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의 “새학교증후군” 예방 대책 (145회 정례회)

[정암]

 

      교 육 행 정 질 문 서

---------------질 문 요 지-------------------

Ⅰ.각급 학교 음용수 관리에 대한 실태와 대책

 1.학생 음용수 급수 실태와 문제점

  2.학교 정수기 보유 현황과 활용 및 관리 실태

  3.전기온수기 설치 현황과 활용 실태

Ⅱ.학교운영비 배정 기준 개선에 대하여

  1.교당경비의 차등 배정 방안 검토 여부

  2.공공요금 중 비중이 큰 전력요금 부담 경감 대책

Ⅲ.신설 학교의 “새학교증후군” 예방 대책에 대하여

   1.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신설된 학교 현황과 “새학교증후     군” 발생 실태

  2.교실 안의 공기오염도,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의 기준과측정 방      법 및 측정 시기

  3.최근 신축한 학교의 교실,복도에 사용한 건축자재 중 유해물질     발생 자재의 종류와 대체(代替) 방안

Ⅳ.전문직 선발시험 시행 시기 조정 문제

Ⅴ.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비에 대하여

  1.학교 주변 문방구에설치된도박게임기의 실태

  2.문방구에서의학용품외의 불량식품 판매실태

  3.문방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외상 판매하는 행위 실태

Ⅵ.일용직 보조원 임용 활용 방법 개선에 대하여

  1.보조원의 종류별 인원수와 각각의 배정 기준

  2.보조원 전체 인원을 학교별로 안배하는 방안 검토

  3.보조원 배정 확대에 대한 전망

Ⅶ.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조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형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교육 과제가 산적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장환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날로 높아져 가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학교 현장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Ⅰ.각급 학교 음용수 관리에 대한 실태와 대책

1.학생 음용수 급수 실태와 문제점

학생들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 음용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수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음용수 급수 실태는 다양합니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부분 급식실에서 끓인 물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끓인 물을 지참하게 하여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많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활용하거나 상수도 물을 그대로 음용하게 한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나 불만들도 많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음용수 급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교 정수기 보유 현황과 활용 및 관리 실태

 지난 5월초 인근 광주시내 S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증세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수기에서 “장관독소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수기로 정수한 물에는 소독 잔류성이 없어 세균성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수돗물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정수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정수기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전기온수기 설치 현황과 활용 실태

 근년에 신설된 학교에는 대부분 고가의 전기온수기가 수십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저녁에 물을 끓여놨다가 학생들에게 급수하기 위해 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온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온수기 설치 현황(시.군별,학교급별 보유 현황 및 대당 설치 비용)과 활용 실태 및 사용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수돗물 음용에 대한 견해

 우리 도교육청의 “보건관리기준”에 의하면, “수돗물도 가급적 끓여 먹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권장한 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학교운영비 배정 기준 개선에 대하여

 학교운영비 배정시 교당 경비를 학교의 규모, 학교 시설의 노후도,첨단기자재 보유 및 활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2004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당 77.500천원을 일률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신설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H군 J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중 공공요금 등 공통운영비가 40.7%를 차지하여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겨우 50.8%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수.학습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기위해서는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이 적어도 70~8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1.교당경비를 학교 규모,시설의 노후도, 첨단기자재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2.공공요금 중 비중이 큰 전력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한국전력에 교수.학습용 전력요금 인하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신설 학교의 “새학교증후군” 예방 대책에 대하여

 최근 일부 신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머리와 목이 아프거나 온몸이 간지럽고,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증세 등이 나타나는 일명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학교증후군”은 새로 신축된 학교 건물에 사용된 건축자재(바닥재,벽지,페인트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면서 두통, 눈따가움,코막힘,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질환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교실내 공기가 오염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신설학교에서 새학교증후군이 나타나자 공기오염도를측정해서학부모와 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등교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교실 안의 공기오염도,미세먼지,이산화탄소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신설하는 학교의 건축자재 선정과 시공방법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1.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신설된 학교 현황과 “새학교증후군”

발생 여부와 그 처치 방안은?

