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팔달시장역 인근에 있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대구노원한신더휴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이혼으로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 항목에 대한 계산 그리고 이혼 관련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아파트명의변경은 대구법무사 포함하여 대구와 붙어 있는 경산법무사를 이용해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무 일이 1,000가지가 넘으므로, 이혼 포함 아파트명의변경 전문 법무사를 통해 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대구노원한신더휴 30평 ㆍ 이혼 전 증여 아파트명의변경 VS 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명의변경 ㆍ 보증금 2억 ㆍ 증여인 2주택자 ㆍ 수증인 소득증빙 불가 ㆍ 이혼 후 명의를 받아 바로 처분하여 이사갈 예정
위 조건의 상황에서는 이혼 전 증여 아파트명의변경으로 진행시 약 880 ~ 95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 명의변경으로 진행시 약 450 ~ 52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금과 수수료 합한 금액입니다.
법무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수수료가 4분의1 ~ 5분의1 수준이라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상담 신청시 아파트명의변경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견적을 받은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아파트명의변경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시세 그리고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명의변경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사건의 상황에 복잡하거나 ㆍ 처리해야할 것이 많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법무사 상담 신청시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평가받을 수 있는데,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주지 않거나 ㆍ 법무사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낮게 말하는 곳은 제대로 평가해준게 아니고 대충 해주는 것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비정상적인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작성하는 재산분할약정서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작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 양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며, 법무사에서는 사건을 중간에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들이 직접 했다가 잘못되어 그때되서 법무사를 찾을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법무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생긴 후 수습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에 배포되는 재산분할약정서는 기본 양식으로 그 안에 내용과 법조항을 채워야 합니다.
부채(채무)로 인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시 대상이 되는 부동산 포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가게 되는 등 악의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변경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3자인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정리된 재산에 대해 채무를 변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혼 전 증여가 아닌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 것은 50% 이상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재판이혼의 사유 중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데, ㄱ므전 채무로 인한 이혼시에는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자세한 것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혼인 기간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각자의 입증 가능한 자료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