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조사)</h2><h2><span style="font-size: 11pt;">조사의 개요</span></h2><h3>일반원칙</h3><p class="pdl20 pdb10">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p><h3>조사내용</h3><ul class="list_style1 pdl20"><li>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li><li>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li><li>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li><li>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li></ul><h3>조사방법</h3><ul class="list_style1 pdl20"><li>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23개 기관 63종의 소득·재산정보는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가능</li><li>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li><li>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li></ul><h3>자료제출 요구</h3><p class="pdl20 pdb10">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p><h2>소득조사</h2><h3>소득평가액산정</h3><p class="pdl20 pdb10">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p><h3>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h3><ul class="list_style1 pdl20"><li>근로소득</li><li>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li><li>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li><li>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li></ul><p class="pdl20 pdb10">※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가능</p><h3>공제소득</h3><h4>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h4><p class="pdl20 pdb10">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p><h4>근로소득 공제액</h4><p class="pdl20 pdb10">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공제, 만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대학생제외)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공제, 65세 이상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30%공제,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를 공제, 7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p><h2>재산조사</h2><h3>재산의 종류</h3><h4>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h4><ul class="list_style1 pdl20"><li>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li><li>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li><li>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li></ul><h4>금융재산</h4><ul class="list_style1 pdl20"><li>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li><li>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공제(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1,500만원 공제)</li></ul><h4>승용차</h4><ul class="list_style1 pdl20"><li>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li></ul><h3>재산의 소득환산</h3><p class="pdl20 pdb10">재산의 소득환산 방식</p><div class="mgl20 box_type5 pdt20 pdb20 mgb40"><span class="txt18 t_darkgray">재산의 소득환산액</span>=<span class="txt18 t_red">(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span></div><h4>[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h4><div class="pdl20 pdb10"><table class="tbl_type1" summary="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안내하는 표입니다."><caption>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caption><colgroup><col width="18%"><col width="19%"><col width="25%"><col width="19%"><col width="19%"></colgroup><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주거용재산</th><th scope="col">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th><th scope="col">금융재산</th><th scope="col">승용차</th></tr></thead><tbody><tr><td scope="row">수급(권)자</td><td>월 1.04%</td><td>월 4.17%</td><td>월 6.26%</td><td>월 100%</td></tr><tr><td scope="row">부양의무자</td><td>월 1.04%</td><td colspan="3">월 4.17% </td></tr></tbody></table></div><h3>기본재산액</h3><p class="pdl20 pdb10">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p><h4>[2018년 적용 기본재산액]</h4><div class="pdl20 pdb10"><table class="tbl_type1" summary="2018년 적용 기본재산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caption>2018년 적용 기본재산액</caption><colgroup><col width="25%"><col width="25%"><col width="25%"><col width="25%"></colgroup><thead><tr><th scope="col">지역</th><th scope="col">대도시</th><th scope="col">중소도시</th><th scope="col">농어촌</th></tr></thead><tbody><tr><td scope="row">수급자</td><td>5,400만원</td><td>3,400만원</td><td>2,900만원</td></tr><tr><td scope="row">부양의무자</td><td>22,800만원</td><td>13,600만원</td><td>10,150만원</td></tr></tbody></table></div><p class="pdl20 pdb10">※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p><h3>부채 인정범위</h3><div class="pdl20 pdb10"><table class="tbl_type1" summary="부채 인정범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caption>부채 인정범위</caption><colgroup><col width="20%"><col width="30%"><col width="50%"></colgroup><thead><tr><th colspan="2" scope="col">구분</th><th scope="col">인정 여부</th></tr></thead><tbody><tr><td rowspan="4" scope="row">부채출처</td><td>금융기관 대출금</td><td>O</td></tr><tr><td>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td><td>O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td></tr><tr><td>사채</td><td>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 · 조정조서) 사채만 인정</td></tr><tr><td>임대보증금</td><td>○</td></tr><tr><td colspan="2" scope="row">부채의 지출형태 제한</td><td>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td></tr></tbody></table></div><h3>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h3><ul class="list_style1 pdl20"><li>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li><li>저당권 ·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li><li>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li><li>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li><li>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li><li>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li><li></li></ul><p><a href="https://youtu.be/cWsaGtd0JPQ"><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span style="font-size: 24pt;">https://youtu.be/cWsaGtd0JPQ</span></strong></span></a><br></p><p><br></p><style> body { background-image:url(http://cfile250.uf.daum.net/image/21401D3D54F32D90087403);background-attachment: fixed; background-repeat: repeat;background-position: bottom right; }
table { background-color: transparent; } td { background-color: transparent; } </style>
<style>.commentDiv {background-image:url(http://cfile294.uf.daum.net/image/2251BE4354F32D74128429) ;background-repeat:repeat-y;background-position: top center ;font-family: 가을체 ; color:#000000;}</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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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60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의 국민연금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6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91735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반환일시금 반환하면 연금액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2) 보험가입후 혹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쭉 늘릴 수 있습니다. 3)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교 교수의 조언-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큰 이익입니다].
첫댓글 60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의 국민연금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6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91735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반환일시금 반환하면 연금액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2) 보험가입후 혹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쭉 늘릴 수 있습니다. 3)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교 교수의 조언-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큰 이익입니다].
울 좋은 우리사이는 나이제한이 없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후 불안감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