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관련 회원토론회 개최

[가시연꽃]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관련 회원토론회 개최

“권역별 비례대표제 최상의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정치구조에서는 획기적인 안,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지역대표성 고려 필요”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토론회는 손문선 대표의 발제와 회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손문선대표의 발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독점구조를 만들어 냈다. 낡은 정치의 표본인 지역 구도를 깨고 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요구된다. 의석수가 지지율과 비례해야 하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준 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정당의 독점 피해는 지역의 정치문화를 말살하고 있으며 지역을 중앙정치에 복속시키고 있다. 양당의 독점구조는 중도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 대결구도를 양산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상의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를 일정 정도 깰 수 있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선거위 안소수정당의 원내 지출이 가능하며,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만 늘리자고 하면 국민저항 부딪칠 것이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정치개혁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기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감정을 이용한 특정정당 독점구조를 깨고 표의 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현재보다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역대표성 강화와 균형을 위해서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

권역별비례대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설립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정치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정당설립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정당설립조건 완화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기성정당의 기득권만 보장될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국회 산하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 한다. 지역구 획정을 국회에서 하다보면 정당의 유·불리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올바르게 선거구 조정을 하지 못하고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을 독립된 기관에서 하고 국회는 수정권한 없이 찬반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참석회원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경호) 개혁안이 좋아도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의 힘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장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직능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당 모습을 보면 계파별로 나누어 먹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도 이러한 폐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과제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경호) 새정연이 영남에서 지지를 받는 것하고 새누리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차이가 크다. 새누리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제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다.

(윤대윤) 새정연이 영남 부산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공업화에 따라 타 지역에서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인구수만 감안하여 배분하면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영훈)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못하는 것은 영남, 부산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호남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점해온 자기들의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호남과 영남의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높을 것이다. 호남에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하여도 영남에서 새정연이 가져가는 의석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윤대윤) 양당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책을 수행하는데 각계각층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 같다.

(이영훈) 우리나라는 다당제다. 소수정당도 후보를 내고 있다. 과거에 민노당은 11석을 얻었다. 지지율도 11%를 얻었다. 지금의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추락하는 이유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장시근) 정의당은 지역정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정당이 정의당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숙제다. 수도권은 정당별로 경쟁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독점 폐해를 덜 느끼지만 영호남은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독점구도를 깨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영훈) 서울, 경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은 지역 색을 띄고 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것의 결과물 일 수 있다. 선거제도 개선만으로 정치문화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북만 해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14곳 중 7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호남이 일당독재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뀐 측면이 있다. 영남지역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변화가 있다고 본다. 총선과 지자체 선거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윤대윤) 현재와 같은 정치문화에서는 지역이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영원히 치유 못할 지역할거주의로 갈 수 있다. 지역정당으로 가면 직능별 대표성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장시근) 완벽하게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정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연이 천년만년 하다보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이 침몰할 수 있다.

(이영훈)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면 전국 투표율이 32.9%였는데 순천곡성 선거구는 51%로 매우 높았다. 순천은 야권성향이 높은데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9% 이상 차이로 이겼다. 이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윤대윤) 호남 사람들은 개방성이 강하다. 혁신성도 강하지만 개방성도 강한 측면이 있다. 새정연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영훈) 기존 정치세력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용을 채워갈 만한 세력들을 만들었느냐 보면 그렇지 못했다. 대안세력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기성정치세력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바꾸기 어렵다.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익산에서 만이라도 기존 낡은 세력을 대처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도적인 문제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도 못 끄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 세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 것인가가 과제다.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늘리자고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국회의원 수를 건들려면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고 정당이 보여주는 보습을 보면 실망스럽다. 국회의원 수를 먼저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

(장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하자고 한다.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의 정서상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장경호) 심상정대표의 360명 안을 보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이다. 지역의원 숫자의 변동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려한 것 같다.

(장시근) 심상정 대표의 생각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같다.

(윤대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느끼는 것은 행정 중심적 사고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회 권력이 커져야 한다.

(장시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보면 새정연 같은 경우 18번까지 안정권이라고 한다. 비례대표를 보면 정치인, 당직자가 대부분이고 직능대표 청년, 노동, 여성, 장애인을 감안하면 꽉 찬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은 들어갈 수 없다.

(이영훈) 중소상인 그룹이 입장을 정리하여 정치세력과 연계를 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주장을 관철하기 어렵다.

(김운기)국회의원의 권한을 따져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권한을 더 주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장경호)선관위에서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을 보면 지역 구도를 깨자는 것이다.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역 구도를 깨는 것에 반대가 없을 것이다. 정치인이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정당 출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

(윤대윤) 선거제도 개선을 찬성한다. 표의 등가성만 따지만 지역 대표성이 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다양한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영훈) 모든 제도는 그 시기의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를 가져다 놓을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국민들의 의식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한다. 정당은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유·불리를 따진다. 국민들의 요구와 정당들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