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주세요...

[게쉬타포]

현재 여러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곳 서재는 약 5,700여 세대에 2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서 대구시의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바로 인근 방천리에 환경자원시설(쓰레기매립장)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및 매립장의 운영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각 리별 주민대표로 협의체위원을 선출(11명)하여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2013.10.5.임기2년)가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매립장내에 설치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사업개요 및 대구시의 사업진행 경과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소각 발전 시설에 대한 사업 개요

- 위치 : 방천리 매립장 축구장 바로 아래쪽 빈 공터

- 부지면적 : 약 15,000평 이상

- 건축연면적 : 약 7,600평 ☞ 지금 착공 중인 문화체육센터 4배 규모의 건축연면적

- 주요시설 : 폐기물 연료생산시설(SRF), 고형연료 소각보일러시설, 폐목재 연료생산시설

- 폐기물 처리 규모 : 일일 평균 처리량 600톤( SRF 연료 570톤과 폐목재연료 30톤 )

- 총사업비는 최초 1929억에서 현재 1796억으로 축소 되었고, 국비 40% 민간자본 60% 출연

- 준공후 15년간 민간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 대구시에 기부(BTO 방식)

※ SRF에 대한 설명

- 금년 1월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별표7에

고형연료제품으로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를 혼합한 가연성 연료를 말한다.

- 과거 RDF보다 더 유해한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성분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됨.

★ 대구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 2008년 11월에 ㈜ 대구그린에너지가 최초로 대구시에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함.

- 대구시는 2009년 4월에 사전환경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한 후 2010년 1월에 제3자 제 안을 공고하고, 이에 포스코컨소시엄과 GS컨소시엄이 제3자 제안자로 등록함.

- 대구시는 사전자격자심사에서 포스코컨소시엄을 자격 탈락처분 시켰고, 포스코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시에 대한 탈락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중에 대구시가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2011년 5월에 소송에서 대구시가 승소하여 GS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됨.

- 2012년 2월 대구시는 KDI(국책,민자사업 연구기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종료하고 실시계획을 진행함.

- 실시계획 승인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나 2013년 10월에 행정 최종단계인 실시승인 신청에 따른 협조 공문을 달성군을 비롯한 하부 소관 부서에 발송하고, 2013년 10월 28일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됨. ☞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배경이 됨.

※ 이 공문에서 기존 RDF에서 SRF로 법률이 변경 되었음을 대구시 관계자에게 확인하였고,

공문상의 사업개요 중 사업명을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표기함.

★ 대구시와 서재주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진행과정

- 2008년 12월에 대구시가 3기 협의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최초 설명함.

- 당시 생소한 시설에 서재주민의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음.

- 2009년 4월에 3기 협의체는 주민 1021명과 함께 원주시 RDF시설 견학을 하였으나, 당시에 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의혹만 무성 하였음.

- 2010년 1월 협의체 위원(제4기)들이 교체된 후 대구시는 다시 4기 협의체를 대상으로 민간사 업을 제안 설명함.

- 같은 해 3월 대구시 주체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진행 중에 연료생산시설(RDF) 뿐만 아 니라 소각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한 주민의 강한 반대 여론에 설명회가 무산됨.

- 2010년 5월 소각발전시설의 심각성을 우려한 서재주민참여연대는 대구시와 포스코의 소송 장 소인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소각발전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 집회시위를 하였음.

- 일본 견학 후 4기 협의체는 소각발전시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 를 통해 1차 주민대표단 의견을 수렴 하였고, 그 결과는 주민대표자 전원 반대, 오재식위원을 제외한 협의체위원 전원 반대로 대구시에 통보함.

- 2012년 5월 5기 협의체는 대구시의 독단적인 진행에 소각발전시설 반대를 결의하고 주민설 명회를 개최함.

- 2012년 6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은 없었고, 2차 설명회는 주민 반발 로 무산됨.

- 2013. 4월까지 대구시는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 5기 협의체 역시 대안없 이 러감.

- 2013. 5월에 5기 협의체는 2차 주민협약서 체결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 른 감소분 포함” 이라는 소각시설을 사실상 수용하는 의미의 문구를 협약서에 삽입하고, 대구 시로부터 출연금 3억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공포하여 이에 서재주민연합회는 2차 협약서 체결을 반대하는 주민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외 주민 다수가 5기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 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하였음.

