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즉 반값아파트의 반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가 원천 차단 되고 토지가격 상승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땅값은 상승하고 건물 값은 감가상각이라는 덫에 빠져 하향 합니다.  반값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살때는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집가진 사람이 다누리는 시세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하고 맙니다.  물론 좋은 것 도 있었습니다.  반전세 살때 보다 저렴한 월세 때문입니다.  먼 이야긴가 하면 ,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및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토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 건물은 내것이고 건물이 들어선 땅은 남의 것인데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 즉 공공은 토지에 대한 세를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지만 세는 내는 이상한 구조 이지만 토지 사용료는 말도 않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반전세의 월세보다는 30% 낮게 책정 했습니다.  좌우간 복잡한 구조 입니다만 집으로 들어갈때 하고 살(생활) 때는 좀 해피 했는데 세월이 지나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환매 할때는 입주금 에 은행이자를 계산해서 더한 금액으로 하여 별로 수익도 않되는 아니 원천적으로 시세 차익이 날수 없는 구조 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4.6.27. 시행될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분양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매입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지만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개인 거래가 가능해 졌습니다.      팁  팁팁 :  부동산은 복잡하지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빨리 하면 일단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 해야 합니다.  예)1. 국가 산업공단의  아파트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산  지어 놓고 , 분양 받으라고 합니다. 취등록세 100% 면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분양 받으면 됩니다.  이후 취등록세 면제가 75 ㅡ50 ㅡ25 ㅡㅇ으로 감면 되다 없어 집니다.생산시설이니까 조건 맞으면 대출도 참 많이 해줍니다.  이후 부동산 폭등 막는다고 규제책을 내 놓습니다. 그러다 주택에서 다른데로 찾아다니다가  지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폭등합니다.  지산도 규제에 들어갑니다.  같은 지산에 투자를 했는데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은 갑부가 되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이자 내다가 허리 굽어집니다.  예)2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하라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2주택이던 3주택이던 매각시 중과세 없이 일반세액으로 매도 할수 있는 기회 였으니 깐요 .지금은 등록해 봐야 아무 혜택 없습니다.  계속  남들 집값올라 수익이 발생 하는데 반값아파트 들어간 사람은 아~!좀 억울하다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 하도 부동산 경기 가 않좋으니깐 부양책을 막 내놓다가 , 이런 개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기임대부 주택은 일단 수익이 30%가량 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야그 합니다.    더불어,개정안에는 전매제한된 주택의 예외사유로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등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 규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즉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시절 주택값비싸다고 서민 보조책으로 내논 행정이 그동안 잠잠하다 . 이렇게 대박으로 돌아 오네요 .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내놓니까 잘나가가고 , 살던사람은 일단 차익이 많이 남으니까 내놓고 이런 순환고리가 거래 활성화를 도모 할것으로 기대 합니다. 물론 금리의 추이를 봐야 겠지만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던히 애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