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모두 폐기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소통 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올해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한을 설정했다. 다음 주에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졸속으로 심의해서, 이 나쁜 교육과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잘못된 법령에 따라 나쁜 교육과정이 강행 추진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에서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으로 2016~2019년 3년간 성전환을 위해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4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건의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워싱턴 DC의 한 유치원에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교사가 임신했는데, ‘어떤 소년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4, 5세의 아이에게 세뇌하고 있다.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최근 미국 12개 주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급진적 젠더 교육을 시행한 지 20년 만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1998년의 성교육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구의 이러한 회귀 움직임도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실패한 젠더 교육을 우리가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시켜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이 작금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다.
법무부는 11월 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발제자와 토론자를 구성하여 NAP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법무부 시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이 방청권을 신청하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골라서 방청권을 주는 희한한 밀실야합을 저지르려고 하였다. 국민을 속이고, 법무부 시안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야합에 대해 어찌 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법무부는 이렇게 편향적·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법무부장관은 즉시 민의를 무시하는 공청회를 추진했던 법무부 인권국장을 중징계하고, 차별금지법 추진이 포함된 NAP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차 NAP 초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온라인상에서의 소위 혐오표현 금지, 군인간 동성 성행위 합법화, 군대내 성중립 화장실과 목욕탕 설치, 동성결합 및 동성혼 합법화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낙태죄 전면 폐지 및 약물낙태 합법화 등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옹호 조장하고 성혁명과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다행히 핼러윈 참사를 이유로 공청회가 잠정 연기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반민주 성(性)독재 NAP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법무부가 4차 NAP를 강행 추진하여 성혁명 인권독재의 부역자가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4차 NAP안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1월 7일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 오정호목사, 정책기획원장 길원평장로
사무총장 최광희목사, 서기 곽금배목사, 회계 박상준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