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권동휘]

자연법

자연법은 사회의 규율이나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법의 의미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정의'와 '법의 정의'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올바른 이성 또는 로고스에 따르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버의 원천으로 신의 이성 대신 신의 의지를 강조 했다.
존 로크는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이미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상태로 묘사했고,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이 사회보다 앞서며 종교와 국가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권,소유권,생족권,저항권 등을 절대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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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아학파가 생각한 자연법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올바른 이성'

또는 로고스에 따르는 완전한 평등한 법이었다.
그래서 키케로도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편재한 영원불멸의 올바른 이성' 이라고 했다.

로마의 율법가들은 자연법 개념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점은 사도 바울로가 그리스도교도의 '가슴에 씌어진 법' (로마 2:14~15)이라고 한 말에 잘 드러나 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로의 말을 받아들여,
인간이 타락하여 죄와 실정법에 얽매이기 전까지는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다는 생각을 펼쳤다.
11세기에 그라티아누스는 단순히 자연법을 신법, 즉 <신약성서> <구약성서> 에서 계시된 법과 황금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석과 동일시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관해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했다. 그의 중장에 따르면,
신적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의 법은 자연법의 특수한 응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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