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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7일 #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차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하향조정함
- 성장률을 3.1%로 예측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를 낮춘 것임
2.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사업재편 기본방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임
-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포스코에 최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비철강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권고하고,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와의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와 동시에 석유화학업계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와 대형 조선사를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연간 비용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은)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며, 감가상각비는 차량구입비와 임차비를, 연료비 등은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유지비를 뜻함
2.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임
3.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 이번 공문으로 운용 전략상 제약이 있는 펀드들을 제외하고는 환매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환매수수료가 사라지길 일정 기간 기다리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 셈임
(쉽게 말해 펀드로도 단타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임)
4. 금융당국이 2011년 이후 '고금리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나섬
-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의 잠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한 것임
<< 국제 >>
1. 미국의 지난 8월 무역수지가 483억달러 적자(미국 상무부 발표내용)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냄
- 이는 한 달 전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지난 3월(521억달러) 이후 최대치임
2. 캐나다 최대 원유 생산업체인 선코에너지가 캐나디안오일샌즈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유가 하락으로 오일샌드 업체들의 주가가 급라갛ㄴ 것을 기회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게 선코의 계획임
- 오일샌드는 원유가 함유된 모레나 점토 등에서 원유를 추출한 것으로, 퇴적암에서 원유를 추줄하는 셰일오일과 구분됨
3. 영국 에너지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5년 전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배상금으로 2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됐음
-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BP에 총 208억달러(약 24조2100억원)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힘
4. 영국 보수당 정부가 더 열심이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공제 축소 의지를 분명히 함
-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상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금공제 축소는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근로가 우리 성공의 핵심에 있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함
5.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유령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표준모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일본(가지타 다카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과 캐나다 과학자(아서 맥도널드 퀸즈대 교수) 두 명에게 돌아감
- 노벨의학상은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투우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중국 국적의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수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함.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됨.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음.
《경 제》
1. 든든한 반도체… 수출 전반적 부진에도 5% 늘어
- 반도체가 수출 버팀목 역할 톡톡히...전반적인 수출
부진에도 반도체가 5% 넘게 늘어난 덕분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수출액은 세계 3위로
올라섰고, 소재·부품 산업도 상대적으로 선전
- 올들어 국내 업체가 주력하는 모바일용 고용량
D램의 수요가 해외에서 여전히 호조를 보이는 데다
스마트폰 신규 모델의 하반기 출시에 힘입어 시스템
반도체 역시 수요가 크게 늘어 수출 이끌고 있어
- 반도체 선전은 관련 산업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 미쳐
2. "가입 못 했나 안 했나"…TPP 타결 후폭풍 거세
- 협정 동참 문제 놓고 정치권·학계 중심 찬반논쟁 가열
- 경제적 득실로 따져볼 때는 참여 목소리 힘 얻고 있어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TPP 12개 회원국간
무역규모는 3,553억달러로 전체 무역의 32.4%
- 최경환,“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 "2008년 미국이 TPP 참여 선언시는 미국과
FTA가 타결되고 중국과 FTA 협상에 집중"
- 내년 대선 앞둔 미국과 참의원 선거 임박한
일본이 이번 TPP 타결을 서두르면서 우리가
배제된 측면도 있어
3. 국내 경기 수출에 발목..소비·투자는 회복중
- 한국개발연구원(KDI) 지난 8, 9월 주요 경제 지표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이 억제 진단
- 내수부문은 민간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투자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생산과 수출은 감소세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 수출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광공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도 여전히 미약
4. 변화 속도 올리는 삼성… 어떻게 달라지나
♧인사♧
- 허리띠 졸라매기식 경영 한계… 인적쇄신
위한 물갈이 가능성
- 임원 승진 20%~30% 축소說… '불확실성 해소'
조기인사도 거론
♧계열사 경영진단·사업재편♧
- SDI 경영진단 곧 완료… 추가 사업조정 가능성
- SDI 비IT 배터리 등 사업 다각화… 전기, 車
전장부품 새 먹거리로
- 엔지-중공업 합병 재추진…물산 건설-리조트부문
통합도
♧사옥 재배치로 경영 합리화♧
- 계열사 이전 이달 윤곽…이재용 신경영
구상 담길 듯
- 서초동의 금융… 수원의 전자… 물산은 사업부
흩어질 가능성
♧경영계획♧
- 경영환경 더 나빠질 수도…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
- 내년 계획 최대한 보수적 수립… 계열사별
경비축소 이어질 듯
5. `미래 핵심기술` 韓國을 확 추월한 中國
- 한국 과학 기술력은 중국보다 1.4년 앞서고
있지만 2012년 1.9년에서 격차가 0.5년 줄어
- 기계·제조공정,전자·정보·통신 분야 격차 0.6년 줄어
-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이 한국보다 4.3년 앞서 있어
- 전체 85개 분야 중 15.3%인 13개 분야에서 한국 앞서
- 과학기술경쟁력 종합평가지수로 평가하면
한국은 185.4로 중국 565점에 비해 한참 뒤처져
6. IMF, 한국 성장률 2.7%로 하향
- 3.1%로 예측한지 불과 3개월만에 0.4%P 낮춘 것
- 한국 정부의 전망치인 3.1%보다 낮은 것은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2.8%)마저 하회하는 수준
- IMF,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민간소비 또한 둔화세 면치 못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약화됐다고 진단
-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7월 3.5%
성장에서 0.3%P 낮춘 3.2%로 수정하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3.3%에서 0.2%P 낮은 3.1%로 하향
