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사례]<br /><br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씻던 중 용벼난에 핸드폰을 두고나온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 핸드폰을 찾아보았으나, 그사람이 핸드폰을가지고가버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br /><br /><br />[답변]<br /><br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점, 용벼난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엇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br /><br /><br />ex) 피시방에 두고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 구성한다.<br /><br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 간수자로서파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바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절도죄가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br /><br />.피해자가 은행거래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의자에 가방을 놓고 은행일을 보던 중 가방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해당<br /><br />.자전거 절도범을 다른 곳에 시청한 채 주차한 것을 제3자가 시정 절단하고 절취한 경우 민법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점유를 하고 있다면 피해자에 해당되어 절도죄 해당<br /><br />.택시기사가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습득경우 횡령죄, 손님이 습득한 경우 절도죄<br /><br />.주차요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키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경우 - 사기죄해당<br /><br />.은행에 할머니를 도와돈 찾는 것을 도와주던 중, 돈을 찾아 도주한 경우 절도죄<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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