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 학력 | 재학생 | 학업중단청소년인원 및 비율 | ||
2003 | 중학교 | 1,854,641 (873,957) | 15,987 (7,413) | 0.9(0.8)% | 53,611 (24,302) 1.5% (1.4%) |
인문고 | 1,224,452 (583,385) | 17,095 (7,472) | 1.4(1.3)% | ||
실업고 | 542,077 (257,313) | 21,529 (6,202) | 4.0(3.7)% | ||
2004 | 중학교 | 1,933,543 (910,593) | 13,276 (6,202) | 0.7(0.7)% | 40,906 (18,118) 1.1% (1.0%) |
인문고 | 1,232,010 (589,201) | 10,485 (4,605) | 0.9(0.8)% | ||
실업고 | 514,550 (240,691) | 17,145 (7,311) | 3.3(3.0)% | ||
2005 | 중학교 | 2,010,704 (946,974) | 14,165 (6,467) | 0.7(0.7)% | 38,202 (16,703) 1.1% (0.9%) |
인문고 | 1,259,792 (599,806) | 9,427 (4,086) | 0.7(0.7)% | ||
실업고 | 503,104 (233,067) | 14,610 (6,610) | 3.0(2.6)% |
()안은 여학생수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계통보, 2003-2005
(3) <표 1>과 같이 중도탈락률은 총 재적 학생수에 대한 제적자, 중퇴자 및 휴학자
의 비율을 말한다.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탈
락률은 감소추세에 있다. 중도탈락률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월등히 높음
(4) 중등학생의 중도탈락 원인
①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②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③ 유학 및 이민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 - 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조기
해외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자발적 중도탈락자에 속함
(5)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 원인
① 비행이나 품행, 부적응 문제
② 유학, 이민
(6)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원인
① 과반수이상이 품행문제나 학교부적응 문제
<표 2> 2000-2003간 사유별 중도탁락자 구성비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중학교 | ||||
사망,질병 | 6.8 | 6.0 | 5.5 | 6.7 |
품행/부적응 | 35.6 | 32.8 | 26.8 | 25.0 |
유학/이민 | 23.6 | 30.2 | 35.7 | 40.6 |
기타 | 34.0 | 31.1 | 32.0 | 27.8 |
인반계 고등학교 | ||||
사망,질병 | 10.4 | 8.6 | 7.7 | 7.8 |
품행/부적응 | 29.1 | 29.1 | 26.0 | 25.6 |
유학/이민 | 14.5 | 20.0 | 23.9 | 26.1 |
기타 | 46.0 | 42.3 | 42.4 | 40.5 |
실업계 고등학교 | ||||
사망,질병 | 4.2 | 3.4 | 4.0 | 3.9 |
품행/부적응 | 54.1 | 52.8 | 50.9 | 52.3 |
유학/이민 | 0.7 | 0.9 | 1.1 | 1.4 |
기타 | 40.9 | 42.8 | 44.0 | 42.5 |
출처: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7) 청소년 아르바이트
①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과반수 정도가 취업 및 아르바이트
있었으며 그 다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나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순
② 문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소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을
한 청소년들도 웨이터, 서빙, 중국집등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과 사원의 복지면
이 열악한 서비스직에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음
③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선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된다고 정당화되어
지는 중퇴가 오히려 청소년을 유해환경이나 비행에 빠져들게 할 우려가 큼
<차트 3>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계획의 실패율
③ <차트 3>으로 볼 때,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
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낙인이 심한 상황
에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외부적 지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기인한다고
보임
(8) 학업중단이후 겪는 어려움
① 외로움,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문제
② 부모와의 갈등은 물론 주변 사람의 무시 등으로 인해 관계상의 어려움
③ 경제적 문제
④ 더불어 비행 및 일탈의 어려움
(9)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욕구
①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는 자기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학교에서의 권고에 의한 것 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학교를
그만 두는 행위 모두를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대
처가 필요하다.(특히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이 심각하므로 집중적
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②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심리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문제를 갖기도 한다. 또한 학
교 밖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대부분
어린 연령과 낮은 학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보다 전문적인 직업훈련의 기회나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
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안전고용 분야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
적으로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③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비행과 연결되는 경향이 높다. 이는 학교를 그만 둔 이
후 가출을 하거나 유흥업소 취직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급
기야는 금전적 어려움, 친구의 유혹 등을 통해 비행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④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는 상당수 직업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낮은 직종에 종
사하고 있었으며 자녀로 인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⑤ 학교 밖 청소년은 향후 생활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환
경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실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해밀센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 - 매 학년 초 2∼3월을 학교 중단 청소년 학교 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복교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2) 법무부 -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알선은 물론 사후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호국에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를 설치하였다.
