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습피해지역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군산시의회 강성옥의원)5분발언

[강성옥]

 5분발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50만 국제 관광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문동신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31일, 군산에는 새벽 5시부터 7시 까지 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그 날의 피해 상황을 기록한 사진을 몇 장 보고, 군산시 행정에 대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곳은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의 상가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는 빠지지 못하고 일부러 커다란 그릇에 받아놓은 물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채웠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출퇴근 차량은 대홍수라도 난 듯 물에 떠다녔다고 합니다.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5개의 상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의 상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사진에 보면, 양수기로 퍼낸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1층 상가도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보통, 폭우가 쏟아지면, 가난한 지역부터 덮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나오는 곳 대부분은 오래 된 주택가나 저지대입니다. 그러나 군산 보건소 사거리는 군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여름, 폭우 피해를 입어오고 있습니다.

나운동으로 이사 온 지 5년째 되는 한 상가 주인은 “1년 동안 벌어서 여름 물난리 겪고 인테리어 다시 하는데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서점 주인은 자식 버리듯 수천 권의 책을 버린다면서, 매년 여름 겪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그 날 폭우로, 나운동 일대가 모두 침수된 것이 아닙니다. 유독 보건소 사거리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년째 보건소 사거리의 침수와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맨홀 교체, 관로 청소 등 수박 겉핥기 식 처방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안이한 행정의 대처로 수년째 계속되는 피해를, 더 이상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군산시에서 책임져야할 ‘인재’입니다. 인재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행정에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중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보면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와 단체장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괘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상하수도 관리와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째 계속되는 재해를 방치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한 것이 분명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은 수 없습니다. 또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마음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동신시장님!

군산시는 나운동을 비롯하여 월명동, 영화동, 조촌동 등 상습침수지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기 바랍니다. 또한 십수 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