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되는 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 야베 코우지가 밝히는 "일본 전후사의 암흑" (2)

[사공]

                         제 4장 「국가의 톱은「미군+관료」다」

매월 2회 즐거운 회의~♪ 일미 합동위원회~♪

요코타 기지에서 헬기로, 롯본기의 헬기장으로, 그리고 차로 5분 거리인 미나미아사부의 미군 센터로....

미국측은 거의 전부가 군인, 일본측은 전부 초엘리트 관료

미군 : 일본관료는 무엇이든 말하는 것은 들어주므로 아주 편하다. 벌써 60년이상 해왔으니, 모두가 친구♪

여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도 헌법도 관계없이 무엇이든 실행할 수있지. 어? 누가 화를 내나?

스나이더 주일공사 : 군인이 타국의 관료와 직접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점령 중에 만든 이런

「이상한 관계」는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외교관조차 격노한 미일 합동위원회. 일본인도 사실은 더 분노해야....

                   제 5장 국가는 밀약과 이면 매뉴얼로 운영한다

1960년

기시다 총리 : 대등한 일미관계를 만들겠다! 안보조약을 개정한다!

일본 국민 : 과연, 기시다 총리. 일본은 더이상 대미종속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맥아더 주일대사 : 실은, 기시다와 후지야마는 이 개정이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표면적인 조문은

바뀌어도 그 내용은 이전과 바뀌지 않는다는 밀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일본이 권리를 되돌린 것처럼 보여도 그 황금방정식에 의해 점령시대부터 현재까지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밀약의 방정식: 밀약+신계약 = 구계약

                       제 6장 정부는 헌법에 구애되지않는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본국 헌법은, 중대한 시기가 되기까지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미군 : 미군기는 미군 주택 위에서는 절대로 저공비행하지 않는다. 일본 주택 위는 초저공 비행한다.

일본 국민 : 왜???

그 원흉은 이것! 스나가와(砂川)재판 • 대법원 판결

당초 도쿄재판에서는「주일미군의 주둔은 헌법 제9조 2항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맥아더 주일대사 : 까부는거냐? --> 외무성(후지야마 대신)-->일본 정부(기시다 총리)-->법무성(아이치 대신)-->대법원(다나카 고타로) : 일미 안보조약과 같은 고도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

일미 안보조약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하므로서, 이후 미군 뿐만 아니라, 자민당 정권과 고위 관료도 하고 싶은대로 하게되었다. 편리하도다!!  원전과 같은 고도한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헌법판단을 하지않습니다.

                 제 7장 「중요한 문서는,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한다」

위대한「지식의 거인」마루야마 마사오 : 헌법 9조를 고찰하려면 거기에 포함된 이념의 사상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생피에르와 칸트에서 간디에 이르기까지 영구평화 또는 비폭력사상의 발전의 문제..운운

필자 : 잠깐, 무슨 소린가. 그것은 당신이 그저 머리로 상상한 것일 뿐. 사회과학자(정치학)이라면 제대로 아래의 5개 조문이 만들어진 경위와 그 내용을 검증하라.

마루야마 마사오 : ...웅얼웅얼...

① 대서양 헌장(1941년)-->② 연합국 공동선언(1942년)-->③ 덤바턴 오크스 회의(1944년)-->④ 유엔헌장(1945년) ⑤ 일본국 헌법 • GHQ초안(1946년)

필자 : 오키나와와 후쿠시마  그리고 자위대로서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 거대한 모순하에서 괴로워하는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기 않도록 하기위해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 냉정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오고있다.  

                      제 8장 「자위대는 미군의 지휘하에서 싸운다」

일본국민 : 왜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포기를 시키면서 경찰예비대를 만들었는가?

콜스키 대령(경찰예비대 창설) : 그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반도로 출격한 미군을 대신해 미군기지를 지키게 하기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본국민 : 왜 헌법 9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일본을 전쟁을 할 수있도록 하는거지?

