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정영현]

■ [보도자료]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2차 성명서(2021.02.24).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긴급공고, 사업자제한 등 자율·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이 있음.

▲ 사업 공고 자료에는 제작뿐 아니라 이후에도 운영·관리에 위탁사업자가 계속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20년 3월에도 비슷한 사업을 발주했는데 3월의 결과물은 무엇이고 이번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잉 중복 투자 아닌가?

▲ 이 사업의 감리 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공개할 것.

1. 교육부가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을 긴급공고, 대기업 참여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여 자율·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2월 4일(날짜 확인 필요) 교육부 이러닝과에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달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대구조달청(용역공고 제 20201030454-00호)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지만 이 사업은 ‘긴급공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긴급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2,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29일에 공고하고 12월 1일에 마감하여 약 한 달 정도만의 준비기간을 주었습니다. 제안서 내용이 143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을 한 달 만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가 참여할 수 없는 40억 이하 (3,829,090,909원에 발주하여 3,913,250,000원에 낙찰) 사업이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너무도 유리한 사업입니다.

2. 이 사업의 공고 명칭은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교사의 콘텐츠 소비정보 등 빅데이터가 사교육업체로 흘러갈 가능성과 관련하여, 생성된 데이터들은 개발 기간은 물론 개발 후에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반출 및 열람이 불가하고 보안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발주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1,2)’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투입인력 제시
- 콘텐츠·메타 관리/검증/탑재 업무, EDULAP(FOR MATH 포함) 운영 업무에 대한 각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컨소시엄이 고용한 직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인력이 된다면 이 인력을 교육부나 한국학술정보원이 어떻게 관리할지 우려스럽습니다.

3. ‘ICT연계 교육서비스’사업은 중복 예산낭비가 의심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3월에도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3월에 발주하고 긴급으로 다시 10월에도 발주했는데 3월 사업의 결과는 무엇이며 중복 과잉 투자가 아닌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4.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사업의 낙찰업체와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십시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1년 1월 11일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 사업을 발주하여 1월 22일 마감하였습니다. 감리사업은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사업을 감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교원단체들이 의심하고 있는 교사의 콘텐츠 소비정보 등 빅데이터가 사교육업체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종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들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 자료를 공개 하십시오.

둘째, 아이스크림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2020년 3월에 발주한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낙찰자와 제안서를 공개하십시오.

넷째, ‘ICT연계 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사업의 낙찰업체와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십시오.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02.24.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_210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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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2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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