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이웃사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사  건    2008가합15059 손해배상(산재)

원  고    ㅇzㅇ

피  고    주식회사 ㅇT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 후 청구취지

1. 피고는, 선정자 ㅇDㅇ에게 금 177,790,387원, 선정자 ㅇHㅇ에게 금 10,000,000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선정자 ㅇSㅇ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한 청구원인

1. 당사자사이의 관계

  선정자 ㅇDㅇ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선정자 ㅇHㅇ는 ㅇDㅇ의 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정자 ㅇHㅇ의 남편, 선정자 ㅇSㅇ는 선정자 ㅇHㅇ와 원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선정자 ㅇDㅇ의 외손자이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각 참조), 피고 주식회사 ㅇTㅇ(이하 ‘피고회사’라 합니다)는 선정자 ㅇDㅇ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입니다(갑 제7호증 참조).

  이하에서는 소장기재 청구원인 및 서증을 원용하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안전배려의무위반

   (1)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계약상 근로자인 선정자 ㅇDㅇ가 그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피고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1) , 제23조 제1, 2항2) , 제31조3) , 제33조 제1항4) , 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 법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5) 에 의한 별표 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제1, 11. 13호6) 와 동법시행규칙(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8,10호7) 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회사는 분쇄기, 로울러기, 목재가공공 둥근톱 등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가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곳이므로 위험예방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방호장치가 없이는 위험기계를 설치・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목재 분쇄기 및 분쇄한 목재를 이송하는 롤러인데, 목재를 분쇄할 경우 그로 인한 파편이 튀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체인롤러로 튀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쇄기와 롤러에는 보호망 또는 덮개 등 안전설비 및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제10호증의 1 사진 중 우측사진과 10호증의 2 사진이 사고이후 사고현장의 기계를 찍은 사진인데 아무런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갑제10호증의 1 사진 중 좌측사진(사고이후 덮개 등 안전설비를 설치한 것입니다)과 비교하면 피고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2 각 참조).

    더욱이 피고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ㅇDㅇ의 과실이 50% 라고 하면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안전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선정자 ㅇDㅇ에 대하여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른 선정자 및 원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선정자 ㅇDㅇ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2. 5. 6.

       사고당시 : 43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선정자 ㅇDㅇ는 중국인이므로 WHO(세계보건기구) 생명         표(중국인)에 의하면 기대여명이 34.9년임(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참조).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공장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            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         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을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입니다.

       선정자 ㅇDㅇ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이 다액이므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        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시중노        임단가의 도시보통인부 1일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사고일(2005. 7. 22.)부터 2005. 8. 31.까지는 월 1,156,870원             (=52,585원 x 22일)

      2005. 9.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월 1,167,980원(=53,090원 x        22일)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는 월 1,215,544원(=55,252원 x         22일)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월 1,250,084원(=56,822원 x        22일)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는 월 1,272,040원(=57,820원 x         22일)

      2007. 9. 1.부터 2007. 12. 31.까지는 월 1,295,426원(=58,883원 x        22일)

      2008. 1. 1.부터 2008. 8. 31.까지는 월 1,332,034원(=60,547원 x         22일)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1,397,660원(=63,530원 x        22일)

      2009. 1. 1.부터 그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2022. 5. 5.)까지는           월 1,465,684원(=66,622원 x 22일)

   다) 입원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일(2005. 7. 22.)부터 2005. 9. 3.까지          44일(갑 제8호증의 1, 2 각 참조)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가동능력)상실률

    (1) 우측 수근부 압궤상 : 49%[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테이블           14)의 절단 I-3에 해당,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노동력상실률표의           제5급 2항(한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에 해당, 맥브라이드           장애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직업계수 5 적용](의사 한수홍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참조)

    (2)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 16%[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head, Brain, Spinal cord에서 VII-B-2-a(직업계수 5)에 해당, 사           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의사 육기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참           조)

    (3)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2005. 7. 22.)이후 입원치료가 끝난 2005. 9. 3.까지 44일            : 100%

     (나) 위 퇴원일부터 위 (2)항의 한시장해가 끝나는 2010. 7. 21.까지             59개월 : 57.16%

          0.49 + (1 - 0.49) x 0.16 = 0.5716

     (다) 이후 그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2. 5. 5.까지 141개월(11년            9개월) :  49%

  2) 계산

   가) 사고일(2005. 7. 22.)부터 퇴원일인 2005. 9. 3.까지 44일 동안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1개월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함.

      월 1,156,870원 x 0.9958{1개월의 월 단위 단리연금 현가율(복식 호        프만수치), 소숫점 5자리이하 절사)100% = 1,152,011원(원미만 반        올림, 이하 같음)

   나) 2005. 9. 4.부터 2005. 12. 31.까지 4개월(5개월 - 1개월) 동안            1,167,980원 x 3.9426(=4.9384 - 0.9958) x 57.16% = 2,632,148        원

   다)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8개월(13개월 - 5개월) 동안            1,215,544원 x 7.696(=12.6344 - 4.9384) x 57.16% = 5,347,219        원

   라)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4개월(17개월 - 13개월) 동안          1,250,084원 x 3.7574(=16.3918 - 12.6344) x 57.16% =                2,684,843원

   마)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8개월(25개월 - 17개월) 동안           1,272,040원 x 7.3429(=23.7347 - 16.3918) x 57.16% =                5,339,008원

   바) 2007. 9. 1.부터 2007. 12. 31.까지 4개월(29개월 - 25개월) 동안          1,295,426원 x 3.5888(=27.3235 - 23.7347) x 57.16% =                2,657,383원