2.학교 교실 안의 공기오염도,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의 기준과 측정 방법 및 측정 시기는?

3.최근 신축한 학교의 교실,복도에 사용한 건축자재 중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자재의 종류와 대체(代替) 방안은?

Ⅳ.전문직 선발시험 시행 시기 조정 문제

 전문직 선발 시험을 학기 중에 시행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 등으로 수업 결손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9월 1일자로 전직 임용하기 위해서 중등은 4월,초등은 6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방학 중인 7월이나 1월 중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비에 대하여

 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해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계속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일부 문방구 등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교육적 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학교 주변 문방구에 설치된 도박게임기의 실태와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2.문방구에서의 학용품 외의 불량식품 판매 실태와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3.문방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외상 판매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일용직 보조원 임용 활용 방법 개선에 대하여

 최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교사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교무보조원,전산보조원,특수교육보조원,과학보조원,도서관도우미, 방과후 저학년도우미,특기.적성지도 강사 등을 임용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 배정기준이 자주 바뀌어 일선 학교에서 임용권자인 교장이나 당사자들이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산보조원의 예를 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공개 임용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몇 개월 후나 다음해에는 배정되지 안해서 그만 두게 해야 하는 경우에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 여러 종류의 보조원을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임용 가능한 보조원 전체 인원을 학교별로 안배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임용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보조원의 종류별 인원수와 각각의 배정 기준은?

