매일 경제 신문 2008. 10. 23 일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매일 경제 신문과 인터뷰에서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밝히면서 논쟁이 한창이다. 10만원권 발행도안에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를 발행이 보류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2002년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화폐제도 개선 방향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 지난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화폐단위를 갖게 되고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동 자금을 양성화 할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한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 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디노미네이션 (화폐변환) 이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단위를 절하는 것이다. 1/1000로 할 가능성이 높다. (예 : 5억짜리 집이 -50만원이 된다) 장점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1.  자국 화폐의 대외위상도가 올라간다.         2.  국민 일상 거래와 회계장부 처리 쉽게 한다.         3.  지하 퇴장 자금의 양성효과가 있다.         4.  급격한 인플레이 기대 심리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중남미 국가) 단점 단기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1. 새 돈을 찍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 (제조비용)         2. 현금지급기나 자동판매기 등 하드웨어를 바꿔야한다.         3. 화폐 장부도 바꿔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 교체)         4. 물건이 싸졌다는 착각에 과소비와 인플레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5. 화폐 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부유층 부동산. 골동품. 실물 자산 투기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화폐환각 (Money illusion) 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경우 돈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한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1/1000로 화폐 가치가 절하 되었다고 하면 4억짜리 APT가 5억으로 오르는 것보다 40만 원짜리 APT가 50만원으로 뛴다 해도 얼른 보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이다. 디노미네이션의 시행시기에 고려할 사항 물가가 안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 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판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었다. 국제 수치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행견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이해 환율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의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쉽게 흡수 할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 시기가 오랜 시일이 소요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실시일, 형태 (1/100. 1/1000) 사전공고, 실시준비, 화폐 교환 방법 기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재테크 방법 단기적으로 금,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비교적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물건에 투자가 유리하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부동산 추가 상승효과가 대략 7~15% 정도가 된다. 그리고 중간 과도기 갭이라는 완충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략 1~1.5년 가량 반드시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 경기부양이 되는 시점이 있다. 이 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경기 부양에 관건이다.  임의장은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러당 1.3원 에서 1.35원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장에서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 이라며 달러, 유로, 원을 같은 단위로 보는 1,000대 1 리디노미네이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0만 원권 도입을 일시 중단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중단으로 봐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이며 화폐도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라서 타이밍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유로화 화폐의 통합 시에도 경제적 부정적 악영향이 엄청 많았으나 결국 12나라의 화폐 통합 이였지만 훌륭하게 잘해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유럽은 유로화 도입 이후에 물가 인상이 0.2~0.3%에 불과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 세대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원화가 현재의 1,000원에서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달러 환율도 달러당 1.4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는 더 이상 싸구려 화폐가 아니라 달러화의 가치가 대등한 고급 화폐로 격상된다. 일본은 오래전의 엔화의 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이런 이유에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드골 정부는 지난 1958년 공식 출입과 함께 “1960년 1월 1일부터 기존 100프랑을 1신프랑으로 조정한다”고 선언했다. 프랑화가 달러당 수백 프랑에 거래된다는 사실이 프랑스인 자존심을 은근히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구)프랑과, 신)프랑을 함께 사용하다가 구)프랑을 1963년까지 모두 회수했다. 프랑스는 대표적 디노미네이션 성공 사례로 꼽는다.          성공요인           1. 구화폐의 승진리 절상 등 편법 통한 가격 인상 억제           2. 공공요금 동결, 물가 안정 노력           3. 적극적인 홍보, 투명한 관련 정책 집행   고액권 발행이 실행될 경우 6,000억 원 정도 경제비용이 발생한다. 차라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시행은 않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꼭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효율성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1973년보다 2008년 현재 물가 20배, 경제 규모 100배 이상 커졌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1973년에 쌀  한가마(80kg)가 1만원에서 지금은 20만원을 웃돌고 20원하던 버스요금도 1천원을 넘겼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 총생산(GDP)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단위 보다 높은 ‘경’ 단위를 써야 할 정도이다. 경제규모와 화폐단위 사이의 이 같은 괴리감은 10만 원권 수표가 메우고 있지만 10만 원권 수표는 재사용도 불편하고 유통기간 평균 일주일, 개인 신상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우려, 수표 관리비용만 년 간 6천억 원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1,200원이 인도네시아, 84,000루피이다. 1,200원어치 물건을 사려면 인도네시아 84,000루피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돈을 많이 주고 산 느낌이다. 같은 환율이 금분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도 이런데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OECD) 가입국 $(달러) 대비 환율이 1,000단위를 넘는 나라는 인플레이로 유명한 멕시코, 터키, 한국뿐이다. 1960년 이래 전 세계 38개국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1/1,000 절하가 제일 많았다.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면 고액, 발행, 도안, 위폐방지, 도안혁신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새 화폐 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좋지 않을까?   부동산이 쉽게 오르는 성향은 부동산에 정가가 없는 것과 관계가 깊다. 과거의 경우에 보면 지하자금으로 묻혀있던 돈의 경우 돈의 주인이나 세무조사, 기타 여러 가지의 우려 때문에 화폐교환 보다는 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 수요자가 몰리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의 규제가 있는 공산품보다는 규제가 없는 농산품이나 부동산에 집중 관심 가져야 한다. 2001~2003년간이나 1989년 부동산 폭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 부동산 중에서 어떤 종류에 투자지역과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하자. 임태현 비전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