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 총선을 뒤돌아 보며

[도랑물]

영천시청게시판의 글을 퍼옴

• 작성자 : 이정호
• 등록일 : 2024-04-20
• 조회 : 31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국민의 힘당이 전체를 석권하였다.
     광주전남등 호남이 민주당이 석권하고 대구경북등 영남이 국민의 힘당이 석권해온 것은
      소선거구를 채택하여 온 87년 헌법이래로 변함이 없는 것은  또 다시 우리 정치의 밑바닥을
      확인하였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민심이 반세기가 되도록 어느 지역에서 특정의  정당에만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어느 당이 진보이고 어느 당이 보수인것도 아닌 것이다.
        오로지  지역의 정서가  가감도 가식도 없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지역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정치를 못하든,  부정을 하든 말든, 경제를 죽이든 말든,
        지역의  정치성향이 불변하게 지지한다는 것은  정치가 생명을 잃은 것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상실한  것 다름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 대의제 정치의 본연을 포기하고 맹목적이고 전투적이라 할  정치의사표출은
         정치를 통한 인간사회의 발전적 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부른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폐단은   그 첫째가  위성정당의 문제인데,   이는 대의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주권자의 권력의 근원을 앗아가는 속임의  방법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며,  비례대표제가  그 본질을 이와 같이 운용한다면,  이는 전도된
         현상으로서  정치인들의  양심이 옳지 못하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 정치인들의 양심 미진에  더해  우리 국민들의 투표성향도
          아쉬운점이  너무 여전하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된 상태인데도,  그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키며,  큰소리로 연호하는 걸 보고   필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도덕수준과  자질은 그다지 주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필자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소스라쳤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다루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인데,
           정치도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막다른 현상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도 이 보다 더 큰 문제인데,   한 국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는 어느 면으로보나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정도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 누구보다도 가장 정의감 있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폭깊은 아량을 가져야만 한다.

            좋은 정치가는 수 많은 인생을 걸어 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의 앞에서는
            언제나 정의롭게  행동해 온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전체를
             포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청년시절 가장 신성시할  의무인 병역의무도 회피하고
            가족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을  제대로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하루
             이틀 세월만  흘러 보내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올바르게 국민을 섬길려면  자신의 살아 온 생애가
            온갖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만이  훌륭한 자질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인생경험이라고는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통과하여  국민을  수사하고 수많은 국민을
            구속하는 일만으로 수십년을  보낸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아버리는
            이런 아쉬움은 전 지구상에서도  희귀한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인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옳게 못하고
              무엇이 주인 노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좋은 정치인을 얻을 수 없으며,
              주인들은  또 다시 어지러운 나라정치에 살아야 만 한다.  주인이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머슴을 선택하는 훈련과 덕성이 필요하다.

              이 번 총선에서  그 나마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은
             도봉갑  김제섭,  포천가평  김용태,   사하구 조경태,  분당갑  안철수 등의
             당선배출이라고 보고 싶다.
        
             낙선자 중에는 계양을 원희룡이 돋보였다.   험지에 뛰어 들어  부정부패의 당사자를
             해치우겠다는 그 가상한 용기에  응원을 보냈지만,  예상된 결과에 서럽기 조차도 않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자기 부인을  도청행사에  단 한차례도 나타나지 않도록
             공과 사를 엄격하게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참으로 모범적인 자질을 가졌다고 본다.
              
             공직자는 개인신분이 아니다.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공적기관의 업무와 행사에 가족을 대동하여 지역주민들을 황당하게 하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공사구분이다.
             공사구분을 못하는 양심은 얼굴 관상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좋은 관상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마음이 언제나 바르게  확고하여야 하고 그런 마음이
             결코 짧은  세월에는 이룰수 없고  적어도 수십 년간 굳건히 지키고 다져야
              이르럴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우리 대구경북은 25명의 당선자가 대부분 2~3선이고  의정활동도
             말없는 사슴처럼   멍하게  4년을  보낼것이라는 짐작이 들 정도이다.
              좋은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당선이 쉽다면
              그 지역의 앞날은 볼것이 없게 된다.
             25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너무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서  질곡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서 서글퍼기만 하다.

              영천의  지난 날 총선의 자취는  총선에서 두번 이상  당선된 예는 박헌기 전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 영천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력은
              정말  대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이러한 저력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답답하다.
               현 정부, 현 정치인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역동적인 선거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정당이 원사이드하게  선거양상을 지속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매회 선거마다 후보를 내어  그들의  항상적인 고정지지율
              19 ~22%  의 표수를 얻게 되면  나머지 무소속 의 개혁적 투표성향은  맥이 빠지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치명적 문제에 놓인다.  민주당이 총선에  3번 출마하여
             얻은 표수가  국민의 힘당  1회의 득표수와  엇비슷한 것은  불가해적 정서의 문제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정치는 정서적인 부분을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옳지도 못하다.
              지역구 정치인은 지역공동체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실로 엄청나고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금같은 이런 선거양상으로  지역정치의 희망의 앞날을  무산시키는 것은
              여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치가 너무 아쉽고    정도를 잃고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저에는
             국민의  자포자기적 정치성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사에 참여도가  60~70 % 초반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적어도 투표율은 85% 정도 되어야  마땅하고
             선거제도도  투표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감,  용기, 도덕성     이 세가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의 필수덕목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가 진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며,  본연의  목적에 멀어지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힘든 삶을 지속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