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오마이북

[태산이높다하되]

법고전을 통해 시민의식,역사의식을 되찾다

장 자크 루소부터 임마누엘 칸트까지 열 다섯 분의 법학자들이 쓴 고전을 통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키우게 되었다.

1.장 자크 루소; 중세를 넘어 근대의 포문을 연 책으로서 1726년 '사회계약론'이 집필되었고 27년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대단한 일들이 이 한권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되었는데  이걸 이끌었던 프랑스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책을 탐독했다고 한다. 책의 핵심은 " 오직 합법적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이었으며 정부는 이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심지어 루소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등 온갖 박해를 가하였고 영국으로 망명해 살다가  1778년 프랑스로 귀국해서 죽습니다. 루소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들은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와 '통치론'을 집필한 존 로크가 있습니다.

2.몽테스키외;'법의 정신'을 통해서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권분립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딱 들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이 행정부 견제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7년전 박근혜정부때 국정농단을 계기로 입법부에서 탄핵을 발의 했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던 판례가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도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퇴임후 사법리스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점은 빨리 국회에서 발의하고 헌법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제7공화국을 빨리 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자 인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씌어 있는데 참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집단의 절대적 평화가 보장되고 유지된다고 봅니다.

3.존 로크; '통치론'에서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크는 1689년에 절대군주제를 끝내고 군주와 의회가 협력하고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생명','자유','자산'으로 설정하고 '입법권의 한계'를 제시한 후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와 폭정을 예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파함으로서 '저항권','혁명권'을 정당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500년전 동양의 중국에서 '순자'에 나오는 '순자'가 한 말처럼 국민은 물이되고 군주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을 물에 띄우게 할 수도 있지만 성나게 만들면 배를 침몰시킬수도 있다고 하는 격언이 떠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폭정으로 혁명이 터지기 전에 정부는 정치검찰을 이용한 마녀재판을 그만두고 시민참여 재판확대, 판사직선제,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를 통해서 민심을 잘 듣고 국정에 잘 반영해야 하는 행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체사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을 확립했으며 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를 주장한 형사법학에서의 불멸의 고전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법의 원칙을 놓고 볼때  현대 민주주의에서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도 큰틀에서 볼때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나 법에 갖혀서 염려하며 지낼 필요는 없고, 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떤 자유라도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가끔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날때가 많은 요즘에 우리는 전관예우에 이끌려 돈있는 피의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재판하는 불공정한 현실을  자주 볼때 오히려 공평한 ai판결을 기대해 본다.그러면 전관예우때문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소송은 없어지리라고 본다.

5.~14.

<중략>

15.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스라엘과 중동의 시아파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거나 부상을 입는 불쌍한 세계시민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전쟁위험도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칸트는 예비조항 여섯가지와 확정조항 세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연맹,국제연합 (UN)의 설립과 그 역할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