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정치와 인구

[김종란]

2. 인도네시아 정치와 인구

1) 인도네시아 국가이념

국가 이념으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 1945년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 전문에 5대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를 명문화하였다. 첫째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다양한 신앙에 대한 존중의 의미), 둘째는 공정하고 고상한 인류애(Just and Civilized Humanity), 셋째는 인도네시아의 통합(The Unity of Indonesia), 넷째는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다섯째는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정의 구현(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이다.

2) 인도네시아 정치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하원(575석)과 상원(136석)으로 양원제와 유사한 이원적 구성이다.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평의회(711석)가 총괄 기구 기능을 한다. 주요 정당으로는 투쟁민주당, 골카르, 그린드라, 민주당 등 원내진출로 10개 정당이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독재정권 하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진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하원(DPR)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2004년 7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 직접 투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평의회(MPR)는 국가주권기관으로서 의미가 상실되었다. 정당은 통합을 중시하는 판차실라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당 관계로 정치 쟁점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보다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선호하였다. 1999년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며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슬람 정당들이 2014년 총선부진 등의 이유로 세력이 약화되어 현재 이슬람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의 반목은 미미한 편이다. 그 이후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기에 괄목할만한 민주화를 성취하며 민주주의의 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기성 정치 엘리트들과 달리 ‘친서민적-실용적-포용적’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정신혁명과 정치인들의 청렴과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기존 정치세력과 협력 하에 선진정치시스템구축 및 실용적외교 노선 견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부흥과 제반 인프라구축,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과제 실현, 부패 혁파를 통한 투명성 재고에 역점을 두었다. 2019년 4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인적자원 역량 강화, 인프라 개발 지속, 규제 간소화, 행정 개혁, 혁신적 경제성장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1기 정부에서 시작한 경제 현대화와 개혁에 지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3) 인도네시아 인구

인도네시아에는 수백 개의 다른 민족들과 언어들이 공존한다. 이들 중 가장 큰 민족은 자와인이고 그 다음이 순다인이다.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국가이념이자 표어는 ‘다양성 속의 통합’으로 헌법(판차실라)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복수의 국어, 민족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을 관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총인구는 약 2억 8천만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53.7%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 남한보다 조금 더 큰 자와섬(자바섬)에는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1/20밖에 되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55%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마트라섬까지 합치면 약 80%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평균 연령은 29세로 아주 젊은 나라에 속한다. 자바인들은 전체 인구의 40.2%에 달하여 가장 많은 민족이며 정치적으로도 가장 거대한 세력이다. 그 외에도 순다족, 말레이인, 바탁인, 부기니즈인 등으로 최소 300개가 넘는 민족들로 구성되어진 다민족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