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에 관한 안내자료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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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에 관한 안내자료가 있어서 올립니다.

아래글은 우리카페 그랜져사랑의 회원이신 블랙로즈님이 올리신 글을 재 가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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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1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 접수

국세청, 유가환급금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유가환급금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임급해준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가면 알 수 있다.

전화상담은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을 이용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맞벌이 부부는?

[유가환급금제도는 '인별'기준... 요건 갖추면 부모와 자녀도 가능]

고유가 극복대책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총급여액(2007년7월~2008년6월기준)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2008년 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올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신청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떻게 되나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대상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예정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버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지금이라도 2007년7월~2008년6월 기간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위 기간동안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기간중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와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유가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면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전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퇴직한 근로자는 올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규사업자 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는 2007년 소득이 있으면 올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2007년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신청 후 입사했다면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분을 내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다. 2009년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 위무자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LPG사용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LPG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일괄신청,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가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경유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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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환급금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되었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다.

■ 유가환급금 제도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 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