   사) 2008. 1. 1.부터 2008. 8. 31.까지 8개월(37개월 - 29개월) 동안           1,332,034원 x 7.0206(=34.3441 - 27.3235) x 57.16% =                5,345,419원

   아)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4개월(41개월 - 37개월) 동안          1,397,660원 x 3.4348(=37.7789 - 34.3441) x 57.16% =                2,744,070원

   자) 2009. 1. 1.부터  위 (2)항의 한시장해가 끝나는 2010. 7. 21.까지          33개월(60개월 - 41개월) 동안 1,465,684원 x 19.1104(=53.4545 -        34.3441) x 57.16% = 16,010,405원

   차) 2010. 7. 22.부터 그 가동연한인 2022. 5. 5. 까지 141개월(201개월        - 60개월) 동안 1,465,684원 x 92.3352(=145.7897 - 53.4545) x         49% = 66,313,770원

   카)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56,000원, 장해급여 17,640,200원        을 지급받았으므로 18,896,200원(=1,256,000원 + 17,640,200원) 공        제함.

   타) 합계

      91,330,076원(= 1,152,011원 +2,632,148원 + 5,347,219원 +            2,684,843원  + 5,339,008원 + 2,657,383원 + 5,345,419원 +           2,744,070원 +  16,010,405원 + 66,313,770원 - 18,896,200원)

 나. 향후치료비 :

    정신과치료비 : 5,666,161원(=6,233,400원 x 0.9090(2년의 연단위 단       리현가율))(의사 육기환의 신체감정결과 참조)

 다. 보조구비 : 미용 및 기능을 위한 의지 제작[수량 1개, 1회 비용 :                       1,500,000원, 수명 3년, 사고일 이후 3년째마다 기대여명                   34.9년까지 12회(의사 한수홍의 신체감정결과 참조)

      1,500,000원 x (1 + 0.8695 + 0.7692 + 0.6896 + 0.6250 +           0.5714 + 0.5263 + 0.4878 + 0.4545 + 0.4255 + 0.4000 +           0.3773) = 10,794,150원

 라.  위자료

  1) 선정자 ㅇDㅇ의 경우

     선정자 ㅇDㅇ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수근부 압궤상의 손상을 입어 우측 전완부를 완전 절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 43세 2개월이었던 ㅇDㅇ는 사고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중요 신체부위의 압궤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강하게 받았고, 그로 인해 중증 영구장애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장애를 겪었으며, 향후 의욕상실, 우울감, 대인기피, 자신감 결여, 심할 때 자살사고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의사 육기환의 신체감정결과 참조).

    더욱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시기에 ㅇDㅇ(오른손잡이임)은 오른손의 파지가 불가능해 혼자서 목욕과 식사는 물론 세면, 배변, 배뇨, 착탈의, 신발의 착용, 부부생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의 힘으로는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심한 좌절감과 함께 인격적인 수치심을 평생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원고 ㅇzㅇ와 한중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지 70일 만에 사고를 당함으로써 모든 꿈과 기대를 접어야만 했고, 처, 1남 1녀의 자녀, 연로한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의 사고로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그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회사는 13~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체로서 그 업무 자체가 목재를 분쇄・가공하여 파렛트를 제조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계를 다수 설치사용하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른 방호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함으로써 끊임없이 산업재해를 양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결국 이 사건 발생을 야기하였고(2003~4년에만 각 3건 씩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피고회사의 대표인 소외 ㅇEㅇ은 피해자에게 최고급의수를 지급하고 최대한 손해배상을 하겠으니 중국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막상 피해자가 출국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아무런 피해구제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등 ㅇDㅇ, ㅇHㅇ 및 원고에게 이차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 ㅇDㅇ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에 의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 7,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선정자 ㅇHㅇ, ㅇSㅇ의 경우

     ㅇHㅇ는 아버지인 ㅇDㅇ를 위로하기 위해 3차례 80여일 동안(2005.     10. 28 ~ 2006. 9. 11.) 젖먹이 아들인 선정자 ㅇSㅇ를 데리고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갑 제27호증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아버지 못지않고, ㅇSㅇ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생후 5개월이었지만 역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ㅇHㅇ의 경우 위자료로 금 1,000만원, ㅇSㅇ의 경우 금 500만원을 청구합니다.

 3) 원고 ㅇzㅇ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ㅇDㅇ의 사위였고, 선정자 ㅇHㅇ와 혼인을 하면서 ㅇDㅇ를 국내로 초청해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매제인 윤중기가 감사로 있던 피고회사에 임시로 취업을 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은 물론 사고 처리과정에서 피고회사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ㅇHㅇ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혼까지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므로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마. 소결론

    이상을 종합한 당사자별 청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자 ㅇDㅇ : 재산상 손해 107,790,387원(=일실수익 91,330,076         원 + 후치료비 5,666,161원 + 보호구비 10,794,150원) + 위자료         70,000,000원 = 177,790,387원

    2) 선정자 ㅇHㅇ : 위자료 10,000,000원

    3) 원고 ㅇzㅇ : 위자료 10,000,000원

    4) 선정자 ㅇSㅇ : 위자료 5,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ㅇDㅇ에게 금 177,790,387원, 선정자 ㅇHㅇ, 원고 ㅇzㅇ에게 각 금 10,000,000원, 선정자 ㅇSㅇ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1통

                                                      2009.   4.   16.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 귀중

1)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같다.

6)  [별표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7)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3.21, 19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