2.보조원 전체 인원을 학교별로 안배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3.보조원 확대 배정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Ⅶ.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임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장애가 심한 학생을 3명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학급담임교사들이 장애학생 지도 부담 과중을 이유로 2명 이상 배정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통합교육대상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이 배정된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보조해줘야 하는데 통합학급담임, 특히 중등학교의 교과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급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여 장애학생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배치기준을 1명이상으로 완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특수교육보조원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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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서견룡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이 연도말 잔액이 28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형평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억여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192억 4,338만 여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219억 9,074만 여원으로 지나치게 과다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 예산을 학생교육을 위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전자도서관을 각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각 공공도서관별로 개설․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의 중복투자 및 구입 확보된 e-Boox의 빈약 등을 지적하면서 산하 각 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및 각급 학교의 사이트를 우리 도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시․군교육청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이 기왕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개선이 안돼서 이번에 결산검사서에서 의견으로 제시되었는데 앞으로 지적한 이 내용처럼 우리 도내 각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또는 공공도서관들의 전자도서 내용을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접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지출액이 55억 5,600여 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학생들이 조기에 등교하느라고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의 중식 급식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의 모 여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서 직영급식학교의 학생들보다도 급식비 부담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단이 부실하고 맛이 없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 분식점 등에서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거나 도시락업체에 주문배달을 해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실 이용 학생이 감소하니까 계속해서 식단이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위탁급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순천 같으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급식이 되고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은 더 감소될 텐데, 위탁급식하는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위탁급식학교와 직영급식학교 학생의 급식비 부담이 현재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급식비 부담은 더 과중되어 가는데 식단은 더 부실해지고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탁급식학교를 직영급식학교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또 현재 우리 도내 위탁급식학교 현황과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위탁급식을 방금 지적한 학교의 경우는 8.3년의 장기간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을 당장에 취소하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2007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계약 당시에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위탁급식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학생중식지원비로 43억 4,700여 만원이 지출됐는데, 요즘은 결식 학생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로 중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청 각 과나 시․군교육청의 불용액을 대충 조사해 보니까, 초등교육과 3억 5,500여 만원, 중등교육과 9억 6,200여 만원, 과학실업교육과 8,500여 만원, 교육정보화과 3억 9,700여 만원, 평생교육체육과 2,900여 만원뿐인데 비해서 기획예산과는 124억 1,600여 만원, 교직원의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압니다마는, 과의 관서운영비에서만도 4천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과는 55억 2천여 만원, 교육과학연구원은 1,200만원, 교육연수원은 단 24만원, 학생수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순천교육청은 1억 8,800여 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위 힘있는 과에서는 우선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사가 아니었는지,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과의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교육국장 나승옥 - 다음은 조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e-Book 설치가 중복되고 있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전자도서내용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다면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실지원센터는 현재 266개교가 등록을 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각급 학교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자도서를 디지털자료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단위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 구매를 지양토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e-Book 구매를 위한 예산을 디지털자료지원센터에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 등록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연결하도록 하여 접속하면 접속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춘기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운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위탁급식학교현황 및 문제점, 위탁급식을 지정급식으로 전환할 용의와 순천동산여중이 2007년 5월까지 장기간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위탁급식학교의 우수 식재료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위탁급식학교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5개교입니다. 위탁급식은 위생관리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질적저하, 단조로운 식단 운영 등은 급식 만족도를 저하시켜 학생들의 학교급식 이용이 저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추진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계약이 만료된 위탁급식학교를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순천 동산여중의 위탁급식 장기간 계약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근무 만기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탁급식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 사용 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방법이 어려워 2004년도에 제외되었으나 2005년도부터 직영급식학교와 같이 위탁급식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금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2억원을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동일한 평등원칙에 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급식을 하는 업자가 우리도 학교에만 위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또한 타시․도까지 위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경비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금년에는 보조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기 위원님께서 학생중식지원사업내용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생중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보호시설․모자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8,294명과 중학생 6,162명, 고등학생 7,095명, 계 2만 1,551명에게 학교급식으로 중식을 우리 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완전한 결식학생, 다시 말해서 굶는 학생들268명에 대하여 중식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식과 석식,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동안의 중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탁급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위탁급식학교에서 부실한 식단에 의해서 학생들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받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천 D학교의 경우, 당초 8년 3개월로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내용 중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의 영양과 건강유지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적합한 식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식품의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연분, 유지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품의 재료 검수시 식품 재료의 질 및 양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가 검수에 참여할 수 있다.” 등등으로 아주 상세하게 계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충실한 영양식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천동산여중의 경우 당초에 위탁급식 업자가 투자한 예산이 2억 400여 만원입니다. 그 2억 400여 만원 가지고 시설한 내용은, 급식 식당건물, 조리기구 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5년여 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 건물도 그대로 있고 조리기구 등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8년 3개월 중에 5년이 흘렀으니까 60% 정도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직영급식학교로 전환하는데 이 민간인에게 보상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급식학교의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직영급식학교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론도 수집하고 점검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15개 위탁급식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e-Book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미 e-Book을 상당히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한 e-Book들을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한 디지털자료지원센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 교육국장 나승옥 :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학교 또는 담당자들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공공도서관에 e-Book들을 상당한 예산으로 투자해서 탑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디지털자료실에 전부 탑재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나승옥 : 연구해 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담당과장님 가능합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곽영체 : 일반학교에서 활용할 경우하고 디지털센터에 탑재할 경우는 자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센터에 올릴 경우는 전송개념이 있어 가지고 책 1권을 가지고 수천명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업주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해는 하겠는데, 가령 초등학교 3, 4학년이 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e-Book 내용을 보성초등학교 사이트에는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디지털자료실에는 그 e-Book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접속할 때는 곤란하겠지요?

○ 교육정보화과장 곽영체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각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e-Book 내용을 이쪽에 탑재를 하면은 우리 도내 학생들이 접속해서 보는데 다양하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교육정보화과장 곽영체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내린 것으로 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e-Book을 구입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구입한 학교들이 있어요.

○ 교육정보화과장 곽영체 : 앞으로 디지털센터에 e-Book을 새롭게 구축할 경우 센터에서 동시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책 1권일지라도 1권이 1만원이고 하면 동시 접속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쪽에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동시에 구입하는 일이 없이 디지털센터에 올려 가지고 전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부터 시행착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중복 투자돼서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