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써봅니다
많은 분들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또한 어이가 없을정도입니다
문재인정부가 3020 정책을 내놓을때까지만
해도 사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정부가 운동권정부라
과연 얼마나 깊히있게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근한 예로 ess 가중치 문제도
문제지만 대기업의 싹쓸이와 제품가격인하를
하지않은체 무슨 생색이라도 내듯
가중치 0.7에 유예기간을 2년 연장을
한것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원래 3메가 이상의 임야는 대기업이나
한전자회사는 0.7이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업과 한전자회사는 오히려 ess연장의 수혜만받 은 셈이죠
거기다가 혜택을 하나 더 주었죠
ess가중치 유예를 더 연장을 시켜준
셈이죠...
또하나 정말 우스운 것은
개인이 해상,.풍력을 할수있나요
해상,풍력은 대기업의 전유물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끝은 어디일까요
개인이 잘먹고 잘사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들의만의 전유물로만 삼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만 보여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정부는 그만큼 대기업의 로비,한전 자회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만을 편것입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서민죽이는 정책만 일삼는 반서민 정부인셈이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40대 50대 후반이
유일하게 은행 적금보다 나은 투자처가 태양광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임야가 아닌 전답에
투자하려면 토지값,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 부대 비용등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므로 은퇴이후의
연금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기는
요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꿈에 부풀게 하고선 뒷통수를 쎄게 때린 셈이죠
지금 전국에 9000업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정도가 아닌 생존권에
문제에 봉착에 있습니다
어렵사리 부지를 구했는데 사업도
시작하기전에 제동을 거는 가중치
하락 때문에 지금 모두 멘붕상태에 있을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고 대부분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것입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정책이 낳은
일방통행의 피해자로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할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가 어디 6개월내로 되는것입니까
그따위로 생각하는것은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재산권손해애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단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청회는 이미 한전이나 대기업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형식만 갖추고
진행만 했을뿐입니다
여태껏 단한반도 저항을 하지못한 시공업체였고 사업주 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무시를 한셈이죠
그러나 완전 사기를 당한 셈이죠
왜냐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믿고
많은 예비부지인 임야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수십억이 날라갈 판입니다
생존권차원의 문제이고 도산의 염려도 있고
그업체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들에게도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제 짧은 소견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법을 잘모릅니다
그러나 이럴때는 법데로 해야 합니다
법에는 법으로해야합니다
공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헌법소원이든,,,뭐든 법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대표들과 업체들대표들이 갹출을 해서 일정자금을 지원해서
대응을 해야 겠죠
그리고 법률적 자문을 받을수있게
변호사.행정소송등 일단 법에 호소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방문시위겠죠
세종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면담요청을 다각도로 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여론을 우리한테
유라하게 기고나 신문광고를 하는것입니다
명분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부는 운동권정부라 말을 만드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명분에 있어 산림훼손이니,뭐니 이유를 갖다 부칠것입니다
여하튼 여론몰이를 하겠죠.과학적 데이타 없이 여론을 등에없고
업체나 사업주들의 요구를 묵살할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생존권 시위를 하는것입니다,..9000여업체가 있습니다
딸린 식구만도 3명만 잡아도 족히 만명은 넘을것이라 봅니다
다섯 번째 이럴때는 야당쪽에 하소연을 하는것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이번 사건은 다묻혀버립니다
지방선거나 북미회담등...드루킹특검등
우리 사건은 묻혀 버린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초기부터 문제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테연은 일단 6월 2일 시공사위주로
그분들의 애기들을 귀담아 듣고 결의문 채택하고 정식 공문화 시켜 항의 방문을 할까합니다 우선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는 없지만
천천히 더 고민을 할까합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를 해서
대가업위주의 3020 정책에 대한 특혜성을
증명해 나갈것입니다
잠깐이지만 머릿속이 하얀 가운데 몇자 적어봅니다
같은 고통을 담아내는 마음으로
시공사 여러분과 같이 공동 대응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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