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남편이 아내와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관계 ]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재판 진행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가 모텔 등에서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아내가 A씨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한 진술서밖에 없으며
아내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과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달라 그 이유가 없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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