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브렉시트는 신보호무역주의 신호탄인가!!!

[김학일]

20160704 브렉시트는 신보호무역주의 신호탄인가!!!

남느냐, 떠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나라, 영국의 고민은 지난달 24일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떠나자.” 영국 국민의 51.9%가 국민투표에서 유럽 연합(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지난주 국제 뉴스를 뜨겁게 달군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이야기다. 유럽연합이 무엇이고, 영국 탈퇴가 무엇이길래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럽 정치지도가 바뀐다고 난리일까? 영국과 EU는 개인과 집단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차이를 반영한다. 영국은 집단보다 개인, 평등보다 자유를 추구해온 나라다. 반면 EU는 개인보다 집단,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인위적 집단 공동체다. 영국이 유럽 대륙과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오랜 역사가 ‘떠나자’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커버 스토리에서 ‘브렉시트’를 만나보자.

브렉시트 세계를 흔들다.

“우리가 해냈다! (오늘은 영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지난달 24일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52)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외쳤다. 패라지 대표는 브렉시트 캠페인을 이끈 인물 중 하나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반대한 영국의 젊은이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한) 노년층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절규했으며,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했다.

브렉시트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 정부는 영국이 EU에 잔류할지 아니면 탈퇴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지난달 23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이로써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간 몸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브렉시트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는 출렁거렸다.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파운드화 가치는 10% 가까이 추락하고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세계 헤지펀드업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세계 경제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또한 브렉시트 선택 비용을 치러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투표 직후인 지난달 27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 A(AA)로 두 단계나 강등시켰다. 에어버스 포드 등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나 다국적 기업들은 영국 탈출을 검토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0.8%, 2019년에는 5.5%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도 왜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를 선택했을까. ‘조국을 되찾자(take back our country)’는 슬로건을 내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나 영국독립당 소속 의원들은 “영국이 매년 막대한 분담금을 EU에 내는데도 혜택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회원국인 대가로 영국이 얻은 건 영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민자를 부양하는 것뿐이라고도 했다. 영국의 소외계층은 이런 주장에 열광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EU라는 관료기구가 만들어 내는 과도한 규제가 영국을 몰아냈다는 분석도 있다. 브렉시트 찬성파인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영국을 통치하는 법들이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는 정치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4, 5면에서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EU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영국,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이민자들이 일자리 뺏어 가는 등 혜택은 적고 부담만 커

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미국의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크리스마스에 찬성하는 칠면조(Turkey voting for Christmas)'로 비유했다. 잡아 먹힐 걸 알면서도 크리스마스가 좋다는 칠면조나, 망하는 길임이 뻔한데도 EU 탈퇴를 선택한 영국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파장과 교훈은 무엇일까?

“EU 회원국 혜택은 적고 부담만 크다”

투표 전 브렉시트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영국 국민 중 다수는 EU 탈퇴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게 득보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EU 회원국으로 영국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EU 예산에 네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2014년 기준 141억유로를 분담했다. EU 총분담금의 10.6%다. 하지만 EU로부터 받는 수혜는 71억유로(EU 내 총수혜의 5.4%)에 그쳤다. 영국의 EU 분담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NHS)에 쓸 수 있다고 외쳤다.

둘째는 이민자 문제다. 영국은 EU의 룰에 따라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EU 규정 때문에 영국이 수많은 이민자를 허용해야 하고 이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많고 지방에 거주하며 소득이 낮은 중하위층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의 EU 탈퇴는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이뤄진다. 영국 정부가 EU 회원국 정상회의인 유럽이사회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면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불확실성 증가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인 영국은 옛 대영제국의 마지막 영화(榮華)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됐다.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되면 ‘커멕시트(Company+Exit: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영국 탈출)’가 나타나 영국 경제는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상당 기간 뒷걸음질칠 것이다.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 위상도 약화된다.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물이나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경제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미국 일본 등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각국 통화가치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에 투자된 영국 자금이 이탈하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증시가 흔들리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브렉시트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라는 세계 질서에도 위협요소다. 영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영국은 거센 국내 반발에도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파병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는 미국이 요구했던 EU의 러시아 제재를 주도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빠져나오면 이런 ‘형제간 연합’은 어려워진다. 미국이 구 소련(현 러시아)에 맞서 1949년 출범시킨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스페인 등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따라 EU 회원국에서 도미노 탈퇴를 선택하면 세계 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브렉시트 투표는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인기영합주의자들의 선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라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영국처럼 분노하고 우울한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포퓰리즘으로 현혹해 극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는 걸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브렉시트를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렉시트·넥시트·첵시트…EU 분열되나?

브렉시트, 세계를 강타하다

"EU 관료화로 불황 타개책 미흡" 회원국 불만

유럽연합(EU)이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범한 이후 59년간 자발적으로 EU를 탈퇴한 국가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하나의 경제·정치 공동체를 구축해 유럽 국가간 무역과 이동을 자유로이 하고 정치·군가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던 EU가 커다란 암초를 만난 셈이다. 특히 영국의 EU가 탈퇴가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등의 탈퇴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유럽’ 꿈은 점차 멀어지게 된다.

