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

[김성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 이미 검토 중인 사항,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는 협의회 미상정

 < 수용 결정 내용 >

◉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하여 한식(K-Food)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 비자 개선을 통한 한식 인재 양성 (농식품부, 교육부 2건 병합) : 수용

 ❍ (제안사항) 농식품부 지정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D-4) 요건 완화

 ❍ (심의결과)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학력·경력 등의 비자요건 완화를 시범 적용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정식 도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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