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김철환]

성명.2019.1.9.손말.hwp

[성명]

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지방이전(대구) 문제로 갈등을 보이던 107손말이음센터(손말이음센터)가 중계사의 ‘대량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손말이음센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운영의 형태는 어떠했는지 말이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통신을 통하여 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2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서비스는 미국의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손말이음센터의 운영은 진흥원이 맡고 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 된 이후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해고’도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으로 시작된 것이다.

외부 위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의 문제로 KT새노조(이하 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는 직접고용을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해 말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계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했는데,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 노동조합 관련자들을 배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손말이음센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다. 2005년 시범실시 이후 18년, 손말이음센터가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탁운영으로 인한 전문성의 부재, 저임금으로 인한 중계사들의 빈번한 사직, 경험의 미축척, 청각장애인들의 중계연결의 어려움과 서비스의 질 부족 등 문제들을 야기했다. 최근에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5년 시범실시 이후 18년,

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가 자신들의 산하기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장관 등 고위직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랜 기간 외부 용역을 주면서 손말이음센터의 독자적 운영의 길을 모색하지 않았고, 지방이전이 확정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청각장애인 서비스 질 안정에 대한 자발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손말이음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지원이다. 서비스의 주체는 청각장애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흥원은 일부 중계사들의 미채용과 관련하여 정당성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손말이음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돌아보고 운영의 중심에 청각장애인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리 역할을 해오던 중계사들(현재 채용과정에서 탈락한)을 전원 채용을 하여야 하며,

-. 지방이전을 계기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에 손말이음센터 지방분원 신설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단체로서 위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진흥원에 요구한다. 그리고 손말이음센터 설립초기부터 지켜봐 왔고, 앞으로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바르게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1월 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