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2.3., 타법개정]<div class="se_component se_paragraph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viewArea se_ff_nanumgothic se_fs_T3 se_align-right"><div class="se_editView"><div class="se_textView">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7, 775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div></div></div></div></div></div><div class="se_component se_paragraph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viewArea se_ff_nanumgothic se_fs_T3 se_align-left"><div class="se_editView"><div class="se_textView">제1편 총칙 <개정 2009.8.7.>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3조 삭제 <2003.7.7.>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6.3., 2014.3.12., 2016.2.17.>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출처] <a href="http://blog.naver.com/sky87223/221276888591" target="_blank">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sky87223" target="_blank">안전짱</a></div><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0.uf.daum.net/attach/99AE494C5E24763E1677F6", "/cfile250/99/AE494C5E24763E1677F6",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1%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50.uf.daum.net%2Fattach%2F99AE494C5E24763E1677F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7.uf.daum.net/attach/99BD304C5E24763F26BD5D", "/cfile257/99/BD304C5E24763F26BD5D",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기계).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2%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57.uf.daum.net%2Fattach%2F99BD304C5E24763F26BD5D")'><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기계).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5.uf.daum.net/attach/9948064C5E24763F1A8DA0", "/cfile245/99/48064C5E24763F1A8DA0",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3%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45.uf.daum.net%2Fattach%2F9948064C5E24763F1A8DA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3.uf.daum.net/attach/99BBF64C5E24763F27A0EB", "/cfile273/99/BBF64C5E24763F27A0E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4%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73.uf.daum.net%2Fattach%2F99BBF64C5E24763F27A0E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3.uf.daum.net/attach/99EE4F495E2476632E9755", "/cfile243/99/EE4F495E2476632E9755",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배달종사자).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5%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99EE4F495E2476632E9755")'><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배달종사자).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8.uf.daum.net/attach/992D94495E2476632A8516", "/cfile268/99/2D94495E2476632A8516",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6%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68.uf.daum.net%2Fattach%2F992D94495E2476632A851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7.uf.daum.net/attach/9932E84E5E247686274CD3", "/cfile267/99/32E84E5E247686274CD3",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grpid%3D1PbLf%26fldid%3DVsQf%26dataid%3D26%26fileid%3D7%26regdt%3D20200120003344&url=http%3A%2F%2Fcfile267.uf.daum.net%2Fattach%2F9932E84E5E247686274CD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a> </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