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바베 지수(Schwabe Index, schwabe’s law)

[천랑성]

Hermann Schwabe(1830년 4월 4일 ~1874년 10월 19일)

슈바베 지수 또는 법칙(Schwabe Index, schwabe’s law)

슈바베 지수는 독일 통계학자인 하인리히 슈바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68년 베를린에서 가계조사를 진행하던 슈바베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일수록 고정 비용인 주거비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거비용은 크게 집세, 주택 유비지, 상·하수도비, 관리비, 냉·난방비 같은 주택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비항목을 말합니다.

슈바베 지수는 소득과 주거비 지출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으로 엥겔지수와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바베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가계소비지출을 주거비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슈바베 지수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슈바베 지수가 25%가 넘을 경우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며 슈바베 지수가 낮을수록 고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바베 지수는 가계의 전체 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빈곤 측정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슈바베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실질 소득이 감소 또는 정체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했지만 고정비용은 꾸준히 지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의 슈바베 지수는 16.4%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슈바베 지수는 2007년 9.7퍼센트, 2009년 9.8퍼센트, 2010~2011년 10.1퍼센트, 2012년 10.4퍼센트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016년에는 16.96%에 달했습니다.

슈바베지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바베 지수를 안정화시키고 소득을 평등성을 맞추기 위해선, 고용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구매력 확충에 힘을 써야 합니다.

경기 침체 완화 정책과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전세가격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여 건설임대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슈바베 지수가 25퍼센트를 넘어선 가구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낮은 이자로 융자금 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