EU 도미노 탈퇴?

EU는 영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EU 잔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보다 저성장·실업·이민자 우려가 더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을 중심으로 제2의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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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의 극우세력은 벌써부터 “EU 탈퇴를 놓고 영국처럼 국민투표를 하자”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프펜 대표는 지난달 22일 ‘프렉시트(Frexit:France+exit)’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솅겐조약(유럽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 조약)에 가입한 프랑스가 EU를 떠나야 할 이유는 영국보다 수천 개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프랑스 대선 주자 중 1위에 오른 인물이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도 “영국이 EU를 떠나면 체코에서도 수년 뒤 EU 탈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에서도 반 EU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 탄압에 대한 EU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와 여당인 법과정의당도 여차하면 EU를 떠날 태세다. 지난해 11월 폴란드 총리는 항의 표시로 EU 깃발을 사무실에서 치워버렸다. EU의 관료화로 경기 불황 및 이민자 대처등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높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줄줄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EU의 구심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확실하다.

쪼개지는 EU…신고립주의로?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국가들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물론 영국의 사례로만 미뤄 ‘고립주의로의 회귀’라고 단정짓는 건 곤란하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EU와의 기존 관계를 돈독히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독일 프랑스 등 EU 주축국 정치 지도자들도 “영국을 미워하지 말라”며 분열적 분위기를 자제시키고 있다.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신규 가입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EU는 시리아 등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일단 터키에 대기시켜 두는 조건으로 터키의 EU가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EU회원국중에는 이를 달가와 하지 않은 국가가 많다. 실제로 영국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당은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국 국민들의 EU의 탈퇴 정서를 부추겼다. 터키는 이슬람교 비중이 99%에 달해 기독교 문화의 EU 회원국과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않은 실정이다.

NATO 안보전선도 ‘삐걱’

EU를 아예 둘로 갈라서 운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내년 대선 주자로 나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인물이다. 유로존 국가를 재정적으로 통합해 한 명의 경제장관이 이끄는 재정동맹으로 만들고, 나머지 국가는 경제정책을 별도로 시행하되 연구, 에너지, 농업 등의 정책만 공동 추진하는 느슨한 연합을 구축하자는 ‘EU 이원화’론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EU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쓰는 나라와 자국의 고유 통화를 쓰는 나라로 나뉘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튼실한 북유럽 국가와 재정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남유럽 국가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안보에도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 테러 전선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EU의 28개 회원국 중 탈퇴를 앞둔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21개국이 NATO 회원국이다. 따라서 EU와 NATO는 그동안 동일 운명체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IS 격퇴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확정으로 IS 격퇴전 참여국가들에서 고립주의 정서가 강해지면 자국 군의 철수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 EU 잔류 선언 영연방 해체될까?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으로 이뤄진 연방국가다. 그런데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찬성표가 많은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잔류에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았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유권자의 62%가 EU 탈퇴에 반대했다. 니콜라 스터전 수반이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EU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법은 영국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의회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스코틀랜드와 EU와의 관계를 규정할 때도 자치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승인 없이는 EU에서 탈퇴할 수 없는 만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결정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리가 영연방 법을 바꾸면 스코틀랜드의 비토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은 영연방의 해체를 의미한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에도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의 역사는? 경제공동체로 출발…'브렉시트'로 균열

유럽국가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된 유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나된 유럽’으로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강대국들에 대해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194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럽대륙이 평화와 안전,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유럽합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하나의 유럽’을 향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통합은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했다. 독일(당시 서독)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했다. 석탄과 철강의 공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EEC는 이후 유럽 내 여러 공동체를 통합해 덩치를 키웠고,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재탄생했다. 영국은 1973년 EC에 뒤늦게 가입했다. 대영(大英)제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영국은 당시에도 찬반논란이 거셌다. 1975년에는 집권 노동당 주도로 EC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잔류결정(67.2%)을 하기도 했다.

EC회원국들은 1985년 회원 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맺었다. 영국의 EU 탈퇴파들이 핵심 명분으로 들고나온 외국인 이주자는 주로 이 조항에 근거한다. 1991년에는 공동의 외교안보·내정 정책 등 정치 통합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했다. EU는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출범했다. 상품시장은 물론 생산요소(노동력)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외교 안보 등 정치적으로 하나임을 선포한 것이다. 특히 2002년에는 공동 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하나의 유럽’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한데 이번에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된 유럽’에는 커다란 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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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50420 한솔테크닉스 추천-2015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420 주간포트 참조)

30. 20150427 메타바이오메드 추천-2015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427 주간포트 참조)

31. 20150511 유니더스 추천-2016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511 주간포트 참조)

32. 20150614 태양금속우 추천-2015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614 주간포트 참조)

33. 20150727 신라에스지 추천-2015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727 주간포트 참조)

34. 20150809 투비소프트 추천-2015년00월 매도(네이버 20150809 주간포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