- 2013년 10월 5일 6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출범 하였으나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행정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협의체에서 주민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후, 28일 각 리별 주민대표자(동대표회장, 이장, 노인 회장, 부녀회장)간담회 개최. 동 간담회에서 대책방안으로 소각로 설치반대 임시비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함. ☞ 임시위원장(최형도) 선출

- 2013년 11월 2일 임시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을 통하여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

: 비상대책위원장(최형도) 선출

앞서 말씀드린 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11명이었으나 자진사퇴 1명으로 현재 10명)중 소각장 설치에 절대반대의 입장을 가진 위원은 5명이며, 소각장 설치는 국책사업이니 설치반대운동은 주민이 나서서 해야지 협의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위원 5명으로 나뉘어져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사분오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피해사례

ㅇ 진흥 입주민 - 과거 신탄진 거주, 폐타이어 소각하는 냄새로 한국타이어에서 태우는 폐타이어의 냄새로 인하여 반경 5㎞ 내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다고 함.

ㅇ 보성2차 입주민 – 과거 성주군 월항면 장전동 소재 소각장 인근 거주, 밤낮으로 태워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일체의 농사가 안됨. 13명의 암 발생자 중 9명은 이미 사망. 죽은 동물 등을 비롯하여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실정이라고 함. 현재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시위로 인하여 소각장은 폐쇄된 상태임.

(서재주민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인터뷰 동영상 자료 참조)

★ 타지역 현황

ㅇ 광주광역시 - 2008년도 민간사업자와 “소각시설”MOU 체결하여

-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광주시에서는 소각시설을 과감히 제외하

여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사업(RDF)만으로 방침을 바꿈

(출처: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배포)

ㅇ 경기도 평택 – 소각장 폐쇄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오염물질로 큰 고통

- 영향지역내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치보다 매우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남.(시민환경연구소 측정 결과)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사항

1. 소각발전소 설치 반대에 비협조적인 곳 -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배제 논의

2. 각 아파트 동대표 회장 - 집행부(비대위 부위원장의 당연직)로 참여할 것을

각 아파트별로 협조 의뢰 후 추후 수락 여부 확인 후 논의

: 각 리별 집행부구성 협조 의뢰 공문 발송

: 2013. 11. 8일 현재 진흥더블파크 및 박곡리만 구성됨.

3.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각종 유관기관에 진정서 제출, 주민대상 반대 서명 운동 전개, 성서 일부 지역 대표들과 연대

4.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전원 – 설치 반대 활동 및 관련 업무 조속히 진행을 촉 구하는 공문 발송

5.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후원 모금 운동 전개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관련 기관 항의방문, 진정서 제출, 타지역 실태조사 등을 통

하여 객관적이고 사실화 또는 구체화된 정보들을 주민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재 주민 여러분!!!

방천리 매립장내 소각 발전소 시설물 설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재산권, 건강권 및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시설임을 자각 하셔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일부는 소각장 설치는 국책사업이니 설치반대 운동은 주민이 나서서 해야지 협의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참으로 기가막힌 위원들이 있으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이 속해있는 해당 리 주민들께서는 주민소환제도를 통하여 과감하게 해당 위원을 탄핵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진정한 주민대표로 거듭날 수 있는 신념과 양심을 가진 위원을 재선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에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푼한푼 보내 주시는 후원금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소각 발전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대의명분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추후 내용 공개 예정)

자신의 한 몸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뜻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언제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과 봉사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발전시설설치 반대운동은 비단 협의체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기필코 G/S건설의 소각발전소 설치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주민]

파이팅 수고 많습니다.

[불다]

그런데 이런큰일은 주민투표를 해서 하는게 아닌가보군요 그냥 몇사람들이 오케이하면 공사하나보네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참 일 편안하게 하네요...주민들 전체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막아야죠...안좋은거 찬성하거나 입닫고 있는사람은 뻔하죠 양심에찔리는게 있을겁니다.주민전체 서명받으면 비리있는사람반대해도 양심있는사람 월등히 많을겁니다..힘내시고 꼭 이겨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