《금융.부동산》
1. 기재부 "인터넷銀 설립, 은산분리 원칙 아래 추진"
- 기재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 견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비율 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 주형환 제1차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되는 형태로 가되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IT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보다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
2. '부실공룡' 새마을금고, 7곳 중 1곳은 부실 조합
- 대표적 서민금융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
조합수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 검사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새마을금고 1,352개 중
적기시정조치 내려진 새마을금고 조합은 196개
- 이는 전체 조합의 14.5% 수준으로, 조합 7곳당
1곳 꼴로 부실 조합이란 얘기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부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3. 1년 넘게 입원해도 실손보험금 받는다..신상품만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개선안 추진
- 앞으로는 실손보험 보장한도 남아 있다면 재입원
시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아
- 단,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해 내놓은 신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 내년부터 눈질환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보험사에 권고
《정 치》
1. 한미, "北도발말라" 한목소리…정상회담 의제 조율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미국 국무부 내 2인자인
토니 블린켄(Tony Blinken) 부장관과 면담
- 북한에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10일) 전후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
- 한·미 두나라 물샐 틈 없는 공조...북한 도발하지
않도록 예방외교 중요성도 인식도 같이 해
-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주요 성과, 결과문서 등도 점검하고 조율
- 블린켄 장관, TPP 협상 타결과 관련, 한국의
협정 참여 환영한다는 견해 밝혀
2. 선거구획정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 진통 거듭
-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별 의석수 분배 등을
다시 논의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진통 거듭...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인 13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
-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는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도 검토한 듯
-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게리맨더링안 우려도
- 농어촌 의원 집회…여야 신경전도 계속
3. 원유철 "특별기구 위원장, 최고위원이 맡는 게 관례"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공천 방향
수립할 공천기구의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
- 친박계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김무성
대표의 '사무총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
- 계파색 옅은 원대표마저 친박계 주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김대표 입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
- 견해차 커 8일 최고위에서 또 다시 파열음 날 가능성
- 김대표, "한국정치는 여전히 진영 정치와, 계파 보스
정치 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
《국 제》
1. "신흥국 줄도산 우려"…월가의 줄잇는 경고
-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 불균형 확대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어
- 신흥국들의 미약한 성장과 금융 취약성, 민간
부문의 신용 과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테일 리스크(tail risk)' 유발할 우려 있어
- 10년만의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달러
강세·신흥국 통화 약세→신흥국 자본유출
가속화→자산가치 급락과 한계기업 도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공포감 부쩍 커지고 있어
※ 테일 리스크 : 통계상의 정규분포도 양쪽 끝(꼬리)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평균값과 차이가 커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 사례
2. 나토-러시아, 시리아 공습 둘러싸고 긴장 고조
-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
-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자 나토 러시아의 '도발 행위' 연일 맹공
- 나토는 러시아에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 겨냥한
공격 중단,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주력,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 협력 등 요구
- 러시아, 나토가 러시아의 우발적인 영공 침범
사건을 이용해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목적 왜곡 항변
3. "TPP, 中 배제땐 쓴맛 볼것" 中,美에 날선 비난
- 중국, 미국과 일본 중심 TPP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 의사 밝혔지만, 관영 매체에선 미국의 중국
배제 의도에 대해 날선 비난 쏟아내
- 미국이 '자유로운 무역' 명목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
- 환구시보, "세계 제2위 경제규모 중국이 그 안에
없다면 TPP는 불완전하고 생명력도 유한" 주장
- TPP는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특혜 제한
등에 있어 기존 FTA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 담고
있어 현실적으로 중국이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
《사회.유통》
1. 판 커지는 블랙프라이데이
- 유통업체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 ‘노 마진 할인’까지
불사하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확대
- 정부 주도 이번 행사가 제한된 할인 품목과
낮은 할인율 때문에 논란이 일자 취해진 조치
- 유통업계, 백화점과 면세점, 마트들 할인 혜택 확대
- 롯데백화점은 140여개 브랜드의 450여개 품목
유통 이윤없이 할인 판매하는 100억원 규모의
노마진 행사를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
- 롯데하이마트도 초특가 가전 할인 행사 실시
-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추가 할인 하기로
2. 실업급여 받는 최소 근무기간 세 달 늘어난다
-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되지만, 고용보험(의무) 가입기간도 3개월 늘어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실업급여 수급액은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의 상한액도 현재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키로
-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실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실직)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해야
3. 서민 쌈짓돈 터는 금융다단계의 유혹
- 고수익 미끼로 소액 투자자들의 쌈짓돈 모으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 금융회사를 표방하지만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융
업체들이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
- 고객과 고객을 유치한 사람들에게 약정한 이자가
계속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으나 대부분 금융
다단계 업체들은 큰 금액이 모이면 업주가 돈을
횡령하거나 이자와 원리금 지급을 중단해 다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