이라크 파병  남수단 기동경호 안보법안 • 강행채결

마크 클라크 육군대장 : 그것은 전쟁이 나면 자위대는 미군의 지휘하에서 싸운다는 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2년 7월 23일 기시다 총리와 밀약을 체결

우리 미군이 세계를 콘트롤 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모든 나라가 일본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국민 : .... 

                        제 9장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유엔이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 : 일본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의해 줄곧 식민지로 지배되고있다. 대체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없는「미군과 일본정부」의 이상한 관계 그 장치는 이런 것이다. 1950년

맥아더 장군 : 서서히 일본을 독립시키고 미군은 철수한다. 그것이 포츠담 선언의 약속이다.

군부 : 독립이라니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일본을 군사이용하지않는다고,,!

일미 안보조약 탄생의 아버지 조지 포스터 덜레스 : 독립은 시키지만 앞으로도 일본을 계속 지배할 수있는 아이디어가 있소. 점령 중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모양새로, 일본은 독립 후에도「유엔군 대신 미군」에 대해 기지와 병력을 제공한다는 밀약을 맺으면 됩니다.

맥아더 장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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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목적이외 이 만화를 사용, 전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본고(서문)과 제 1장, "부기" 와 "추기"를 무료로 공개하오니, 꼭 읽어 주세요.

                                                           

                                           http://gendai.ismedia.jp/articles/-/52466?page=4

[추기] 왜 "9조 3항・추가법안(加憲案)"은 불가인가

이 책을 쓴 뒤, 올해 5월 31일의 헌법기념일에, 갑자기 아베총리로부터 개헌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의 헌법 9조 1항 2항은 남기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아마 9조 3 항)에 명기하는 "추가법안(加憲案)"입니다. 물론 자위대와 헌법 9조 2항(전력 불보유)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은, 언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조문만을 보고 "이면의 법"(안보법 체계와 밀약법 체계)의 존재를 모르고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그 심각성을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9조는, 원래 점령 중에, 유엔헌장(UN 군)과 세트로 작성된 것이 었습니다만, 본서(제 9 장)에 설명된 덜레스의 트릭에 의해, 1952년 독립 후는, 미일 안보조약과 세트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미군은, 표면의 조문에는 쓰여지지 않은,

① "일본의 국토를 자유롭게 군사 이용할 수있는 권리(기지권)"(제 1~3장・15장)

② "전시에는 자위대를 자유롭게 지휘할 수있는 권리(지휘권)"(제 8~9장)

이라는, 믿을 수없는 커다란 권리를 밀약에 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법적관계를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③ "미일 합동위원회 "(제 4장) ④ "대법원"(제 6장)이라는 두개의 성역화된 언터쳐블 기관입니다. 이 ①부터 ④까지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헌법으로 자위대를 용인해 버리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 9장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태어난 "미군에 의한 일본의 군사이용 체제"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일본은 향후, 그러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해,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헌법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국가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 복잡한 퍼즐을 풀기위해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포지션 토크를 일단 중단하고, 멀리 떨어진 장소(오키나와, 후쿠시마, 자위대의 최전선)에서 커다란 모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어디 까지나 사실에 근거해 00000000000 (제7장), 근본적인 논의를 행할 때가 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후기

아름다운 "이념"을 말하기 보다,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수"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입장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항상 우리 일반 서민,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단순히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사회의 중추 신경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그 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그 고통이 단지 느껴질 수 없게되어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방파제는 무너져,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책 속에서 반복해서 다루어 온 오키나와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위험성을, "새끼 손가락의 통증을, 몸 전체의 통증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멋진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곤경에 있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몸의 일부가 이토록 상해있는데,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통증라는 센서를 상실한 생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있는 것인가. 이제 이 몸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가, 조금은 상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동포로서의, 진심 어린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가 장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빚어낸, 그러한 빛나는 표현 안에, 이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재생해 나가기 위한 귀중한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2010년 6월의 하토야마 내각의 붕괴와, 그 9개월 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약 7년 간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여행"의 전체상을, 가능한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행을 마친 소감은, "미일의 군사적인 관계에 대한 암흑은, 분명히 깊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깊을 뿐, 알고보면 의외로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는,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어 미국과 협상하는 것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속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 대국과 종속관계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불평등 조약을 해소했는가.
○ 미국의 군사지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났는가? 
○ 자국의 독재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 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가.

