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체교섭</p><p>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해 사용자 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의에 도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섭하는것</p><p> </p><p>기능</p><p>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함에 있어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등,평등한 지위를 확보 </p><p>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공동참여</p><p>근로자 개인을 조직화 하여 노동조합의 단결 강화에 이바지함</p><p> </p><p> </p><p>단체교섭권의 보장 </p><p>우리나라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성형국가이다</p><p> </p><p>보장의효과</p><p>단체교섭권은 자유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에 의해 대국가적 효력 가지고 있고</p><p>사인인 상호 간에는 직접 적용되어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를 부정하게 된다</p><p>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p><p>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게 행해질 경우 사용자 측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도 민,형사책임 면제됨</p><p> </p><p>단체교섭의 방식</p><p>기업별 교섭</p><p>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가 개별기업 or 사업장을 단위로 행하는 단체교섭</p><p> </p><p>통일교섭</p><p>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단체교섭</p><p> </p><p>공동교섭</p><p>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또는 산업별 노조와 공동으로 사용자단체와 하는 단체교섭</p><p> </p><p>집단교섭</p><p>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의 통제하에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각 기업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단체교섭</p><p> </p><p>대각선 교섭</p><p>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가 단독으로 개개의 사용자와 직접 행하는 단체교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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