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후, 교원확충 공약에 대한 첫 토론...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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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취재 - 교육 공청회] 새 정부 이후, 교원확충 공약에 대한 첫 토론...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학용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유은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비정규직교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는 이기정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새 정부의 교원 확충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해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6명이 지정 토론을 하고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교원 확충 공약 이행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교원 확충 공약 실현에는 여, 야가 따로 없다’ 는 유은헤 민주 통합당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원 확충 공약의 이행과 구체적 실현에 대해 정부가 많은 관심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빅딜을 통한 교육 개혁 해야”

이기정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저서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의 내용을 토대로 교원 확충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11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책 1. 중, 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

정책 2.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정책 3.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 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정책 4. 교장자격증제 폐지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정책 5. 특목고 ,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6.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정책 7.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 8. 수학능력시험 겉멋 제거 - 문제 유형의 단순화

정책 9.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정책 10. 교대 , 사대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정책 11. 교장의 수업 참여 :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특히, 발표자는 이 중 학급 학생 20명 이하로의 감축,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를 강조하며 그에 대한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 구체적 대안을 발표했다. 정책을 실현에 있어서 ‘예산상의 어려움’, ‘학령인구의 감소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 ‘국가예산으로 교무행정업무 전담직원 5만 명을 확충하는 경우: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시하며 교원확충 공약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교사는 교원성과급을 내놓고 정부는 교무행정업무전담 직원 5만 명을 고용하는, 일종의 빅딜을 통해 위와 같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현실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도 교사 확충 정책은 꼭 필요 ”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은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교육 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의 허와 실을 제시하고 복지국가의 방식으로서의 교사 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교원 확충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그 근거가 되는 통계들이나 주장들의 허점들을 밝히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복지국가 방식의 교원 확충 방향으로 가야”

이 위원장은 복지국가 방식의 교원 확충의 방향에 대해 9가지를 제시했다.

(1) 과도한 경쟁과 대학입시로 왜곡된 교육의 정상화

(2) 교사의 잡무 부담 감소 및 교사의 능력 발휘 극대화

(3) 초등교육- 소규모 교실, 기존 교실의 분할 등을 통한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강화

(4) 초등교육- 비수업 교사의 수업 참여, 5만 여명의 교사 추가 소요, 등을 통한 정규 수업 내실화

(5) 중등교육- 반의 규모를 줄여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도 강화

(6) 개인별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 추가 확보된 교사들을 통한 개인별 교육 강화

(7) 교원 임용 방식- 국가 공무원 외에 지방 공무원으로도 다양하게 채용

(8) 교원 임용 방식- 지역 교육청 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채용하여 파견하는 방안도 다양 하게 추진

(9) 교원 임용의 방안-단순히 신규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의 개혁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지원

등 제도적 차원으로써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위와같은 복지 국가 방식의 교원 확충방향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개선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복지국가 방식의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로써의 방식이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 학생 수준 및 욕구별 맞춤 교육 서비스 제공

◆ 학부모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적 교육 가능

◆ 교사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 업무의 효율화

◆ 교원 적체 해소에 기여

◆ 사교육 시장에 대한 견제 기능

주제 발표 이후에 좌장을 맡으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웍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김갑성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국장, 김민정 비정규직 교사협의회 공동대표, 손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등과의 다양한 주장들과 논의들을 통해 새 정부의 교원 확충 공약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과 현실적 가능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과 가능성들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써주신 기자단 기자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