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광역비자·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필묵]

지방소멸 극복, 광역비자·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정광진2023. 11. 22. 15:16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

이철우(왼쪽 4번째) 경북지사, 김영록(3번째) 전남지사, 임종식(2번째) 경북교육감, 김대중(1번째) 전남교육감, 이주호(6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9번째) 법무부장관 등이 22일 오후 국회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광역비자를 도입하고, 직업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주장이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북도 전남도 경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ᆞ차관,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ᆞ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노동력의 지방분산과 이를 위한 외국인 정책도 지방주도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꼽았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 등의 건의로 광역비자 제도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발의된 상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겠다”며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

국회입법조사처 “도지사가 외국인 비자 주고, 직업계고에 유학생 유치해 지방소멸 막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산업인력과 유학생에 비자를 발급하게 하고,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그동안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1의 현장 실천 대안임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역비자는 광역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인재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광역비자는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형태이다. 국회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광역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할 때 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해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기존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생을 충원할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까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운영하고,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를 다문화 직업계고로 기능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비자(D-4-3) 체류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특정 활동 종사 비자(E-7)의 자격 요건을 도입 직종과 연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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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제안했다.

*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해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기존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생을 충원할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광역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이후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까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운영하고,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를 다문화 직업계고로 기능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비자(D-4-3) 체류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특정 활동 종사 비자(E-7)의 자격 요건을 도입 직종과 연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24학년도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7개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형특별에 외국인 유학생모집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56명에 이른다. 해당 학교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 4명, 의성유니텍고 8명, 신라공업고 12명, 경주정보고 12명, 경주여자정보고 8명, 명인고 4명, 한국국제조리고 4명, 한국철도고 4명 이다.

* 2023. 11. 22. 국회 세미나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제기.

* 2023. 12. 임이자의원 대표 발의

* 임의자 의원실 확인결과 광역비자 도입법은 2023년 12월 29일 발의, 30일 법사위로 이관되어 현재 소관위에 계류중이며, 지역특별법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함

* 외국인 중, 고등학생 입학조건

- 현행 입학정원의 2~3%

* 외국인 중고등학생 비자조건

- 학비가 500만 원 이상(일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무료)(특목고, 예술고, 자사고, 일부 대안학교만 500만 원 이상)

- 보증인 필요( 학교기숙사 생활이면 보증인 필요없음)

* 필요한 변경사항

- 현행 입학정원의 2~3% 입학가능을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에서 10명 이상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시요강 변경이 필요함

- 학비 500만 원 이상인 대안학교가 있음.

- 학비가 무료며 기숙사를 보유한  지방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학비 500만원 이상 납부와 외국인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