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보험증권의 ‘기타일체의 위험’이라고 기재한 경우 동일한 종류의 사항으로써 열거에 빠진것만 포괄한다는 보험원칙은 무엇인가? ➀POP원칙 ➁합리적 해석의 원칙 ➂동종제한의 원칙 ➃수기무언의 원칙
정답:3번 1번POP원칙은popular(통상적으로)Oridinary(평범하게)Plain(단순하게)라는 뜻이고, 판례나 관습,특수한 상황 또는 특별 규정에 의해 특별한 의미가 사저에 정해져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증권(약관)은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통상적이고 통속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➁은 보험증권의 내용이 해당업무에서 전문가가 해석하는 수준에서 해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문가가 이해되는 정도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➂은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모든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열거한 위험과 유사한 종류의 기타위험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➃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부동문자의 내용과 수기한 내용이 상치되어 양립하는 경우에는 수기한 내용을 우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67. 수출시 컨테이너의 내륙운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안에 들어갈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보기> [트럭회사는( )반출용 1통, 공컨테이너 반입표 및 seal 등을 수령하는 동시에 CY에서 관리하는 공컨테이너 수출하고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 반입한다.]
➀Container Load Plan ➁Dock Receipt ➂Equipment Receipt ➃Mate’s Receipt
정답:3번 만재화물의 경우 공컨테이너를 공장이나 창소로 전달하면,수출물품을 적입한 후,seal을 하고, CY로 운송한다.
68.중계무역에서 중계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업자에게 실공급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하증권은 무엇인가? ➀Stale B/L ➁Switch B/L ➂Red B/L ➃Surrender B/L
정답:2번 중계무역에서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중계무역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초 수출자로부터 송부되어 혼 성하증권을 당해 선박회사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등을 변경한 새로운 선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B/L을 말한다.
69. 해상운송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운송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➁선적 시로부터 양륙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➂운송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➃운송인은 항해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3번 선박의 충돌,좌초,침몰등의 대부분은 항해과실로서 운송인을 면책시킨 종래의 규칙과는 달리 헤이그-비스비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70.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소개하는 자신의 지시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통관하여 수취,보관하였다가 수입상이 직접 현품을 검사한 후 상품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➀O/A ➁COD ➂CAD ➃European 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