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잘 못 봐도 너무 잘 못 보았다. 집권이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 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령 선포당시부터 비상계 엄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무슨 비상계엄을 마치 초등학생 병정놀이 하는것 처럼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하루도 못가고 해제 했다
겨우 군장갖춘 군인 1~2개 중대 병력으로 계엄을 한다? 그동안 알고 보아왔던 계엄과 달라 도 너무 다른 허접한 비상계엄이 존 재할 수 있을까?
그동안 22대 국회는 원구성 부터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장악한 기울어진 원구성으로 출범하였다. 원구성부터 야당이 원하는대로 의안이 통과되었다.
급기야 야당은 여당과 협의없이 무 조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여 일사 천리로 통과 시켰다. 국정 마비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아닌가? 따지고 보면 현 대통령은 허수아비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의사봉 하나로 운영하고 있었다.이러한 최악의 정치 환경을 조성한 민주당 속내가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도록 덫을 놓은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 책임을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
가장 공명정대 해야 할 헌법재판 관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법도 절 차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느낌은 왜 일까? 잘못된 판단일까?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국정운영 의 한 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입 각한 원칙을 계승하고 법의 가치와 절차를 중시해야 함에도 우리 역사 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수 야당의 줄 탄핵과 특검 남발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계속 압박해 왔 다. 헌정사상 초유의 특검과 무려 29회의 탄핵을 남발하여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초토화 시켰다
巨大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할 국회의원 들이 사명감과 지대한 책무를 망각 하고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툭 하면 탄핵소추를 남발함으로서 국정은 마비되고 헌정질서는 붕괴 되었다. 특검과 탄핵으로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고 결국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민주당에 의한 입법폭거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애국국 민을 위한 결기와 단심으로 탄핵을 반대 함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무너진 법 질서 회복을기대한다.
또 민주당은 2025년 한 해 의 예산편성을 다수당의 횡포와 위 력으로 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하였다 여당과 협의없이 중요한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기도 했다.
세계의 경제가 총체적 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과 처우개선은 만장일치로 통과되 는 국회의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환경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한 구국일념 의 단초라 하겠다.대통령에게 부여 된 법적 고유 통치권의 발현일 뿐 내란을 적용함은 정의롭지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2.3 비상계엄은 위에 밝힌 바와 같이 비정상 야당의 지나친 횡포와 폭거로 위기에 봉착함에 대통령 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위법한 법적용으로 공정을 무시하고 대통 령을 내란죄로 엮었다. 공정 절차를 무시한 탄핵신청이 바 로 내란 아닌가?
더구나 공수처는 법적으로 내란죄 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구금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도 사실이다.
탄핵소추안 국회의결에 내란죄를 핵심중죄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탄 핵심판 청구때는 내란죄를 쏙 빼 도록 알려준 헌법 재판관은 공정치 못한 재판관으로 퇴출시켜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경찰과 서부지방 법원이 부화뇌동하여 법 질서를 파괴했다.거대 야당의 책임 감을 상실한 결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켰다.
입법 폭거와 비상계엄선포는 상당 한 계획적 상관 관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의구심을 갖게하는 민주당의 대처능력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리 계획 된 행위가 아닐까?
민주당은 계엄을 선포 하자마자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내란죄로 대통령 구 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란죄 수괴로 지명하고 계엄을 현실화 했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괴 짜고 치 듯 구속영장 발급도 별 고민 없이 발급해 주었다.특히 헌법재판소 한 법관은 빠른 탄핵인용을 위해 내란 죄는 빼고 심판청구하라는 조언이? 헌재의 친절한 안내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왜 공수처를 보면 조선시대 형장메서 목을치는 사형 집행 전 칼춤추는 망나니 모습이 떠 오르는지 모르겠다..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한 민주당은 마치 헌재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광효과 극대 화에 전력 하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평의 중인 사안을 가지고 내란수괴란 용어를사용하 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용어 부터가 억지다.
고의로 내란수괴란 용어를 사용하 며, 더불어 민주당은 안하무인으로 공정과 법절차를 무너뜨렸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으로 탄핵재판을 진행했다.
헌재와 법에도 없는 수사 기간을 타 기관과 나누어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수사를 국민들이 믿으란 말인가?
검찰로 넘겨진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로,헌재는 이 기록만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그 이후에 증인들은 언론을 통하여 회유와 겁 박으로 오염된 증거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은 공수에서 처음 진술 한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헌재의 발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연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중단시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함이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