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우익진보신문 2022. 7. 18. 간추린뉴스

[법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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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 2022. 7. 18. 간추린뉴스

[1]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 선박을 만드는 작업장)을 50일 가까이 점거하고 함으로써 대우조선의 협력업체 7곳이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겠다고 대우조선측에 통보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원은 대우조선이 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번 독 점거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무단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에게~~ 겨우 1일 3백만원? 대우조선해양의 손해가 5천억을 넘어섰네 어쩌네 떠들어 대던데 이거 뻥 이었던 거야~~?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불법점거 1달을 계속해봐야 겨우 1억도 안되는 돈만 내면 되는거네~? 콧방귀나 뀌겠어~~?

[2] 귀순어민들의 귀순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주장과 달리 어민들은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에서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은 물론 (우리 해군에 의한)나포 직후부터 강제북송될 때까지 귀순의사를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전해진다.

◎◎북송 당시 어민들이 자해까지 해가며 처절하게 저항한 점,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자해를 예상하고 경찰특공대원에게 압송을 지시한 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에 대한 임무지시가] 판문점에서 그것도 임무개시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 선박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불과 며칠만에 서둘러 조사를 끝낸 점, 살해 등 당시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박을 소독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정권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야말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말야~~~

[3] 귀순어민 강제북송 당시 정부관계자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힘당 태영호 의원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경찰특공대 등에 관련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진다.

◎◎영상도 공개되고 [남한에 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귀순어민들을] 강제북송한 진짜 이유도 속 시원히 밝혀졌음 좋겠네!!!

[4] 영국 상,하원 의원 7명과 [북한 문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순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걸로 전해진다.

◎◎영국 의원들, 아마 어리둥절해 할지도 모르겠네~~ 북한의 지령도 받지 않고 [간첩들이나 할 만한 짓들을] 스스로 해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국가기관 내 골수좌파들의 행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도 어이없어 하는 국민들이 꾀 있는데 저들은 오죽하겠어?

[5]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기 시작했다(4대은행 기준 4.01%~6.21%).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고]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의 주택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월세의 비율이 52%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는] 등 월세 임대차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물가를 잡으려는 금리인상이 서민들까지 잡는 건 아닐는지~~~ 그렇다고 금리인상 안할수도 없을테고,,, 금융당국, 난감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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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22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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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 2022. 7. 18. 간추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