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전국확대

[choi0260]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 4. 21(수) 2010년 상반기공모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18개교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자율형 사립고란,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ㆍ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로,

◦ 2009년 전국에 25개교가 지정되어 이중 20개교가 2010. 3월부터 운영중에 있다.(5개교는 2011. 3월부터 운영)

□ 자율형 사립고는 시ㆍ도 교육청「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지정전에 교과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금번에는 7개 교육청에서 18개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중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7개교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사립고 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	평준화지역 사전협의제 실시	⇒	자율형 사립고 지정	⇒	5년단위 학교평가 및 재지정 여부 결정
(학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장관)		(교육감 →학교)		(교육감 →학교)

□ 2010년 상반기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지정된 18개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중 16개교는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이며,

◦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2개교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이다.

연번	소재지		법인명	학교명	연번	소재지		법인명	학교명
	시ㆍ도	시군구				시ㆍ도	시군구
1	서울	강남구	휘문의숙	휘문고	10	대구	남구	협성교육재단	경일여고
2	서울	강서구	동양학원	동양고	11	대구	중구	선목학원	대건고
3	서울	관악구	미림학원	미림여고	12	광주	광산구	청송학원	숭덕고
4	서울	도봉구	세그루 학원	선덕고	13	광주	광산구	보문학숙	보문고
5	서울	서초구	일주학원	세화여고	14	대전	중구	대성학원	대성고
6	서울	성북구	용문학원	용문고	15	대전	서구	장훈학원	서대전 여고
7	서울	양천구	양정의숙	양정고	16	울산	중구	성신학원	성신고
8	서울	영등포구	장훈학원	장훈고	17	경북	포항	포스코 교육재단	포항 제철고
9	대구	수성구	경신교육재단	경신고	18	전남	광양	포스코 교육재단	광양 제철고
전체 : 7개 시ㆍ도 18개교(남 9, 여 4, 공학 5개교) 전남을 제외한 6개 시ㆍ도는 평준화 지역에 해당

    □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번에 지정된 학교들이 제도 취지에 부합해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ㆍ다양화를 구현하고, 창의ㆍ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컨설팅하고,

◦ 신입생 입학전형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교육비 유발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시ㆍ도 교육규칙을 통해 매년 또는 2년 단위 학교자체 평가와 5년단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상반기 중에 현재 시ㆍ도별로 지정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인 전북ㆍ인천ㆍ경기 지역 일반고 및 특목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마무리 짓고,

◦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4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 민족사관고(강원), 상산고(전북), 현대청운고(울산), 하나고(서울)

◦ 또한,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인근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중(’10. 1. 28～ 2. 18 입법예고/현재 규제심사중)

붙임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요

자율형 사립고 지정

○ (지정권 및 대상) 교육감이 일반계 사립학교 대상으로 지정

○ (지정 절차) 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평준화지역 사전협의제 실시)

학생 선발

○ (선발 시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전기에 실시

○ (학생 모집) 광역 시․도 범위에서 모집 원칙, 지역내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근 학교 지원 가능

○ (학생 선발 방법) 비평준화 지역은 필기고사외 방식으로 학교 자율 선발,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내신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하여 추첨하는 방식 중 교육감이 선택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의 20%이상 선발하고, 장학금은 국가․지자체 지원 예정

재정 운영

○ (법인전입금) 매년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의 5%(특별시․광역시), 3%(도지역) 의무 부담

○ (수업료 및 입학금) 시․도 조례 및 규칙으로 결정

○ 재정결함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009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필수이수단위)의 50%까지 자율 운영 가능

책무성 확보 방안

○ 5년 단위 학교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 결정

붙임 2

2009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학교명	법인명	비고
서울	동작구	경문고	경문학원	2011년 운영
	동대문구	경희고	경희학원
	동대문구	대광고	대광학원	2011년 운영
	은평구	대성고	호서학원	2011년 운영
	종로구	동성고	카톨릭학원
	강동구	배재고	배재학당
	송파구	보인고	대주학원	2011년 운영
	서초구	세화고	일주학원
	마포구	숭문고	동방문화학원
	강북구	신일고	신일학원
	구로구	우신고	우천학원
	서대문구	이대부고	이화학당
	중 구	이화여고	이화학원
	강남구	중동고	중동학원
	종로구	중앙고	고려중앙학원
	양천구	한가람고	봉덕학원
	성동구	한대부고	한양학원
	강남구	현대고	서울현대학원	2011년 운영
계		18교
부산	금정구	동래여고	동래학원
	해운대구	해운대고	동해학원
대구	중구	계성고	계성학원
광주	남구	송원고	송원학원
경기	안산	안산동산고	동산학원
충남	천안	북일고	북일학원
경북	김천	김천고	송설당교육재단
총계		25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