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공시에 대한 전문 자료

[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보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공시에 대한 전문 자료

'보탬'은 '정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보탬' 시스템의 개요 및 목적

• 정의: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정산, 공시 등 전 과정(One-Stop)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 주요 목적:
  • 투명성 확보: 지방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책임성 강화: 보조금 사용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 효율성 증대: 보조금 관리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서류를 줄입니다.
  • 국민 알 권리 보장: 국민이 지방보조금의 사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시 의무 대상 및 기준

• 기본 원칙: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공시합니다.
• 주요 대상: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 보조사업자.
  • 특히, 착한목자의집 님 시설처럼 일정 금액(예: 500만원 이상)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공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시 내용: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 개요, 사업 수행 기간, 보조금 결정액, 자부담 금액, 실제 집행 내역 (비목별, 지출 건별) 등이 포함됩니다.

3. '보탬'을 통한 공시의 특징 및 장점

• 통합 관리: 보조금 교부 결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보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시 자료 생성이 용이합니다.
• 자동 연계: 시스템에 입력된 집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 자료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생성되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보의 통일성: 전국적인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되어 정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입니다.
• 국민 접근성: '보탬' 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공시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4. 공시 절차 및 유의사항

• 자료 입력: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모든 내역을 '보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비목, 지출 품의, 영수증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정산 및 확인: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치며, 입력된 집행 내역과 실제 증빙 자료가 일치하는지 지자체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습니다.
• 공시 승인: 지자체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 유의사항:
  • 회계 시스템과의 연동: 착한목자의집 님 시설처럼 '보탬' 회계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회계 시스템의 자료를 '보탬' 양식에 맞춰 변환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부담 공시: 자부담 항목 또한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부담으로 집행된 내역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공시 시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로 연간 실적에 대해 다음 해 특정 시점까지 공시를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5. 전문 자료 활용 방안

• 행정안전부 '보탬' 홈페이지: 시스템 사용 매뉴얼, 교육 자료, 최신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화된 지역별 공시 지침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시스템 활용 교육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요청해 보세요.
•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