(3) 노동부 -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 -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시설보호아동에게 컴퓨터, 목공, 자동차 정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지도와 상담, 직업교육, 직장알선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국가청소년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 해밀센터 -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학교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중심이 되고 지역내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운영하고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1) 기본방향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다.
(2)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호, 지원되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에 이들을 위한 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청소
년의 자율성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
어야 한다.
2) 제도적 접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과 조직정비
① 학교 밖 청소년도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수정, 보완 및 조직의 정비가
필요.
②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근린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
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함.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
① 중퇴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측면에서 패배감, 자아손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휴인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학교 교육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등장
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위원회나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학교 밖 청소년
조사, 연구 및 중퇴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기
능을 담당해야 할 것.
(3)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치
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종합정
보센터를 설립할 필요.
② 센터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 등 그들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함.
(4) 교육복지의 강화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① 무상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영, 유아도 이 대상에 포함.
②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학아동 등 교육취약집단에 대해 생계비,
교통비, 의료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함.
③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5)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 적용
① 지역 수준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함.
(6) 위험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①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피
해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체계를 갖
추어야 함.
②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지원센터를 서울, 부산, 대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 시군구에 조속히 설치, 운영되어야 함.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① 정부차원에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8)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서비스
① 학업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대안학교)
청소년위원회 주관(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아카데미)
② 심리 - 청소년위원회 주관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주관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상담소)
여성가족부 주관(성폭력 상담소)
③ 의료 - 보건복지부 주관 (각 보건소, 병원)
④ 진로 - 직업전문학교ㅡ 고용안정센터, 청소년워크넷.
⑤ 이 외에도 법률자문, 중독 및 남용 예방, 경제적, 여가서비스를 지원
3) 실천적 접근
(1) 학교 밖 청소년 임파워먼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임파워먼트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되고 생활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대처행동의 유형을 발견, 행동화하도록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단구성원과 상호지지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가 개발되는 데 유용.
(2)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사법처리 과정 중 학교제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
(3) 다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체계 중 경찰 행정기관, 학교, 상담기관 등은 모두 청소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강화
①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
②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가 강화
③ 청소년직업훈련의 시행
④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관련의 지원
⑤ 청소년에게 맞는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
(5)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정과 가정불화, 방임, 학대 등의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중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정결손을 예방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의 양육능력을 보호, 강화하고 일시적 대리기능을 하여 주는 상담과 가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
(6)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종전의 단편적인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
참고 문헌 및 도움 주신 분.
제 목 : 청소년학 - 청소년 이해와 지도
저 자 : 한상철
출판사 : 학지사
제 목 : 한국의 청소년정책
저 자 : 차경수
출판사 : 양서원
제 목 : 바람직한 청소년
저 자 : 청소년연구지도회
출판사 : 백산출판사
제 목 : 2005학년 밖 청소년 지원 모형 평가와 발전 방향(05 청소년상담원 113번)
저 자 : 한국 청소년 상담원
제 목 : 2005학년 밖 청소년 종합 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04 청소년상담원 109
번)
저 자 : 한국 청소년 상담원
제 목 : 청소년 문제론
저 자 : 문화관광부,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청소년대화의 광장)
제 목 : 논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활성화 위한 보고서
저 자 : 논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청소년 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5통계분석자료집
학교밖 청소년 길찾기 (한국청소년상담원)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 배영정 선임상담원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 손유진 청소년지도사
부여시 교육청 학무과 / 장학사 - 심재창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