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이규원 대변인] 특검을 통해 이종호의 이권 카르텔과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거북이지니]

<특검을 통해 이종호의 이권 카르텔과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기꾼 이종호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이종호의 육성입니다. 이종호는 자신이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라고 실토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외압 경찰간부 징계 무마 의혹에도 이종호가 연결됩니다. 도대체 이종호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홍길동도 아닌데, 왜 국정 곳곳에 무자격자가 어른거리는 겁니까? VIP 믿고 호가호위 하는 겁니까?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을 수사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전혀 지휘 라인과 무관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라며 압력을 가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경무관이 바로 이종호가 “모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경찰 승진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말한 사람입니다.



관련 의혹을 접한 경찰청장도 격노해서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외압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가 청구되었지만, 정작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문처리 즉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은 모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을 대동해 보복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내사중단 및 이첩지시한 경찰 고위간부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마땅한 사건인데도, 정부는 징계조차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종호의 언급처럼 승진심사를 앞두고 징계가 내려지면 승진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불문 처리한 것입니까?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해 줬다는 것처럼 조 모 경무관에 대해서도 구명로비한 것인가요? 이종호가 무슨 공무원 인사민원 해결사입니까? 누가 이종호에게 그런 완장을 채워 준 것입니까?



한편,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한심합니다. 사건배당권을 행사한 공수처 부장검사와 공익신고자를 조사한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거액의 수임료를 안겨준 의뢰인을 까먹거나 동명이인으로 착각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겠지요? 모른 척하고 이종호의 변호인이 이종호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조사한 격 아니겠습니까? 왜 공수처가 차고 넘치는 단서를 쥐고도 이종호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못하고 주저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국 특검만이 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무자격자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 비선 실세로의 등극을 앞두고 있는 주가조작 사기꾼 이종호의 이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김부장/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