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6월3주 부동산 주간이슈

[오늘]

◆2010년 6월3주차 주간이슈◆ 
 
 

2010.6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급격한 외화유출입 억제 목적(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외환규제)	정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마련(2010.7월 시행예정) .선물환포지션 한도 :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기자본의 250% -경과규정 : 기존거래분은 최장 2년간 인정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25→100% .외화대출 : 해외용도만 허용 *선물환포지션 :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상태	.원화 가치하락 요인 .수출증가, 물가상승요인(기준금리상승가능성 커질것으로 예상)
	주택경기 침체해소 목적	정부, 주택거래활성화 보완책 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추진 -민간택지 아파트 또는 친환경주택, 투기지역외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4.23 대책의 대출조건 완화 -전반적인 DTI,LTV 완화는 부정적 *4.23 대출완화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IT초과 대출,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강남3구 제외한 6억이하 & 전용 85m2이하), 입주예정자도 입주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	.기대치 이하 검토사항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기대 어려움 .추가검토사항 더 나올 것으로 예상
	수도권 그린벨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및 세수확보 목적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70건 적발 .전국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가신고가격 매분기 조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매월 신고가격 검증	.수도권 그린벨트 부동산거래 위축요인
	점진적 출구전략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입장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상승 압력 관리할 것” .경제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경기회복회과, 민생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 .‘국제금융시간 불안 가능성에 유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도모, 경기회복 흐름 안정적 유지, 잠재적 물가상승압력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한시적 위기대응조치 정상화, 취약부문 구조조정 강화‘	.외환수급관리 및 구조조정 강화로 일시적 경기하강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목적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 2010.7월 시행 .적용대상 : 시공사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 약 463곳 대상(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46%) -정비예정구역 89곳, 구역지정 102곳, 추진위원회 설립 221곳, 시공사 미선정 51곳	.초기사업지역 영향미비 .구청의지에 따라 사업속도 결정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경기도내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	경기도, 환승센터 38곳 2019년까지 설치 .서울 중심으로 의정부축, 구리.남양주축, 하남.광주축, 성남.용인축, 수원.평택축, 시흥.안산축, 부천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9개 축으로 추진 .2009년 설치 : 의정부 장암역, 오산 세마역, 파주 운정역, 시흥 정왕역, 고양 백마역 .2010년 설치예정 : 하남 산곡2교, 오산 오산대, 고양종합터미널 .2011년 설치예정 : 회룡역, 도농역, 진위역, 병점역, 구리역, 송내역, 오산대역, 의왕역, 시흥 이마트, 시흥삼미시장, 의정부역, 별내역, 구갈역, 판교역, 광명역, 삼송역	해당 환승센터 부동산 선호도 상승요인
	민간제안사업의 자금조달계획 불투명 및 인천시장 교체 등	.인천시의회,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보류 처리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 14.638km, 왕복4차로, 공사비 1조원(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확보), 포스코건설 민간제안사업	.사업추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영유.무의 관광단지사업 지연 및 건설경기침체 등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지식역제부와 인천시간 이견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 국내 13개업체(대우,SK건설,대한항공 등)와 독일 캠핀스키그룹, 해외투자자 주도 관광단지 24.4km2(738만평) 10조원 투입 개발 -2010.8월 종합계획완료 예정/2011년 하반기 착공예정/2014년 기반시설 마무리/2020년까지 관광시설 순차적 개발완료 -2008.7월 캠핀스키그룹의 약속 불이행으로 한 차례 사업 무산뒤 2년만에 재추진 .지식경제부, 사업 성공가능성에 회의적 태도. 개발사업 면적 최소화 주문 .인천시, 정부 요구 일축	.사업면적 일부 축소 수정될 것으로 예상(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선호도 감소요인)
	국내최초의 입체환지방식, 원주민의 정착률 높이고 주민저항 억제 목적	국토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010.6월중 지정추진)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구청 일대 68.4만m2(20.7만평) -도하부대 및 대한전선부지 등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 입체환지방식 적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 -8080가구 공급, 2019년까지 순차적 완공	.사실상 정비사업방식으로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2010년 서울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 일환	서울시, 단독주택 개건축 정비구역 지정 .방배5구역 :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 17.7만m2 -2575가구 공급, 용적율 230.56% .고덕1구역 : 강동구 고덕1동 501 일대 12.6만m2 -1911가구 공급, 용적율 249.8% .고덕2-1구역 : 강동구 고덕2동 178 일대 8.0만m2 -1161가구 공급, 용적율 230.2% .고덕2-2구역 : 강동구 고덕2동 260 일대 8.8만m2 -1327가구 공급, 용적율 249.9%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유럽권에 투기자본 유입 억제 목적 .유럽재정위기 돌파위해 재정긴축	.독일.프랑스 정상,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촉구 .유럽 등 선진국 디플레 우려	.금융산업 강국인 미국.영국의 반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기회복 둔화 예상(한국 유럽수출 약화 예상)
	.주택시장 침체로 은행 중도금대출 감소 .유럽재정위기 우려감 감소, 한국무역흑자 지속 .한국경제 대기업.수출위주	.한국시중은행, 아파트 중도금대출 하락 및 대출한도 증가 .한국, 달러대비 원화환률 1210원선으로 하락 .한국, 한국경제 무역의존도 82% -무역의존도 : 국민소득대비 수출입비중(일본 22.3%, 미국 18.7%, 중국 45%)	.시중은행 대출영업 확대할 것으로 예상 .환률변동성 당분간 큰폭 유지 예상 .한국경제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외환보유고 더 높아야 할것으로 예상, 내수확대정책 필요
경매	일반아파트시장과 동조화 현상, 저가응찰수요 증가, 중서민층 체감경기위축 등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서울.수도권 응찰수요증가, 낙찰가율 하락 .서울.수도권 3억이하 서민주택 경매물건 증가	.저가 주택 경매물건 지속 증가 예상 .저가응찰수요 증가 유지 예상
아파트	월드컵, 입주물량, 거래부진 등	.서울 아파트 2010년 주간 최대 하락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체 하락 -양천,송파,강동,노원,동대문,도봉,강서,강남,성북,성동,구로,관악구 하락 -평촌,분당,중동,일산신도시 하락 -고양,과천,김포,성남,광주,부천,용인,광명,구리,수원,의정부,파주시 하락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의 강도에 따라 그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
	월드컵, 입주물량, 일부지역 여름방학 수요 증가	.서울.수도권 전세수요 둔화, 일부지역 학군수요 -성북,도봉,관악,은평,동작,송파,노원구 하락 -동대문,구로,양천,강동,마포,성동구 상승 -산본,평촌,일산신도시 하락/중동신도시 상승 -고양,용인,남양주,안산,수원시 하락 -광명,양주,평택,과천,화성,성남,부천.시흥시 상승	.주요학군과 학원가 주변지역 수요 증가 예상
근린 생활 시설	창업 계절적비수기,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관망세 확산	.서울 강남권 상가 임대보증금 급락	여름 휴가철이후 상승세 전환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연우려 및 부동산시장 하락	서울 용산지역 재개발구역 지분가격 하락 .서계동 33m2기준 3.3m2당 6000→5400만원 .청파동 33m2기준 3.3m2당 3500→3000만원	.당분간 약세 유지 예상
토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추진 등	국토부, 2010.5월 전국지가동향 발표 .14개월 연속 지가상승, 상승폭 둔화, 거래대폭감소 .경기 시흥시(0.40%), 경기 하남시(0.39%), 인천 옹진군(0.34%), 경기 광명시(0.30%), 충남 당진군(0.29%)	.토지거래 위축 및 가격 상승세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