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 세입자들은 현재 전쟁 때와 같은 준난민 신세가 되었다.
전세값 폭등으로 정든 집을 떠나 직장과 학교로부터 더 떨어진 외곽으로 이사를 강요당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가족과 함께 소위 ‘저녁 있는 삶’ 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고, 특히 이사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옮기는 어린이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 속에 새로운 현실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세세입자들의 고통은 전쟁 때의 생존을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진 전쟁난민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전세 세입자들의 이러한 고통은 바로 ‘집값 올리기 정책’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하향안정화 되어가던 주택값을 인위적으로 올려, 내수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DTI(총부채비율)와 LTV(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고, 인위적인 저금리정책 나아가 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올리기 정책을 밀어부쳤고, 그 희생자가 바로 ‘전세값 폭등’ 폭탄을 맞은 현재의 전세세입자들이다.
4. 정부의 ‘집값 올리기’정책은 전세값 폭등을 낳았고 이는 전세세입자들을 외통수로 몰고 있다. 깡통전세의 위험을 안고 폭등하는 전세값을 빚으로 감당하고 전세세입자로 있던지, 하우스푸어의 위험을 안고, 더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월세 세입자가 되어 은행금리의 2-3배의 월세를 내고 월세세입자가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오늘 정부의 정책은 월세세입자와 매입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정책의 핵심은 연립 빌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에 제공하는 정부보증 우대금리였다. 연 2%-3%대였다.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은 이들에게는 연 2-3%의 금리를 보증하고, 이 집을 구입한 사람은 이 보다 3배 안팎의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세입자에게 받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감당하기 부담스런 피 같은 월세를 발판으로, 연립 빌라 아파트 등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 전국세입자 협회는 전세값 폭등책임과 월세부담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세세입자를 인위적으로 준 전쟁난민으로 몰아 고통을 주고 있는 주무 장관을 해임해야한다.
둘, 주택공급우대금리의 3배 안팎인 고리의 월세세입자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춰,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완화가 월세시대의 핵심주택정책이 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3일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