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김선민의원 등 12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제고하고자 안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 2항 신설

의안번호 2200086 제안일자 2024-06-03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제8호 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대 신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