지금부터는,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지도 모겠르지만, 뭔가 알게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서는 안되는 ―― 은폐된 일본지배의 구조" 야베 코우지가 밝히는 "일본 전후사의 암흑"

17.08.06. 21: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80

위 기사에 대한 (주식일기의 의견)

"주식일기"에서는 가스미가세키(외무성)가 국정의 실권을 쥐고있어, 그 권력의 원천은 미군에 있다고 이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오키나와 문제 하나만해도 모조리 밀약투성이이고, 그것은 일본의 정치인도 국민도 모르는 것이 많은 것같다. 밀약을 맺는 것은 정치인이라도, 총리도 대신도 줄줄이 바뀌어 가면서 밀약에 대해 모르는 정치인 가득 남게된다.

그러나 가스미가세키에는 밀약의 파수꾼이 있으며, 밀약을 깨려고 하면 관료가 움직여 스캔들을 폭로해 실각시키거나 뜻하지 않은 병사로 매장되어 사라지게된다. 아베총리도 푸틴과의 회담을 거듭해 북방영토 반환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제동을 건 것은 외무관료이며, 미군과의 밀약으로 일본의 어디든지 미군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푸틴이 북방영토에 미군기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아베 총리는 그 밀약을 몰랐던 것 같다. 아니면 아베총리가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할 리가 없다. 푸틴 쪽이 미일 간의 밀약은 잘 알고있어, 그 점을 푸틴이 찔렀던 것이다.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꺼낸 순간 모리카케 학원 문제로 휘둘리게 된 것도, 미일 사이에 미일안보와 현행 헌법이 세트라는 밀약을 몰랐을 지도 모른다. 아베총리의 할아버지는 키시 전 총리이므로, 누구보다 밀약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밀약은 밀약이며 공식 외교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한일합의가 있었지만, 이것도 밀약과 같은 것으로 공식적인 외교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좋지만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며, 일본은 밀약을 지키는 나라이고 한국은 밀약을 지키지 않을 뿐인 단순히 사건이다. 외교적으로 어려운 협상을 할 때에는 표면의 조약과 이면의 밀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에게 밀약은 공개되지않는다.

외무관료가 일본내각 내부의 움직임을 일일이 미국에 보고하는 것은 분명한 간첩행위이지만, 위키 리크스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 정부 내부의 움직임을 아무 것도 포착할 수가 없다. 일본에 스파이 방지법이 생길 수없는 것도 이런 밀약이 있기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주일미군이 존재하는 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일이 외무성이 미국에게 일본정부 부처내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파이 행위가 당당하게 되어, 일본의 정치가는 어떻게 할 수없는 것은 주일미군이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외교는 전 외무차관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 국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시다 외무장관은 배제다. 이처럼 정치인과 관료와의 갭이 생기는 것은, 정치인이 통역을 통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없는 반면, 관료는 통역을 통하지않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밀약을 관료에게 제의해온다.

야베 씨에 따르면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법의 대부분은, 실은 미일 양국 정부사이가 아니라,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이에 직접 체결된, 미군 점령기이래의 군사상의 밀약을 기원으로 하고있는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일본의 미일교섭은 밀약투성이로 복마전처럼 되어버렸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국 헌법도 점령기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며, 그래서 무효라고 선언 할 수 있겠지만, 미일안보와 세트이므로 어쩔 수없는, 밀약에 따른 것이다. 일미지위 협정도 밀약 덩어리이며, 일본 정치인은 누구도 개정을 제기하지 못한다.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미치(米治)국가이며, 헌법위에 미일 간의 "법도"가 존재하고있다.

                                           http://blog.goo.ne.jp/2005tora/1

 출처 : Daum Cafe "날아라 정대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